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 국도를 덮친 흙더미가 50일이 지나도록 손도 못대고 방치되는 어이없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국도 2호선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곡안리 지점에 흙더미 400여t이 왕복 2차선 도로의 한 차선을 막고 있다. 지난 8월25일 기록적인 폭우로 발생한 산사태에서 밀려내려온 흙이다. 꼬박 49일째 손도 못대고 방치되고 있다. 이유는 흙더미 속에 있을지 모르는 유골 때문이다. 산사태 직후 중장비로 도로 한쪽 흙더미를 치우고 다음날 나머지 한쪽 흙더미를 치우는 과정에서 중장비 기사가 산사태가 발생한 부분에 벌초 흔적을 발견한 뒤 복구를 중단하고 지금껏 그대로다. 벌초 흔적이 있으니 분묘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 구청은 분묘개장권이 있는 분묘연고자를 찾고 있으나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유골이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다. 산사태가 발생한 산지소유자와 마을이장, 현장 주변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나 분묘가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어이없는 사태가 장기화되자 이곳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운전자들은 거의 예외없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가로등이 없어 경광등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으나 야간 교통사고 위험은 여전히 매
배임과 횡령 등 수백~수천억원대 경제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 중인 재벌 총수들이 감옥에서도 과도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은 1인실을 사용하고 한 달 평균 접견횟수가 19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65억원대 횡령 혐의로 징역 3년6월이 확정돼 수감 중인 최 회장의 경우 총 접견횟수는 342회(이하 2014년8월31일 기준)로, 한 달 평균 18회에 달한다. 수천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구 부회장은 이보다 많은 총 504회(월평균 22.9회) 접견을 했다. 1조9000억원대 기업어음(CP) 사기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도 총 145회(월평균 18.1회)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은 총 168회(월평균 15.3회),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총 146회(월평균 20.9회)에 달했다. 이들은 1인실 수용에서도 특혜를 누렸다. 재소자들이 일
1979년 12·12 사태 당시 특전사령부 보안반장을 지냈던 김충립씨가 노태우 전 대통령(당시 보안사령관)의 미움을 받아 강제 전역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김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요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전역서를 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10·26 사태로 숨진 후 신군부 핵심 세력 중 한 명이던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의 보좌역을 맡았다. 이후 김씨는 정 전 사령관과 경쟁관계에 있던 노 전 대통령과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 등으로부터 제거대상으로 지목돼 강제 전역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노 전 대통령이 1980년 10월 자신의 부대 출입을 금지하고 용공혐의로 자신을 조사하겠다는 노 전 대통령 측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전역서를 썼다고 주장했다. 정 전 사령관 등은 '김씨가 노태우 사령관 등 당시 실세들의 미움을 사서 강제 전역당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김씨 주장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서류 형태로만 존재하는 가짜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노숙인을 근로자로 둔갑시키고, 그 명의로 국가가 지급하는 전세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범행을 주도한 김모(3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명의를 빌려준 노숙인 전모(49)씨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모두 207차례에 걸쳐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33억7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급하는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은 세입자가 은행에 가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보조금은 세입자가 아닌 주택 명의자(임대인)에게 지급되고, 갚아야 하는 의무도 명의자에게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실제로 거주하는 지와 상관없이 명의자와 세입자로 등록만 하면 돈을 타낼 수 있는 허점을 악용해 전세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전세를 끼고 저렴하게 나온 주택을 2000만~3000만원에 산 뒤 노숙인 2명과 짜고 각각 주택 명의자와 세입자로 등록했다. 이후 명의자 앞으로 국고보조금이 나오면 갚지 않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다.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려면 근로자
