백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이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에 임명됐다. 10일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우윤근 원대대표 선출로 공석이 된 정책위의장에 백재현 의원을 임명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백 의원은 국세청 출신으로 현재 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이기도 하다. 1951년 전북 고창 생인 백재현 의원 경기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후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하며 광명시와 인연을 맺은 이후, 광명시의원, 경기도의원, 광명시장(민선 3·4기)을 거쳐 국회에 입성, 18대에 이어 19대 재선에 성공한 인물이다. 김영근 대변인은 “백 의장은 지금까지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아 많은 경험을 쌓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그의 임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위원장은 또 국정자문회의 의장에 김진표 전 의원을, 교육연수원장에 3선의 유인태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전국직능위원회 수석부의장에는 이상직 의원이 유임됐고, 새터민위원장과 재외국민위원장으로는 송두영 전 경기 고양·덕양 지역위원장과 이재한 전 충북 보은·옥천·영동 지역위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백재현 의원 프로필 ▷1951년 전북 고창 ▷경기대 무역학과 ▷세무사(제18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과 잇달아 회동, 삼성의 미래를 책임질 신사업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8월 미국에서 팀 쿡 애플 CEO를 만난데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한국을 찾은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만찬을 가졌다. 특히 나델라 CEO와의 회동은 삼성과 MS가 특허사용료(로열티) 분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 더욱 주목을 받았다. 이 부회장과 팀 쿡 CEO와의 회동 이후 삼성과 애플이 미국 외 모든 지역에서 진행해온 모든 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한 터라, 이 부회장이 MS와의 얽힌 실타래도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재계의 이목이 집중됐었다. 이 부회장과 나델라 CEO는 로열티 분쟁 외에도 스마트폰, 태블릿PC,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간거래(B2B) 등 신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또 지난 1일에는 삼성전자 서초사옥을 방문한 베트남의 응웬푸쫑 당 서기장을 만나 호치민에 위치한 '사이공 하이테크 파크'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박닝성에서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휴대폰 공장을 운
KT&G 신탄진공장(공장장 권순철)이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한‘2014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상’을 수상했다. [사진2] KT&G 신탄진공장은 임직원의 자발적 성금인 ‘상상펀드’를 활용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점과 지역 ‘1사1촌 농촌일손돕기’, ‘청소년 장학사업’, ‘사랑나눔 릴레이봉사’, ‘목욕봉사’ 등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회공헌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특히, 2003년 시작된 ‘사랑愛 집수리’는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의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총 115세대의 집수리를 실시하여 저소득 주민 450명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였다. KT&G 권순철 신탄진공장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보다 행복한 사회, 나눔이 확산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왔다”며 “앞으로도 노약자나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모범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0일 수원 파장동 중부지방국세청사에 열린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양 기관의 허술한 체납관리 문제와 조세소송 패소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서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은 “서울청의 상반기 세수진도율은 45.5%로 16년만에 최저치”라고 우려한 뒤 “서울청의 올해 상반기 체납발생율은 6.6.%, 미정리 체납액은 3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사진2] 이에 김연근 서울청장은 “체납액징수가 국세청 세수관리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며 “경기여건상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어, 체납이후 과세인프라를 활용 은닉재산 추적을 통해 재산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안내는지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이만우 의원은 민간추심기관에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안을 제안하자 김 서울청장은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의뢰한지 얼마 안됐다. 실적이 크게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민간위탁 확대논의가 있고, 본청 차원에서도 기재부와 협의를 해 왔다. 캠코의 체납액 징수현황을 지켜보며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선박왕 권혁, 구리왕 차용구 등 천문학적인 조세조송 과정에서 내실이 없다며 서울청 고액소송 관련 전문가는 몇 명이며 교육프로그램은 가동하고 있는지를 따져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9일 긴급 체포된 인천 17사단 송모 사단장(소장)에 대해 군이 10일 군인 강제추행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여군은 같은 사단의 타 부대에서 성추행을 당해 17사단 인사처로 발령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 관계자는 10일 "9일 송사단장을 성추행혐의로 긴급체포해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조사했다. 오늘 9시15분께 군인 강제추행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8~9월 부하 여군(부사관)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5회에 걸쳐 성추행을 했다. 피해자는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엄중히 처리할 것이다"며 "성관련 사고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군기 위반자 원 아웃 제도 등을 통해 진급 등에서 제외하고 성군기 예방교육 이수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여성고충처리인원을 보강해 상담 신고를 활성화하겠다"며 "군단에 성고충상담관 14명을 운영중이다. 육군 군사령부급에 여성고충상담 장교 4명을 보강하고 지휘관리 과정에 성군기 사고예방교육 2시간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은 같은 17사단의 다른 부대에서도 성추행 피
