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전국에서 가장 비싼 전세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244.66㎡(지난 4월3일 확정일자) 2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내 평균치인 3억3000만원의 7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10월 이후 전국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타워팰리스를 포함해 고가 전세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몰렸다. 공동 2위(동일 아파트 다른 주택형 제외)는 서초구 잠원동 빌 폴라리스(244.76㎡),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2(244.32㎡),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195.34㎡) 등으로 모두 전세값이이 20억원이었다. 이어 서초구 반포자이 244.63㎡ 18억원,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2단지 241.88㎡ 17억5000만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222.15㎡ 17억5000만원 등이 상위 5위권을 차지했다. 강북에서는 지난 4월 17억원에 확정일자를 받은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170.98㎡가 10위권에 포함됐다. 경기에서는 성남시 분당 정자동 파크뷰 182.23㎡가 8억5000만원(1월13일 확정일자)으로 최고가로 확인됐다. 최저가는 지
한국경제연구원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로 제시했다. 일본 사례에 비춰볼 때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경고도 내놨다. 한경연은 19일 발표한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 2014년 3/4분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내년 경제성장 전망의 긍정적 요인으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2014년 3.4% → 2015년 4.0%, 0.6%p 상승), 국내 통화·재정정책 확대 여력 등을 제시했다. 반면,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 전망, 중국경제 성장세 둔화, 국내 가계부채 부담과 부동산 경기회복의 불확실성 등을 들었다. 한편 올해 경제성장률은 3.5%에 그칠 것으로 전망해 15일 발표한 한국은행 전망치와 같았다. 이에 대해 변양규 한경연 거시정책연구실장은 "하반기에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진데다가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수출회복이 지연된 상황이어서 상반기에 3.7%였던 성장률이 하반기에는 0.5% 포인트 정도 떨어진 3.2%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디플레이션 가능성 예의 주시해야 최근 우리나라의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한경연은 아직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진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외부감사 실무교육’을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 도시(광주, 대구, 부산, 전주, 대전)에서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외부감사 의무화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회계사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아파트, 공동주택 등의 회계 및 감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 회계 및 감사 일반 ▷공동주택법령, 관리규약 위반사례 등을 회원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주택 외부감사 실무교육’은 회계사회가 주최하며 서울지역은 20일 한국화재보험협회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지방의 경우 광주(11월3일, 광주상의 제1강의실), 대구(11월4일, 대구상의 대회의실), 부산(11월5일, 부산상의 대강당), 전주(11월6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 중회의실), 대전(11월10일,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 컨벤션센터) 순으로 실시되며, 참가신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www.kicpa.or.kr)에서 선착순 접수한다.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은 GS칼텍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정거래법 상습위반 업체 현황'에 따르면 GS칼텍스는 최근 5년(2009~2014년 9월)간 전체 업종에서 가장 많은 총 23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어 ▲SK가스가 1987억원 ▲E1이 1893억원 ▲삼성전자가 173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삼성전자가 1739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금융보험업에서는 삼성생명 1655억원 ▲건설업에서는 현대건설 1216억원 ▲도소매업에서는 SK네트웍스가 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법 위반 횟수로만 따지면 공정거래법 등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은 대우건설이었다. 대우건설은 최근 5년간 12차례 법 위반으로 적발돼 총 28점의 벌점을 받았다. 그 다음으로 ▲현대건설이 21.0점(9회 위반) ▲LS가 20.5점(8회 위반) ▲대림산업이 20점(8회 위반)이었다. 신 의원은 "공정위가 상습법 위반업체에 대한 재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법을 계속해서 위반하는 업체가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20일 세금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문제를 지적하며 "가산금을 탕감해주는 사실상의 경제적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업체들의 세금 문제가 운영·경영에 있어 큰 굴레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들이 세금을 못내면 가산금까지 붙어 가게를 새로 내거나 재기해보려는 꿈도 완전히 사라지고,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또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 운영에 있어 국민들이 다소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게 됐다면 국가가 한 번 책임을 져주고 정리해주는게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의 중소기업 세금 체납에 대해 가산금을 탕감해 주는 방식과 함께 가산금보다 원금을 먼저 갚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현재 세법상으로 세금을 내려고 하면 원금보다 가산금을 우선적으로 갚게 돼있어 도저히 수렁에서 헤어나오질 못한다"며 "가산금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고, 세법을 개정해서라도 원금을 먼저 갚아 나가는 방향으로 가면 상당히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외부감사 실무교육’을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 도시(광주, 대구, 부산, 전주, 대전)에서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외부감사 의무화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회계사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아파트, 공동주택 등의 회계 및 감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 회계 및 감사 일반 ▷공동주택법령, 관리규약 위반사례 등을 회원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주택 외부감사 실무교육’은 회계사회가 주최하며 서울지역은 20일 한국화재보험협회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지방의 경우 광주(11월3일, 광주상의 제1강의실), 대구(11월4일, 대구상의 대회의실), 부산(11월5일, 부산상의 대강당), 전주(11월6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 중회의실), 대전(11월10일,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 컨벤션센터) 순으로 실시되며, 참가신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www.kicpa.or.kr)에서 선착순 접수한다.
