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체 기업의 0.3%에 불과한 1천827개 대기업집단이 전체 법인세 감면의 60.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체 기업의 0.3%에 불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전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절반을 가져갔으며 그 비율도 2009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공제감면액 비중은 2009년 51.9%, 2010년 52.7%, 2011년 58.5%, 2012년 58.6%, 2013년 60.6% 등 매년 증가추세다. 또한 2009~2013년까지 5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공제감면 받은 법인세액은 총 24조2천914억원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전체 법인이 공제감면 받은 52조6천927억원 대비 56.9%를 차지했다. 법인당 감면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입금액 상위 10대 법인 1개당 감면액은 2013년 3천191억원에 달했다. 이는 일반기업 1개당 감면액인 7천만원의 4천500배에 달하는 금액이며, 중소기업 1개당 감면액 1천만원의 3만1천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게다가 2012년 대비 201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일반기업은 1개당 감면액이 줄어드는데
담배가격 2,000원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에 대해 정부는 2조 7,775억원·국회예산정책처는 5조456억원로 전망하는 등 세수효과 분석에 차이가 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2] 세금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조세정책 수립시에는 그 어떤 과정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그 효과가 분석돼야 하는데, 담배인상 문제와 관련된 세수효과 분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으로는 담배가격 1,000원 인상시 세수효과가 2조7,054억원으로, 정부가 2,000원 인상시 예상하는 세수효과 2조7,775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를 비롯한 국내외 유수의 기관들이 분석한 세수효과와 정부의 분석이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며 “정부의 담배수요 감소율이 과대평가된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의원은 정부와 국회예산처의 세수효과가 약 2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부의 경우, 단순하게 가격탄력도(0.425)에 가격인상률(80%)을 곱해 34%의 담배수요량 감소를 추정한 반면, 국회예산처의 경우 가격 요인(가격탄력도) 외에 소득수준, 중독성 등
지난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전체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3대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증가해 경제력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지난해 49만2천288개 영리법인의 전체 당기순이익은 감소한 반면 삼성전자의 당기순이익은 증가하면서 특정 재벌대기업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력 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한국은행 연도별 ‘기업경영분석’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2013년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49만2천288개 영리법인의 당기순이익은 68조9천710억원으로 2012년 86조6천381억원의 20.4%인 17조6천671억원이나 감소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당기순이익은 2012년 17조3천985억원에서 2013년에는 17조9천295억원으로 5천31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당기순이익이 전체 기업의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20.1%에서 2013년 26.0%로 증가했다. 현대자동차는 2012년 5조2천795억원에서 2013년 5조1천816억원으
부산지방세무사회 최상곤 회장은 지난 15일 부산경상대학교 '제2기 창조적 행정서비스 전문인력양성교육 수료식'에 참석, 우수교육수료생들(정호진,구미진)을 격려했다. [사진3] 최상곤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3개월의 양성기간동안 세무회계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느라 교수님과 학생들 모두 고생이 많으셨다"고 위로하고, "이번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을 토대로 세무사 혹은 세무회계사무소에 취업하여 유능한 세무전문가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2] 지난 7월에 이어 이번에 제2기 수료생을 배출한 '창조적 행정서비스 전문인력양성교육'이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연제구청이 총괄추진하며 부산세무사회가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수료한 20여명은 세무회계분야와 법무분야 중에서 자기의 적성에 맞는곳으로 취업하게 된다. 한편, 부산지방세무사회는 16일 회관 3층에서 동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관장 진동숙)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진4] 최상곤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산지방세무사회는 경력단절여성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취업할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하고 세무사사무실에서의 현장경험을 적극 지원하는등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1천억 이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실시 사업 중 21%, 금액으로는 7천 7백억원 규모의 사업이 사업성이 낮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1천억원 이하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된 사업을 분석한 결과, 대상 사업 총 46건 중에 10건, 21%가 AHP(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종합평가) 0.5미만을 획득하는 등 사업성이 낮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기준 7천768억원에 달하며, 결과적으로 매년 1천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예타를 통해 타당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명난 셈이다. 이에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29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총사업비 기준으로 현행 500억원이상(국고 300억원 이상)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천000억원(국고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박원석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걸그룹 '걸스데이' 민아(21)가 축구스타 손흥민(22·레버쿠젠)과 결별했다. 민아는 16일 소속사 드림티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열애설 당시 서로 호감을 갖는 단계였지만 그 이후 주변의 과도한 관심과 바쁜 스케줄로 서로 연락 없이 지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팬 입장으로서 앞으로도 좋은 경기를 보여 주길 기원한다. 저 역시 걸스데이와 개인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아는 지난 7월 손흥민과의 열애를 인정한 바 있다. 민아는 걸스데이의 EP 앨범 '걸스 데이 파티(Girl's Day Party) #1'으로 데뷔했다. '기대해' '여자 대통령' '섬싱(Something)' 등을 통해 인기를 얻었다. SBS TV 예능프로그램 '에코빌리지 즐거운 가(家)!'에 출연 중이다. 손흥민은 2010년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에서 프로로 데뷔했다. 국가 대표로 활약하고 있다.
