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실패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재직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3대 국정실패 사례 중에 하나인 '해외자원개발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해외자원개발 사업 추진의 책임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재임하던 최 부총리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지경부장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나섰던 대표적인 공기업인 석유공사는 490%, 가스공사는 370%, 광물자원공사는 560%의 부채를 각각 증가시켰다"며 "심각한 경영부실과 국가재정 악화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당시 총 책임자가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와 사업실패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증언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권의 실세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감 증인 채택을 방해하고 거부하는 것은 사업 실패로 혈세를 낭비한 것에 이어 국민을 두 번 배신하고 기만하는 것"이라며 "최 부총리는 반드시 산업위 해외자원개발사업 게이트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그것이 공인의 의무이자 책임"이
이천세무서(서장·김대식)는 지난 18일(토) 등산동호회 60여명과 함께 가을산을 오르며 지친 심신을 달래는 한편, 하반기 업무마무리 과정에서 힘찬 파이팅을 다짐했다. [사진1] 이천서가 이날 직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찾은 산은 관악산으로, 과천향교부터 연주대까지 등산 후 다시 과천향교로 하산하는 등 4시간여에 걸친 과천기점 원점회귀코스. 이날 산행에 참가한 직원들은 4시간에 걸쳐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관악산 정경과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에 흠뻑 빠졌으며, 하산 후에는 인근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친목 도모와 납세자 신뢰도를 제고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한편, 직원들과 함께 산행한 김대식 이천세무서장은 “이번 관악산 등반을 통해 직원상호간 우의를 돈독히 하고 그간 소홀했던 체력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하루 즐거운 산행으로 그간의 피로를 잊고 새로운 에너지 충전으로 업무에 복귀해 납세자 신뢰도 제고 등 업무에 더욱 활기차게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일이 이뤄질 경우 환율절상 효과를 감안한 2050년 통일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약 8만4000달러 수준으로 높아져 G20(주요 20개국) 국가 가운데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통일준비위 경제분야 전문위원인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일 통일준비위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통일의 경제적 효과:경제적 시너지의 원천'이라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예측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14년부터 남북통합이 시작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남한의 1인당 GDP는 ▲2015년 2만5896달러 ▲2030년 4만6671달러 ▲2050년 8만2421달러로 증가하고 연간 경제성장률도 ▲2015년 4.71% ▲2030년 3.63% ▲2050년 2.63%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 북한의 경우 1인당 GDP가 ▲2015년 753달러 ▲2030년 5589달러 ▲2050년 5만7396달러로, 연간 경제성장률은 ▲2015년 11.42% ▲2030년 15.51% ▲2050년 9.55%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통일한국의 1인당 GDP는 ▲2015년 1만7452달러에서 ▲2030년 3만2760달러
20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정부광주합동청사에 마련된 국정감사장에서 광주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는 윤호중 감사반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강석훈, 박덕흠, 정문헌, 조명철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김영록, 박광온, 박범계, 신계륜, 오제세 의원 및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나동균 광주청장은 여.야 의원들 앞에서 선서를 통해 성실 수감을 다짐하고, 지방청 국장과 일선서장들도 여.야 의원들 앞에 인사를 하고, 성실히 국감에 임할 것을 약속했다. [사진2] 나 청장은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 및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한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등의 지원 활동을 펼쳤다"며 "올 상반기 동안 세정지원 건수는 2만3410여건에 액수로는 6천887백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 사고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 세정지원과 함께 구호물품의 신속한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진도 특산품을 구매하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5] 특히 나 청장은
안동범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일 국회 기재위 대전지방국세청 국감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세수관리와 성실신고 유도를 통해 자진납부 세액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2] 안 청장은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분위기 조성,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성실납세 지원을 통해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세정의 역할 적극 수행하는 등 경제적 약자가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안 청장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은 적극 지원하되, 국민정서를 해치는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여 조세정의 확립 부실과세 방지 등 납세자 권익을 최우선하는 세정문화 확립하고 있다"고 말하고 "강도높은 자정노력으로 의식변화를 유도하여 청렴세정 실천 법과 원칙에 충실한 준법세정으로 국민신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납세자가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안내 적극 추진, 현장정보과세인프라를 기반으로 과세사각지대 세원관리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오후 대구지방국세청(1반)과 광주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2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이 날 국감에서 의원들은 지역세정현황과 지역납세자 지원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하고 있다. 