-재채기- 시원한 혼 빠짐 흔히 미국이 재채기하면 한국은 감기가 든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유에 불과하고 실제는 그 반대인 듯하다 미국 사람들 재채기를 듣다보면 뭔가 답답하고 안쓰럽고 측은하기도 하다. “앳 ! ”“잇 ! ”“읔! ”…… 바로 표현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에 ~ 취이이 ~ ”하는 재채기와는 완연히 다르다. 우리 식으로 하면 딸꾹질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박사과정 학생들이 공부하는 연구실을 그래드베이(Gradbay)라 하는데 하루는 여기서 나와 엔(Ann)이라는 여학생 둘이서 조용히 공부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앤이 바로 그런 식의 재채기를 하고는 무심히 책을 보면서 조용히 중얼거리는 것이… "Excuse me"라 한다. 물론 나보고 한 것이 아니다. 이 상황에서 오히려 내가 먼저 "Bless you"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상대방은 이번엔 "Thank you"라 한다. 미국 사람들은 재채기를 하면 속설상 영혼이 빠져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 어쩌든지 이를 억제 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재채기 소리가 그 모양일 수밖에… 그렇지만 그 배경에는 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 싶다. 바로 타인에 대한 배려라 생각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감사 내내 정부 측의 부자증세 입장과 야당의 부자감세 주장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전개. 여야의원들은 감사에서 강한 어조로, 때로는 투박한 어조로 자신의 질의에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 안간힘. *"기적의 방식이다. 국민을 속이는 방식이다. 어떻게 저런 통계를 만드나?"(홍종학 의원, 세수효과 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정감사가 아니라)세미나가 돼 버렸다."(나성린 의원, 야당의원들이 계속해서 감세 증세 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번 국정감사때 '한글도 모르냐'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데, 어느 나라 셈법인가?"(최재성 의원, 감세 증세 계산방식의 문제점을 따지며) *"전문가 셈법이다."(최경환 부총리, 최재성 의원의 말을 반박하며) *"들어보세요, 좀. 그러니까 왕장관님 소리를 듣잖아요."(최재성 의원, 최 부총리가 계속 질문을 자르며 답변하려하자) *"최경환표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든다. 좌측 깜빡이를 켜는 척 하다가 우측으로 간다."(박영선 의원, 부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한 답변을 지적하며) *"글쎄, 기다리세요. 그렇게 조급해서 무슨 경제정책을 펴
대구지방국세청이 작년 가장 많은 세정지원 건수를 차지했지만, 건당 지원금액은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대구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대구청은 국세청 전체 세정지원건수의 32.2%를 기록했다. ■ 2013년도 유형별 세정지원 현황(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건수 금 액 건당 지원금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344,275 58,257 0.17 99,449 22,884 234,716 31,959 10,110 3,415 서울청 42,252 14,813 0.35 7,885 3,403 33,100 10,082 1,267 1,328 중부청 37,774 10,654 0.28 12,841 3,606 20,612 5,976 4,321 1,072 대전청 57,315 8,123 0.14 25,423 4,323 29,932 3,424 1,960 376 광주청 48,150 6,195 0.13 15,335 3,512 30,884 2,356 1,931 327 대구청 110,775 8,037 0.07 11,347 2,354 99,061 5,538 367 145 부산청 48,009
의류 등에 부착해 사용하는 ‘발열패드’를 국내 수입할 경우 앞으로는 관세율 10%가 적용되게 된다. 관세청은 최근 제 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품목분류를 두고 쟁점이 발생한 발열패드 등 10건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 결정에서 가장 관심을 끈 물품은 부직포에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가 코팅(coating)되고 절연(絶緣)원단으로 덮여있으며, 배터리에 연결해 방한용으로 사용하는 발열패드(pad). 발열패드가 ‘전기식의 섬유제품(제6307호, 관세율 10%)’으로 분류할 지, ‘가정용 전열기기(제8516호, 관세율 8%)’로 분류할 지가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위원회에서는 이 물품이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열기기이기는 하지만, 가정용에 국한되지 않고 낚시, 캠핑 등 주로 야외에서 옷에 부착하여 방한용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전기식의 섬유제품으로 분류했다. 또한 철강제 바(Bar)를 격자 모양으로 용접하여 만들어, 선박·다리 등의 바닥재로 사용되거나 배수로의 덮개로 사용되는 그레이팅(Grating)에 대해선 ‘철강제 구조물의 부분품(제7308호, 관세율 0%)’으로 분류할 지,
