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보호를 위해 마련된 ‘세무조사 가이드북’ ‘모니터링’ 등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 전과정에서 국세청의 적법절차 준수 및 납세자 권리보호 여부를 점검한 결과 국세청이 자랑하는 ‘세무조사 가이드북’과 ‘세무조사 모니터링’ 등이 홍보와는 달리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세무조사 가이드북은 세무조사 절차와 조사받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하는 간단한 안내서인데, 가이드북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제대로 알렸는지 확인할 길이 없으며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통계도 없고 모니터링 제도도 신뢰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무조사 가이드북 관련자료를 분석해 보니, 해당 통계가 없거나 있다 해도 작년부터 집계되고 있다”며 “이런 상태라면 적법절차 준수와 납세자 권리보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파악하기조차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착수 시점에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가이드북에 명시돼 있는 내용을 직접 설명해 주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이 동네슈퍼와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매출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7∼8월 서울, 대전 소재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주변의 동네슈퍼, 전통시장, 정육점, 청과물 가게 등 소상공인 점포 1500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도움된다'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소상공인 점포에서는 대형마트와 SSM 의무휴업일에 정상 영업일보다 매출은 평균 10.4%, 고객은 11.4% 늘었다. 대형마트 등이 정상 영업을 할 때 소상공인 매출은 95만~98만원으로 100만원을 넘지 않았지만, 이들이 의무휴업을 하면 매출이 104만~108만원으로 10만원 정도 뛰었다. 대형마트가 영업하는 주말에는 전통시장 방문객이 69~71명에 불과했지만, 대형마트가 쉬는 날이면 전통시장 방문객이 11.4%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주부 등 소비자 1000명 중에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전통시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비율이 62.9%에 달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은 15.2%였다. 대형마트가 휴업해도 지출 규모에는 변화가 없다는 소비자가 87.1%에 달했다. 지출 감소는 8.8%, 증
◇…8일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희수 기재위원장이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탈세를 강력하게 예방·제재할 ‘임환수법’ 제정을 제안하고 나서 눈길. 정 위원장은 기재위원들과 임환수 국세청장간의 질의·답변을 지켜본뒤 작심 한듯, “임환수 법을 만들어 강력한 국세청이 돼야 한다”며 “탈세를 근절하고, 국세청 자체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국세청의 세금부과에 감히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법치국가에 맞는 법을 제정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국세청장에게 질문.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집행기관장으로 즉답을 하기 어렵다. (위원장의)말씀한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 정 위원장은 “임환수 법을 만들겠다 하면 가능하다. 뭐가 문제점인지 잘 알 것이 아닌가. 이러한 문제가 내년 국감에서는 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그전에 관련법을 만든다면 국세행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T/F 팀을 당장 만들라”고 주문. 정 위원장의 ‘임환수 법’ 거론이후 국감장 안팎에서는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발언이라는 분위기 속에, 임 청장의 주도로 국세청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는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것이 중론.
제주세관(세관장, 강한석)이 재사용이 가능한 수집한 물품을 기부하는 행사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사진1] 세관은 8일 비영리 공익재단인 '아름다운 가게' 신제주지부에서 그동안 직원들이 모은 재사용 가능물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세관은 직원들이 지난 9월 15일부터 이달 5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모은 의류 및 장난감 등 재사용이 가능한 생활용품 171점을 기부했다. 강한석 제주세관장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나눔과 봉사' 정신을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제주세관은 정기적인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및 사랑의 헌혈운동, 연말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금시장 거래량이 지난 3월 개장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국거래소는 8일 13.4㎏(5억6000만원)의 금 거래가 이뤄져 거래량이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직전 최대치는 지난 9월5일 기록한 13.0㎏(5억4000만원)이다. 거래소는 국제 금가격이 심리적 지지선인 온스당 1200달러 이하로 떨어지는 등 최근 금가격이 하락하자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금시장 종가는 전일대비 1.27% 상승한 1㎏당 4만2100원에 마감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에 그룹 임직원들이 모은 헌혈증서를 전달하고, 희망의 마음을 전파했다. [사진2] 아시아나는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윤도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 및 금호아시아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헌혈증 기증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된 1,264장의 헌혈증서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 어린이와 희귀난치병 어린이의 치료 등에 쓰이게 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06년부터 전 계열사 차원의 헌혈운동을 실천해 왔고, 헌혈증서를 기증해왔다. 금호아시아나 임직원들이 지금까지 투병중인 어린이들을 위해 기증한 증서는 총 14,877장이다.
