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부지방국세청의 개인 및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서울·중부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중부청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은 0.09%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중부청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도 0.99%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서울청의 경우 개인사업자 조사 비율은 0.15%, 법인사업자 조사 비율은 1.09%로 중부청에 비해 높았지만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는 못 미쳤다.

특히 10년 전과 비교하면 서울청, 중부청을 포함해 국세청 자체 평균 조사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었다. 법인사업자 조사비율은 2004년 1.72%에서 2013년 0.95%로, 개인사업자 조사비율은 2004년 0.21%에서 2013년 0.10%로 하락한 것.

선진국과 비교하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은 0.91%인 데 비해 일본은 3.37%, 미국은 1.59%였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는 우리나라가 0.12%인 데 비해 미국과 일본은 각각 0.25%와 0.22%로 두배 이상 높았다.

오제세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를 위해 절실히 노력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1/3 수준인 미국과, 우리나라와 15%p 정도의 격차가 나는 일본에 비해 세무조사 비율이 크게 낮다는 것은 세무행정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