전국의 주요 농업용저수지 10개중 2개는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3 농업용수 수질측정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주요 농업용 저수지 825개 중 17.8%인 147개의 경우 수질 오염도가 농업용수 수질 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Ⅴ(나쁨)이 83곳, Ⅵ(매우 나쁨)이 64곳으로 나타났다. 조사시설 평균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도 5.8mg/L로 Ⅳ등급인 '약간 나쁨'에 해당됐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수질 상태가 Ⅳ등급인 '약간 나쁨' 이상을 충족토록 되어 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과 충남·세종이 36곳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전남 27곳, 전북 19곳, 인천·경기 17곳, 충북과 경남 각각 6곳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조사대상 53곳 중 1곳도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주요 오염원인으로는 축산계 48.3%, 생활계 42.2%, 토지계 14.0% 순으로 나타났다. 관리원별로 수질오염이 기준치를 초과한 저수지는 지자체의 경우 72개소중 31.9%, 농어촌공사는 753개소중 16.5%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수
경북도는 10~12일까지 3일간 문경시민운동장 주차장 특설행사장에서 ‘2014 경상북도 민속주 & 막걸리 페스티벌’을 펼친다. 지역 민속주의 품질고급화를 촉진하고 제품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적극 알리기 위한 이 행사는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다. 이번 행사에는 경북도내에서 전통방식으로 생산되는 명문가 민속주 홍보전시관을 비롯해 23개 시군을 대표하는 쌀막걸리, 오미자막걸리, 대추막걸리 등 각양각색의 막걸리가 전시된다. 아울러 우리술 골든벨, 막걸리 빨리 마시기, 나만의 막걸리병 만들기, 막걸리 비누만들기, 우리술 족욕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도 마련했다. 특히 2014 경북도생활체육대회와 연계,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도내 우수한 민속주와 막걸리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최웅 도 농축산국장은“경북도에서는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통주 가공산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며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는 시점에서 다양한 전시 판매 판촉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수원시 파장동 중부청사에 임시 마련된 국감장에서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시했다.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이학영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이학영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정희수 기재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업무보고 하고 있는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 이학영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시했다. 황용희 중부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사진 좌측>이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사진 중앙>을 맞이하고 있다. 국회 기재위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 시작 전 의원 대기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안경을 고쳐쓰고 있는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 이학영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국정감사 시작 전 목을 축이며 설명을 듣고 있다. 국정감사장에 참석한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간부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과정에서 '세일즈외교' 차원으로 상대국과 했던 약속들 가운데 일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해당 기업의 숙원사업을 해결, '손톱 밑 가시'를 뺐다고 성과를 치켜세웠지만 '가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베트남을 국빈방문해 응웬 떤 중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하나은행 지점 개설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현지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해줄 것을 호소하는 차원에서 6년 동안 허가가 나지 않던 하나은행 호찌민지점 개설문제를 꺼내들었다. 이와 관련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6년 동안 (하나은행이)지점을 신청하고 있는데 아직 지연이 되고 있어서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이후 중 총리는 베트남 중앙은행 총재와 관련사항을 논의한 뒤 "가능한 한 빨리 지점 개설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다고 윤 장관은 강조했다. 이처럼 적극적인 세일즈외교를 통해 외국 진출 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를 빼는 성과를 거뒀다는 게 당시 청와대의 자평이었다. 하지만 1년이 넘은 상황에도 해당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도매시장의 하역 기계화가 2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역을 주로 수작업에 의존함에 따라 도매시장 유통혁신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0일 국회 농해수위 경대수 의원에 따르면 '2013년 농산물유통시설 하역기계화율'은 40.8%로 2011년 36.9%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대형유통업체의 하역기계화율은 94.1%인 반면 도매시장은 12.8%로 8배 가량 차이가 났다. 이는 경매를 위한 하역작업과 점포 이송작업은 전동차 이송 등 일부 기계화로 진행되지만 하차와 상차작업 대부분이 인력에 의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처럼 기계화가 떨어지면서 시간과 비용 소요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5톤 트럭 청과물에 대한 기계하역(파렛트 단위)과 인력하역(10~12kg 규격품 단위)을 비교하면 인력하역(5~6분)이 기계하역(104~128분)보다 19~23배 정도 시간이 더 들어간다. 비용에서도 5톤 트럭 1대 기준으로 인력하역이 10만원인데 반해 기계하역은 4만원이다. 경대수 의원은 "하역기계화의 도매시장 정착을 위해 중소규모 조직의 참여 유도를 위한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강제성이 없는 기계화의 '공영도매시장 중앙평가 지표' 수정 등