국세청이 연말까지 구축중인 FIU정보분석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자가 현대 계열사인 것으로 밝혀져 시스템 개통 이후 정보분석 과정에서 정보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더욱이 이번 사업을 맡게 된 현대 HDS 컨소시엄 소속 기업 가운데 한 곳인 데00社 소속 감사가 국세청 전산정보과장 출신인 것으로 확인돼 특혜논란마저 일고 있다. 이에앞서 국세청은 FIU로부터 제공받는 혐의거래정보(STR)와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국세청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세혐의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으며, 총 사업비 69억원을 들여 올 7월부터 연말까지 구축완료할 계획이다. 최재성 의원은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시스템 개발에 대기업 계열사가 참여한데 따른 정보유출 우려와 함께, 국세청 퇴직 간부의 시스템구축 계열사에 취업한데 따른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국세청이 낙찰업체와 보안각서를 작성해 정보유출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FIU정보통합분석시스템의 특성상 대규모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 집단에서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예를들어 특정기업이 탈세목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정상적인 비용을 처리한 것처럼 금액을 이체한 뒤 다시금 현금으로 재수취해 원가이체 명목으로
근로장려금과 지방소비세, 물납재산 등 국세청이 징수한 세액이 국세청 소관세수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세정운영이 어렵다”며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진2] 강석훈 의원(새누리당)은 8일 국세청 국감에서 “근로장려금, 지방소비세, 물납재산은 국세청이 징수하지만 소관세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세수진도율이 부진한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5,600억 규모의 근로장려금은 조세지출이 되는 부분이라 징세통계에 빠져있고, 지방소비세의 지자체 이체분의 경우 금년도 5조 4천억에 달했다. 아울러, 세금대신 납부되는 물납재산은 수납즉시 기재부로 인계하고 매각시 기재부의 세외수입으로 계상된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노력을 해서 거두고 있음에도 국세청 소관 세입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 금년에 11%로 올라간 지방소비세가 7조 정도며 근로장려금의 경우 조특법상 환급액으로 금년에 9천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물납도 당연히 국세청 세입이 돼야 하지만 기재부 국유재산으로 넘어가 (국세청 소관 세수로)잡히지 않고 있다”며 “금년에만 국세청이 세정역량을 집중에 거든
◇…이르면 10월 중순 경 전국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세금문제상담팀’이 신설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세금상담팀 내 세무사가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 전국 세무관서에 세금상담팀이 신설되면 세금문제에 어려움을 호소하던 중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세무상담서비스와 발전된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이들의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 그러나 신설될 세금상담팀 업무의 경우 각 세무관서 민원실에 자리하고 있는 ‘무료세무상담창구’의 역할과 중복될 가능성이 농후. 무료세무상담창구는 세무서 관내 세무사들이 하루 1~2시간씩 납세자들에게 세무상담을 해주기 위해 마련된 곳으로, 국세행정-납세자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어 민원인 및 관내 납세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제도. 이에 세무관서에 세금상담팀이 들어서면 무료세무상담창구에서 봉사하고 있는 세무사들과 함께 팀을 꾸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한 일선 관리자는 “세무대리인들은 각종 신고기간에 납세자들에게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국세행정의 동반자인 만큼 업무가 다소 중복되는 두 부분을 합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제안.