탤런트 박세영(26)이 소속사 솔트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놓고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16일 박세영의 소속사 솔트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박세영 씨와 전속 계약과 관련해 문제가 생겨 연예매니지먼트협회 상벌조정윤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접수했다"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세영은 이번 조정 절차가 끝날 때까지 다른 소속사와 계약하는 게 어려워졌다. 조정 절차가 끝날 때까지 다른 소속사가 연기자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 따라서 박세영은 차기작 활동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박세영은 최근 MBC TV 예능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그룹 '2PM'의 멤버 우영과 가상 부부로 출연했다. 상명대학교 영화과 출신인 박세영은 2012년 SBS 연기대상 뉴스타상을 받았다. 드라마 '적도의 남자' '신의' '학교 2013' '지성이면 감천' 등에 출연했고 KBS 2TV 음악프로그램 '뮤직뱅크' MC로 활약하기도 했다. 현재 영화 '패션왕' 개봉을 앞두고 있다.
탤런트 추자현(35)이 중국에서 검색어 1위에 오르며 주목받고 있다. 추자현은 TV 리얼리티 예능프로그램 ‘명성도아가(明星到我家)’에 지난 10일 처음 출연했다. 여성 스타 넷이 윈난성 농가로 시집을 가 본래의 순수한 모습을 되찾는다는 설정의 ‘명성도아가’의 이날 첫회에서 추자현은 특히 유창한 중국어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방송 직후 소셜네트워크 웨이보에서는 ‘추자현’이란 이름 검색이 10만5257건에 이르렀다. 개인 검색량도 10만7919건으로 역시 1위에 랭크됐다. 추자현의 팔로워(粉絲)는 약 400만명에 달하고 있다. 현지 네티즌들은 “중국사람보다 더 중국어를 잘하네. 당신을 좋아해요” “중국어를 정말 잘한다. 칭찬해주고 싶다” “어떻게 중국어를 이렇게 잘하는지, 정말 놀랍다” “내가 본 여자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다. 정말 완벽한 아내였다” “프로그램을 보고 팬이 됐어요” “중국어로 계속 소통하려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중국 스타”라며 호응했다. 추자현은 중국 영화 ‘전성통집(全城通缉)’에도 캐스팅된 상태다.
한류그룹 '2NE1' 멤버 씨엘(23·이채린)이 혼자서 미국에 진출한다. 16일 매니지먼트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씨엘은 내년 봄 미국에서 솔로 신곡을 낸다. 가수 싸이의 미국 등 외국 매니지먼트를 맡은 스쿠터 브라운이 씨엘의 일을 본다. 싸이도 YG 소속이다. 앞서 2NE1은 지난 2월 발표한 정규 2집 '2NE1'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인 '빌보드 200'에 61위에 올랐다. 한국 팀으로는 이 차트 최고 순위다. 씨엘은 미국 힙합그룹 '블랙아이드피스' 리더 윌아이엠과 합동 무대에 올랐고 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과 함께 미국 DJ 스크릴렉스의 곡에 참여했다. 미국 힙합스타 스눕독이 피처링한 싸이의 '행오버' 뮤직비디오에 지드래곤과 함께 출연하기도 했다. 이미 미국 시장에 수차례 눈도장을 찍은 셈이다. 특히 씨엘은 개성 강한 패션스타일로 현지에서 주목받고 있다. 영어와 일본어도 능통해 2NE1 외국 진출의 주축이 되고 있다. 브라운은 이런 점들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YG는 "현재 미국 진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상황이 나오는 대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SK 와이번스가 두산 베어스를 꺾고 4위 싸움을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몰고갔다. SK는 16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4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두산과의 경기에서 연장 접전 끝에 7-5로 승리했다. SK가 61승째(64패2무)를 수확하면서 포스트시즌 진출 마지막 티켓을 놓고 SK와 LG 트윈스가 벌이는 싸움은 정규시즌 마지막 날인 17일까지 가게 됐다. 4위 확정 매직넘버 '1'을 남겨둔 LG는 17일 사직구장에서 열리는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를 승리하면 자력으로 포스트시즌에 진출할 수 있다. SK가 포스트시즌에 진출하려면 이날 무조건 목동 넥센전에서 승리하고 LG가 패배해야 한다. 팀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마운드에 오른 SK 왼손 에이스 김광현은 6이닝 11피안타 5실점(4자책점)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올 시즌을 마치고 해외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한 김광현은 한국 무대 마지막 등판이 될 지도 모르는 경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13승9패로 시즌을 마친 김광현은 평균자책점 부문 2위에 만족해야 했다. 김광현이 부진했지만 타선이 힘을 냈다. 3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한 이재원이 5타수 2안타 4타점으로 활약했고, 이명기가 5타수 4안타 1타
한국 18세 이하(U-18) 여자농구대표팀이 아시아선수권대회 결승 문턱에서 일본에 완패했다. 한국은 17일(한국시간) 요르단 암만에서 열린 일본과의 제22회 U-18 아시아여자농구선수권대회 준결승에서 50-83, 33점차로 완패했다. 제공권과 개인기, 슈팅 모든 면에서 압도당했다. 그나마 박지수(분당경영고)가 19점 7리바운드로 분전했다. 한국은 중국에 패한 대만과 3-4위전을 치른다. 이번 대회에서 3위 안에 들어야 내년에 러시아에서 열리는 19세 이하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자격을 얻을 수 있어 3-4위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결승은 중국과 일본의 대결로 결정됐다.