6개의 각 지방청에 대한 조직 성과평가 결과 광주지방국세청이 ‵12년 1위에서 지난해에는 최하위권인 5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수확보 실적은 ‵12년 9조 2,821억원에서 ‵13년 8조 8,517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조사 실적은 2012년 281건 대비 2013년 289건으로 거의 동일해 조직 운영에 있어 문제점에 제기됐다. 조명철 의원(새누리당)은 20일 광주·대전국세청에 대한 국감에 앞서 발표한 자료를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청 6개 지방청의 조직성과 평가’ 결과, 광주지방국세청은 ‵12년 1위에 비해 ‵13년에는 하위권인 5위로 뚝 떨어졌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납세서비스는 ‵12년 6위에 이어 지난해에는 5위로 크게 개선이 없었고, 법무심사 6위, 조사분야 6위, 징세분야 4위 등으로 ‵12년 1·2위였던 것에 반해 최하위로 하락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의 세수확보 실적은 ‵12년 9조 2,821억원에서 ‵13년 8조 8,517억원으로 4,304억원 감소했으며, 이는 서울청을 제외하고 감
대한불교 조계종 14교구 범어사 서현 스님이 지난 17일 오전 11시에 부산지방국세청 브리핑룸에서 범어사 적폐척결 및 의혹 진상규명 요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현 스님은 ▲역대 범어사 사중 정재(토지)매각 행위에 대한 의혹규명 ▲범어사 문화재 및 유물 유실 및 반출의혹규명 ▲역대 범어사 불법 금품수수 향응으로 선출된 주지스님들의 의혹규명 등 11개 항목의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2] 서현 스님은 “현재까지 범어사는 과거에 비해 엄청난 크기의 토지가 사라졌으며 그 사라진 토지는 바로 역대 주지들이 은밀한 토지매각행위를 통해 처분됐으며 결국 그 천문학적인 돈은 대부분 사적인 용도로 사용됐다”고 폭로했다. 또한 범어사의 문화재급 불교문화재가 상당수 사라졌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범어사측에 주지 수불스님의 230억대의 종교사회단체에 기부한 금액형성 과정의 의혹도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한 수불스님이 범어사 주지 선거 시 금품 살포한 것과 거액의 돈을 뿌리는 것에 대한 해당 돈의 출처도 규명을 요구했다. 또한 종교 수장으로서 안국선원
6개의 각 지방청에 대한 조직 성과평가 결과 광주지방국세청이 ‵12년 1위에서 지난해에는 최하위권인 5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수확보 실적은 ‵12년 9조 2,821억원에서 ‵13년 8조 8,517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조사 실적은 2012년 281건 대비 2013년 289건으로 거의 동일해 조직 운영에 있어 문제점에 제기됐다. [사진2] 조명철 의원(새누리당)은 20일 광주·대전국세청에 대한 국감에 앞서 발표한 자료를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청 6개 지방청의 조직성과 평가’ 결과, 광주지방국세청은 ‵12년 1위에 비해 ‵13년에는 하위권인 5위로 뚝 떨어졌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납세서비스는 ‵12년 6위에 이어 지난해에는 5위로 크게 개선이 없었고, 법무심사 6위, 조사분야 6위, 징세분야 4위 등으로 ‵12년 1·2위였던 것에 반해 최하위로 하락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의 세수확보 실적은 ‵12년 9조 2,821억원에서 ‵13년 8조 8,517억원으로 4,304억원 감소했으며, 이는 서울청을
광주지방국세청의 불복 환급액이 2년새 9억에서 376억으로 4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전지방국세청은 불복 환급액이 2011년 460억원에서 2012년 1천620억원으로 3배 넘게 급격히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광주·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두 지방청의 조세불복 환급액 규모를 지적하면서 법과 원칙에 근거해 과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청과 대전청은 서울·중부청이나 다른 청에 비해 건수대비 패소율과 금액대비 패소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대전청의 건수대비 패소율은 2011년 7.0%, 2012년 10.9%, 2013년 5.2%였으며, 광주청은 2011년 0%, 2012년 1.3% 2013년 9.5%였다.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으로 국가가 패소(또는 인용)한 불복 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전청은 2012년에 비정상적으로 높아졌다가 작년 다시 줄어든 반면, 광주청은 2011년 9억원 정도였다가 2012년 56억, 2013년 376억으로 2년새 42배나 증가했다. 패소로 인한 환급금이 늘어나는 것은 거뒀던 세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은 물론 패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 추가적인 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담뱃값에 개별소비세를 도입하는 게 증세라는 주장에 대해 “세수목적이 아닌 국민건강이 목적이다”고 당초 입장을 재차 밝혔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세목(개별소비세)을 신설해 담배세를 올리는 것인데 이게 증세가 아닌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사진2] 박 의원은 “건강 목적으로 증세하는 것은 증세가 아닌가”라며 “교통세를 올려 휴발유값을 올리면 증세인가, 복지확대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을 개정하면 증세가 아닌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말장난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말장난이 아니다. 정책 의도와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배분구조를 보면 담뱃값 인상 이후 중앙정부의 배분비율이 늘어나고 지방정부는 줄어든다. 중앙정부의 세수확대 목적의 증세 아닌가”라며 “2조8천억원 추가 세수에서 1조7천억원이 새롭게 신설되는 개소세다. 개소세는 중앙으로 귀속되는 국세다. 그런데 세수증대 목적이 아닌가”라고 재차 몰아부쳤다. 최 부총리는 “(늘어나는 재원에서)지출을 보면, 지방분을 주고 남는 부분에 안전부분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담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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