◇…내년말까지 중소상공인 130만 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예조치가 임환수 국세청장의 공직퇴직 후 정계진출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눈길.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은 질의에서 “임 청장이 퇴임후에 선거직에 출마할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지난달 국세청이 발표한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발표를 정계진출의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지목. 이어 “국세청은 집행기관으로, 법에서 정해진 대로 집행하는 것이지, 인심 쓰듯이 누구누구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를 하다 보면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다”며, 과거 정부 때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예사례와 부작용 등을 나열. 이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당시 대북사업에, 이명박 정부 시절엔 녹색사업에 세무조사 유예카드를 발표한 것을 사례로 열거. 이 의원은 “그(세무조사 유예에 따른) 부담을 누가 짊어질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다른 세금 내는 사람들은 국세청이 엿장수인가?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등 결국 국세청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우려감을 피력. 임환수 국세청장은 “세무조사의 일관성과 중립성을 유념해서 하겠다”고 언급한 뒤 “성실신고의 궤도에서 이탈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출국금지 요청이 더욱 철저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은 임환수 청장에게 작년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중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누락 건을 두고 타 지방국세청도 비슷한 상황일 수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2] 현행법상 국세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압류·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1년간 국외출입횟수가 3회 이상인 자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중부청은 법무부에 입국사실 통보요청이 누락돼 국세체납자가 해외로 출국,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중부청만 이런 것인가. 이런 일들이 (다른 지방국세청에)더 있다고 보는데 조사를 한 적 있나”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작년 고액체납자 일부에 대한 출국금지가 누락돼 5월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며 “법무부와 (국세)청 간 팩스로 (출국금지 요청 및 입국사실 통보 등을)해 누락된 경우가 있었다. 양간(법무부-국세청 간 업무에 대한)협조가 진행중이
국세청이 지난해 가짜 석유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 대부분을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효율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은 8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짜 석유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징수세액이 저조하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가짜석유란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 세금포탈을 위해 시중에 불법유통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짜 석유판매로 연간 1조 910억원에 이르는 세금이 탈루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나성린 의원은 국세청은 지난해 석유판매자에 대해 176건의 세무조사를 실시, 모두 1,932억원의 추징세액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이 가짜 석유 세무조사로 거둬들인 금액은 103억원에 그쳐 징수율은 5.3%에 불과했다. 이처럼 징수실적이 저조한 배경을 보면 가짜 석유유통업자들이 사전에 의도적으로 무능력 명의 대여자,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세금납부를 회피하는데 단기 폐업하는 부실사업자가 많은 점이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나 의원은 “세금탈루 방지를 위한 국세청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으로 석유관리원과 경찰청,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도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금(金)과 동(銅)처럼 철(鐵) 스크랩 업종에 대해서도 매입자납부제도 도입이 검토될 전망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8일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제기한 철스크랩 업종에 대한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감질의에서 금·동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매입자납부제도가 시행된 이후 자료상이 크게 줄어든데 비해, 철 스크랩 시장에서 대량의 자료상이 속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매입자납부제도에 따라 금과 동 시장에서 활동해 온 자료상들이 철 스크랩시장으로 옮겨오는 등 일명 풍선효과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우니라나 철 스크랩 시장은 내수가 7조, 수입이 4조2천억원 등 총 11조2천억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앞서 자료상 등의 암약에 따라 지난 08년부터 12년까지 약 1조원 상당의 부가세 탈루현상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임 국세청장은 “징수효율만 따지면 의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동의한 뒤 “유관기관과 협의하겠다”고 철 스크랩 업종에 대한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여지를 남겼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부족 사태를 겪고
내년부터 EITC 적용대상이 자영업자까지 확대되면서 국세청의 인력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은 일선 세무서의 조직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8일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내년부터 일선 세무서 조직과 업무프로세스를 개편해 자영업자에 대한 EITC 업무를 원만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2] 앞서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올해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지급예산은 지난해보다 2,133억원 증가한 7,751억원이지만 8월말 기준 집행액은 6,899억에 불과해 862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며 “문제는 내년부터 자영업자까지 EITC 적용대상이 확대되지만 국세청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임 국세청장은 “안행부에 820명의 인력증원을 요구했는데 360명 증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며 “EITC 확대시행으로 일선의 어려움이 있어 조직과 업무프로세스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적지 않아 지급을 못받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자, 임 국세청장은 “EITC 수급자가 정확한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계좌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국세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감위원들은 국세행정 현황과 미진한 부분 등을 추궁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위원들의 추궁에 '질 좋은 국세행정 전개'를 다짐했다. 국정감사 전 의원 대기실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 좌측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 홍종학 의원, 새누리당 정희수 위원장, 박명재 의원> 서대원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국세청 현관에서 심재철 의원을 맞이하고 있다. 첫 질의를 시작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 답변하는 임환수 청장. 국감장에 배석한 국세청 간부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국제세원정보수집전담반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질의하고 있는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 직원들의 성과평가 분야별 배정표를 제시하며 질의를 하고 있다. 질의하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3일 18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