중소기업 수출이 지난 2012년부터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10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959억 달러로 2012년(1029억 달러)보다 6.7% 감소했다. 중소기업 수출은 ▲2009년 768억 달러 ▲2010년 986억 달러 ▲2011년 1016억 달러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지난 2012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반면 중소기업청이 투입한 수출 촉진 예산은 ▲2011년 563억원 ▲2012년 577억원 ▲2013년 780억원 ▲2014년 896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우려면 단순히 제품 수출을 늘리려는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해외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현지 시장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개발해 중소기업이 국제화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정부 재정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수익사업이 오히려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의원이 10일 공개한 농어촌공사 국감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투입한 예산은 5344억에 달한다. 하지만 회수금액은 1508억원으로 전체 34%에 불과했다. 농어촌공사는 자체 수익사업으로 ▲새만금사업 ▲산업단지 조성 ▲유휴부동산 활용 ▲저수 지 수변개발 ▲전원마을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총 93개사업을 전개했다. 새만금사업의 경우 2423억원을 투입, 전체 개발면적 1870ha 중 1013ha를 올해 완공했지만 회수율은 17.7%(429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미분양에 따른 회수율이 투자액 997억원의 21.7%(212억원)에 그쳤다. 아울러 저수지 수변개발사업은 투입액 50억원 중 6억원(회수율 12%)만 회수됐다. 신 의원은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수익은 내지 못하고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출연연이 지난 3년간 받은 사이버 공격이 총 3883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미래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관 출연연구기관(총 25개)이 총 3883건의 해킹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킹유형을 살펴보면 웜 바이러스 공격이 3855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유지 악용 시도(12건), 자료훼손·유출 시도(5건), 홈페이지 위·변조 시도(8건), 서비스거부 공격 시도(3건) 등이 뒤따랐다. 25개 출연연 중 해킹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으로 총 542건의 침입을 받았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각각 471회, 313회로 뒤를 이었다. 조 의원은 "한국에너지기술원은 태양광 에너지, 수소 에너지 등 첨단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는 기관이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우리나라 정보, 전자, 통신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관들이 보유한 첨단기술이 유출될 경우 이는 단순한 해킹사고가 아니라 국가 기간 기술 유출은 물론 국부 유출사고
쌍용자동차(대표 이유일)가 지난 1일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평택시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2014년 평택 연탄 나눔 은행’ 발대식을 갖고, 직접 마련한 후원금을 나눔 은행 측에 전달했다. [사진1] [사진2] 이날 발대식에는 쌍용차 인력·관리본부 관리담당 이승진 상무를 비롯해 임직원들과 평택시 공재광 시장, 지역 단체장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또한 참가자들은 발대식을 마치고 평택, 송탄 일대의 소외된 가정을 직접 방문해 연탄을 배달하는 뜻 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쌍용차 사내 봉사 동아리인 ‘연탄길’이 공동 주관하고 있는 ‘평택 연탄 나눔 은행’은 2007년 5월 발족 이후 평택 지역 어려운 이웃의 난방 연료를 지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평택 최초의 시민모금 운동으로 지난해에는 240가구에 7만 장의 연탄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임직원들도 2007년 후원을 시작한 이래 매년 임직원의 뜻을 모아 후원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에 나서는 등 꾸준히 지역 주민들과의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쌍용차는 이 밖에도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엄마손 캠페인, 쌍용차 한마음 장학회,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
중부지방국세청의 올 7월말 세수실적이 20조8천838억원을 기록하는 등 전년 동기대비 10.6% 이상 증가한 1조9천973억원을 추가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양호한 세수진도는 관내 소재 법인들의 영업이익 증가와 급여 상승 등에 따라 법인세와 근로소득세가 자연스레 동반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이학영 중부지방국세청장은 10일 수원 소재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청·중부청 통합국감에서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치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을 달성하기 위한 전청적인 노력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중부청은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목표 대비 15.1%를 점유했다. 이 중부청장은 “7월말 현재 세수진행 상황은 지난해 대비해 양호한 편”이라며, “세수변동요인을 정밀분석하고 세수현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등 연도말까지 세수를 치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 상반기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지역을 비롯해 저소득층 및 영세납세자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효과 또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청은 세월호 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 재난지역 사업자에 대해 능동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총 4만5천210건,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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