▲법제사법위원회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서울과천청사 10:00) ▲정무위원회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한국거래소 14:00) ▲기획재정위원회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조달청 조달품질원,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국회 10:0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산업진흥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우체국시설관리단(국회 10:0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연구재단(국회 10:00) ▲외교통일위원회 : <미주반> 주캐나다대사관(현지) <구주반> 주프랑스대사관, 주OECD대표부(현지) ▲국방위원회 : 합동참모본부, 국군심리전단, 국군수송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화
▲오전 10시, 대한상의, 기업가정신주간 개회식 및 컨퍼런스(상의회관 국제회의장 B2) ▲오전 9시, 미래부, 제33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 개최(반포 메리어트호텔) -무협,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로 원화 국제화 여건 조성해야(월 조간) -미래부, 대학출연(연)의 연구성과 활용, 확산 역량강화 지원(월 조간) -미래부,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월 조간) -미래부, 제33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 회의 개최(월 조간) -미래부, 신경염증 억제를 통한 뇌손상 회복물질 발굴 -미래부, 정보연계를 통한 연구장비 통합관리체계 구축 -미래부, B세포 기원 림프종 유발 발암유전자 발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후에 방중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정홍원 국무총리와 만난다. ◇청와대【대통령】10:00 제2차 통일준비위원회 전체회의 12:00 아시안게임 선수단 초청 오찬 ◇총리실【총리】통상일정 ◇외교부【장관】15:00 총영사 임영장 수여식 15:05 실·국장회의 17:00 접견(IFRI 소장) ◇통일부【장관】10:00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참석 ◇새누리당【대표】08:3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3:00 방중【원내대표】08:3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0:00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경찰청) ◇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08:3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대표 회의실) 09:10 정홍원 국무총리 예방(국회 대표 회의실)【원내대표】08:3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대표 회의실) 09:30 정홍원 국무총리 예방(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10:00 법사위 국정감사(법무부) ◇통합진보당【대표】08:30 최고위원회(중앙당사 10층)【원내대표】08:30 최고위원회(중앙당사 10층) 10:00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
“탈세를 척결하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무조사를 강화하지 말라고 한다”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은 10일 수원 파장동 중부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서울·중부청에 대한 국감에서 “지난해 무차별적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며 세수확보 명분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한 조사행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나 의원은 “탈세를 척결하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무조사를 강화하지 말라고 한다”며 “새정부가 세수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법인세와 소득세율인상 보다는 거둘수 있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해 비과세감면 축소와 탈세척결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2] 이어 “지난해 국세청장이나 지방청장의 답변과는 달리 세무조사가 강화된 것은 사실이며 부과세액이 늘어났다”면서 “무리한 세무조사를 하지 말라 하는데 세수확보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연근 서울청장은 “성실신고 담보를 위해 일정수준의 세무조사 유지는 불가피하다”고 답한 뒤 “세무조사로 인한 세수는 극히 일부분으로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확보는 어렵다. 앞으로 탈세혐의가 큰 납세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11일 제 619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6·8·13·30·35·40'번이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1'번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3명이다. 1인당 46억1247만9375원씩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59명으로, 당첨금은 3908만8809원이다. 5개 번호만 맞힌 3등은 1712명으로 134만7103원씩, 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8만3710명으로 5만원씩을 받는다. 번호 3개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135만5209명이다.