안동범 대전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는 모습. <대전 박성만 기자> 국정감사에서 안동범 대전청장이 대전청 업무현황보고를 하고 있다. <대전 박성만 기자> 20일 오후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광주 손범주 기자> 나동균 광주지방국세청장(사진 오른쪽)이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며, 성실수감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 왼쪽으로 안동범 대전지방국세청장도 선서를 하고 있다. <광주 손범주 기자> 나동균 광주국세청장(왼쪽)이 윤호중(새정치민주연합) 감사반장에게 선서문을 건네고 있다. <광주 손범주 기자> 20일 열린 광주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내 일선세무서장들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광주 손범주 기자>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관세청 사무관 승진인사(내정)가 20일 발표됐다. 승진인원은 총 66명으로, 행정사무관 60명(일반승진 48명, 특별승진 12명), 공업사무관 1명, 방송통신사무관 2명, 해양수산사무관 3명 등이다. 관세청의 이번 승진인원은 지난 09년 이후 6년만에 최대 승진인원이다. 관세청은 이번 승진인사와 관련, 공정·투명한 인사원칙과 성과주의 인사시스템을 통해 최종 승진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세청이 운영중인 성과주의 인사시스템에 따라, 일반승진자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외부업무실적평가:수시역량평가:성과역량점수’를 각각 ‘4:4:1:1’로 반영한 종합평정서열이 적용됐다. 특별승진의 경우 ‘내부공적평가:외부공적평가:수시역량평가:성과역량점수’를 각각 ‘4:4:1:1’로 반영했으며, 탁월한 성과를 내고 향후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통해 관세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과감하게 발탁승진했다는 전문이다. 특히,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인 지하경제양성화 등의 업무분야 근무자는 우선적으로 우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2014년 사무관 승진자(내정)명단<66명> 행정사무관(일반승진)-48명 번호 소 속 성 명 번호 소 속 성 명 1 본청 차장실 남창훈 25 공항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최근 5년간(09~2013년) ‘결손처분’된 국세체납액은 2조 9,454억원(연5,891평균 억원)으로 지방청 중 결손처분비율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2] 이한구 의원은 20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대전지방국세청의 국세체납 결손처분 규모가 증가세를 보이는 등 연평균 5,891억원이 결손처분으로 사라지고 있다”며 “대전청의 결손처분비율은 국세청 전체 평균보다 높고, 매년 6개 지방청중 1위, 2위로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09년~2013년)간 대전지방국세청의 체납발생총액은 7조 7,736억원에 달했지만, 동 기간 현금회수 실적은 3조 1,805억원(39.9%)에 불과했다. 체납발생총액의 36.9%인 2조 9,454억원(연평균 5,891억원)이 결손처리된 것이다. 또한, 2013년 대전청의 국세체납 당년 신규발생액은 1조 4,476억원으로 09년 1조 1,568억원에 비해 25.1%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전청의 최근 5년(09∼2013년)간 체납발생총액 대비 결손처분비율은 평균 36.9%로 동 기간 전체 지방청 평균인 34
구미세관(세관장 이갑수)은 17일 세관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바람직한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 「자랑스러운 구미세관인賞」을 제정했다. 이 상은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거나 이웃사랑 실천으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직원과 조직성과 창출 유공자 등에게 주어진다. 첫 수상자는 1991년 구미세관에 입사한 김성득씨. 김성득씨는 격일제 근무의 힘든 업무환경에도 불구하고, 휴무일에 매번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하는 등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해 왔다. 또한 자신과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자 봉급을 쪼개어 장학금 지급, 교재비용 후원 등 물질적 후원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지난 8년간 이웃과 함께 한 그의 사랑나눔 시간은 줄잡아 12,200시간. 하루 8시간 정도 봉사한다고 가정할 때 1,525일로, 꼬박 4년이 넘는 시간에 해당되는 기간이다. 이러한 이웃사랑 정신은 이미 외부에도 널리 알려져 지난 2009년 경상북도와 구미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고, 2013년에는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에서는 소문난 봉사왕이다. 구미세관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홍천세무서(서장 홍영기)는 지난 17일 대회의실 2층에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태평양 아카데미 정은영 강사를 초청해 2014년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1] 이날 교육은 직원들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과 성희롱 없는 밝고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에 대한 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정은영 강사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이라는 주제로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중점적으로 성희롱의 유형별 대처법 및 성범죄 관련 법률 등 주요내용을 소개하며 1시간 30여분에 걸쳐 진행됐다. 