국세청이 일선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국세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에게 맡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전국 115개 세무서 내 납보관이 외부인사로 채워질 경우 국세청 내 사무관 TO, 외부인사의 선별과정, 외부인사 납보관의 권한 등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연근 서울청장은 “(납보관의)외부인 영입은 국세청 본청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할 파트다”면서도 “일선(세무서) 납보관의 상당수를 일단 외부에 개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2]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은 “납보관에 의한 내부직원 비리적발 건수가 1건도 없다. 내부직원에게 (납보관을) 맡기는 게 맞는가”라며 “국세공무원이 납세자에게 금품향응, 사적 편의제공 요구하는 경우 납보관이 이를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중요한 직무다. 내부 직원에게 맡기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납보관의 주요 업무는) 납세자의 업무처리과정에서 애로를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직원비리적발이 힘들어 직접 건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납보관은 세무조사 중지(조사계획 철회,
“중부청의 징수능력과 세원관리능력이 타 지방청에 비해 떨어진다.”(이만우 의원) “2년연속 꼴찌를 하고 있다. 청장의 조직관리 능력 부족인가?”(박명재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가 10일 수원소재 중부청사에서 개최된 가운데, 이날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중부청의 업무난맥을 지적하는 질타가 이어졌다. 세수조달기관임에도 높은 체납발생비율과 부진한 체납해소방안이 우선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관련, 중부청은 09년부터 13년까지 최근 5년간 체납발생총액이 42조4천430억원에 달하며, 체납회수액은 14조6천357억원, 결손처분은 14조6천402억원에 달하는 등 결손처분비율이 34.6%로 전국 6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다.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은 “체납관리가 너무나 허술한데도 수년째 똑같은 대책보고서를 내고 있고, 매년 보고하는데 왜 개선이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으며, 같은 당 박맹우 의원 또한 “지난 5년간 국세청의 노력세수 비중이 8.1% 높아진 반면, 중부청은 고지분의 비중인 2.8P 감소하는 등 노력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학영 중부청장은 중부청의 세원특성과 내부 인적인프라 등을 열거하며 지적 사안
전체 세무조사 10% 수준에 불과한 간편조사 비율을 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0일 경기도 수원시 파장동 중부청사에서 열린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지난해 세수확보를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는 기재위원들의 질타에 세무조사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 직원의 압박으로 납세자 스스로 세무조사 연장신청을 하는가 하면, 2개의 조사팀의 경쟁적으로 조사를 벌여 원성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2] 이에 김 서울청장은 “세무조사시 원칙은 한팀이 조사를 하지만 규모에 따라 2개팀이 하는 경우도 있다”며 “간편조사를 확대해 전체 조사의 10%까지 늘었으며, 앞으로 더욱 납세자 불편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광림 의원(새누리당)은 “세무조사 방법에서 있어 현장 ·압수위주로 해서는 문제가 있다”며 “서울청장은 간편조사가 늘었다고 하지만 09년에 비해 지난해 300건이 줄었다. 간편조사를 현재의 두배, 2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것을 근무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하자, 김 서울청장은 “간편조사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만우 의원(새누리당)
기획재정부는 공석중인 세제실 관세정책관에 정무경 민생경제정책관을 10일자로 임명했다. 금번 관세정책관 임명은 지난해 10월 하성 세제실 관세정책관이 대통령직속 지역발전기획단장으로 이동한 이후 1년여만에 단행됐다. [인사] 국장급 전보 (1명) ⏝ 관세정책관 정무경(민생경제정책관) -10월 10일 字
10일 수원시 파장동 중부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의 서울·중부청에 대한 국감에 조홍희 前서울지방국세청장이 증인으로 출석,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등에 대한 신문을 받았다. 조 前서울청장은 지난 2010년 12월 30일 명예퇴직한 이후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으로 활동중이다. [사진2] 이날 국감에서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홈페이지를 보면, 조 전청장의 업무가 조세소송 불복업무, 세무조사 사전진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무조사 사전진단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전청장은 “전문가가 하는 일중 정기조사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에 대비 자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진단업무로, 대외적인 업무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가 업무를 하는데 있어 자문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세청 재직의 업무와 연관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하는 일은 국세청 일과 관련성이 있겠지만 대외적으로 하는 일은 없고 대내외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대형로펌에 고용된 전직공무원이 많은데 공직 재직당시 네트워크를 활용 도움을 주고, 대기업 조세불복소송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증인이 관여한 세무조사 및 사전세무진단, 조세불
세계문화유산인 안동‘하회마을’과 경주‘양동마을’이 기념주화로 제작된다. 김광림 의원(새누리당 ․ 안동시)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14년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하회마을에 대한 기념주화 제작계획을 서면으로 보고받고 기념주화 발행기관인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에 대한 현장 질의를 통해 기념주화 발행계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은화로 제작되는 기념주화는 현재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앞면에는 안동 하회마을을, 뒷면에는 경주 양동마을을 넣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해인사 장경판전과 남한산성 등 최근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재에 대한 기념주화도 함께 제작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광림 의원은 “안동 하회마을 기념주화의 경우 한국은행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안동시, 안동상공회의소 등 각종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 하회마을 기념주화 도안은 이달 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친 후 공개될 예정이며, 이르면 11월부터 예약판매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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