홍영기 홍천세무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성희롱 예방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공직자로서의 품위와 도덕성을 갖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국제연합(UN)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1위를 달성한데 대한 기념식이 20일 여의도에서 개최된 가운데, 관세청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해외 진출을 통해 전자정부 세계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포상은 우리나라의 UN 전자정부평가 세계 1위 선정을 기념해 전자정부 발전에 기여한 정부, 학계, 기업체 등 유공자와 단체를 발굴하여 사기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정부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관세청은 그동안 에콰도르, 탄자니아 등 8개국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을 전파해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 왔고, 개도국에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 사업, 초청연수 등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을 전파한 노력이 인정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국형 전자정부의 세계화를 위해 한국 관세행정의 우수한 경험과 지식이 결집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전 세계로 확산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국세청 소속 직원들의 최근 5년간 징계현황결과, 내부 적발 보다는 검·경찰 등 외부적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는 등 내부감찰활동이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무처리 과정에서도 과소·과다부과 건이 193건에 달하고 이에따라 직원 332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보다 정확한 세무행정을 구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구청 징계현황결과 매년 금품수수나 기강위반 징계가 증가중으로, 특히 죄질이 나쁜 금품수수의 경우 올 상반기에만 3건이 발생했다. 더욱이 대구청 징계의 경우 자체 적발이 아닌 검·경찰 등 외부기관 통보에 의한 징계비유이 56.7%를 기록해, 국세청 전체 평균비율인 42.5%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의원은 “대구청 자체 감찰활동을 통한 징계 보다 외부사정기관을 통한 징계가 높은 것은 내부 감찰활동이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대구청 자체업무감사 결과 또한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대구청이 경산세무서, 포항세무서, 동대구세무서 등 8개 세무서를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잘못된 과소·과다부과액이 193건,
금융감독원은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서민들도 온라인(on-line)상에서 스스로 무료 재무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참 쉬운 재무진단'을 개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참 쉬운 재무진단'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안정적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무설계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는 온라인상에서 간편진단과 정밀진단 중 선택할 수 있다. 간편진단은 특히 고령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재무목표 ▲소득과 지출관리 ▲부채관리 ▲저축과 투자 ▲위험관리 등을 묻는 객관식 문항(13~29개)이 주어지며, 약 5분정도가 소요된다. 정밀진단은 소득, 부채 등 재무현황을 입력하면 가계의 성장성, 안정성, 은퇴준비 적정성 등을 평가해준다. 이 서비스는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업에 바쁘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금융소비자들이 손쉽게 자신의 재무상황을 진단함으로써 가계의 재무건전성 및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는 관련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최 부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법령을 개정하면 연기금의 수익률 제고로 국민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고 주식시장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제약 요인을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 연기금이 상장사 지분의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경영참여목적 행위를 하면 각종 규제를 받는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배당 정책 관여 행위'를 경영참여목적 행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세계 경제 상황과 관련해 "대외 리스크에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로존의 경기 침체, 신흥국의 불안,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등과 같은 대 외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대응 시스템을 잘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또 판교 환풍구 사고와 관련해서는 "안전 불감증과 같은 사고 요인이 없는지 미리미리 관련 실국이 점검해 사고가
금융감독원은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중앙대 등 전국 37개 대학교에서 ‘2015년도 공인회계사시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설명회는 중앙대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실시되며,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에 대한 설명, 해당대학 관련 통계자료 설명, 지도교수와의 간담회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설명회 일정 일 시 장 소 지 역 10.27(월) 18:00 중앙대 법학관(303관) 2층 207호 서울 19:00 부산대 경영관 A동 1층 109호 부산 10.28(화) 13:00 인제대 탐진관(D동) 1층 107호 경남 15:00 동덕여대 예지관 3층 351호 서울 10.29(수) 10:30 동아대 부민캠퍼스 BB-0503 부산 17:00 홍익대 L(와우)관 2층 201호 서울 10.30(목) 13:30 수원대 경상대 2층 210호 경기 10.31(금) 14:00 성균관대 경영관 지하1층 33B101 서울 11.3(월) 16:00 경상대 경영학관 1층 105호 경남 18:00 서울대 SK관 2층 231호 서울 11.4(화) 15:00 동국대 문화관 1층 덕암세미나실 서울 16:00 경북대 4합동 강의실 108호 대구 11.5(수) 14:00 단국대 상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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