지난 15일 남북 군사회담을 비공개로 하자고 남한이 먼저 제안했다고 북한이 폭로한 것에 대해 국방부가 사실상 시인했다. 당초 북한이 비공개로 하자고 제안해 공개할 수 없었다며 양해를 구했던 국방부의 거짓 해명이 결국 하루 만에 들통 난 것이다. 국방부는 16일 '北,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 공개 관련' 입장자료를 내어 "회담 공개문제와 관련해 당초 북측이 7일 통지문에서 서해상에서의 교전과 관련해 '긴급단독접촉'을 제의하면서 김영철이 특사로 나올 것이며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의 판문점 접촉을 제안했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우리 측은 당일 전통문을 보내 북방한계선 존중·준수 필요성과 함께 관련사항은 고위급접촉 또는 군사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후 북측이 8일 긴급접촉 제의를 다시금 제안함에 따라 15일 '비공개 군사당국자접촉'을 개최할 것을 제의했고, 북측이 이를 수용해서 회담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측도 14일 대표단 명단 통보 시 '비공개 접촉'임을 명시해 통보해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같은 언급은 당초 북한이 회담을 비공개로 하자고 해서 언론에 공개할 수 없었다고 해명한 것이 거짓이었음을 스스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기업의 활용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와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과 함께 실시한 ‘문화접대비 관련 기업 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76개) 85.3%가 지난해 문화접대비 신고 금액이 ‘없다’고 응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2]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제도는 내국인이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 손금산입이 부여되는 세제혜택이다. 금번 조사에 따르면, 기업은 문화접대비 성격의 지출을 했어도, 지출 금액이 전체 접대비의 1%를 넘지 못해 69.1%의 기업이 문화접대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문화접대비 지출이 적은 이유는 접대문화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반에 가까운 47.2%의 기업들이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접대문화에 대한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또한, 문화접대비 인정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21.3%에 달했다. 현재 문화접대비 인정 범위는 공연·스포츠 관람 티켓이나 음반·도서를 구입하는 형태에 한정되어 있어, 티켓이나 상품 구매가 아닌 자
의장님,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의 정상 여러분! 3주 전에 유엔 총회에서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지도자들은 기후변화와 ISIL 문제, 빈곤과 개발문제, 에볼라 전염병 등 전 세계가 직면한 심각한 도전과 그 대책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긴밀히 연계된 세계에서 이러한 범지구적 문제들을 어느 한 국가나 한 지역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ASEM정상회의 차원에서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유럽과 아시아간 협력을 주제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2015년 파리에서의 신기후변화 대응체제 출범에 기여하고자 녹색기후기금에 1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지난달 안보리 정상회의에서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ISIL의 반문명적 행위와 외국인 테러 전투원에 대한 강력한 안보리 결의 채택에 적극 동참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여러 나라로 확산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데 이어 보건인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년에는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각료급회의도 주최할 예정입니다. 각국 정상 여러분, ASEM 출
북한이 16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전후 상황을 공개하면서 합의안 도출 실패를 놓고 우리 측의 책임을 추궁하면서 2차 남북 고위급접촉 무산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우리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반박하며 북측에 고위급접촉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오후 '북남관계개선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부당한 처사의 진상을 밝힌다'란 제목의 공개보도에서 "이번 긴급접촉은 서남해상에서 발생한 총격전과 전연일대에서 계속되고 있는 반공화국 삐라살포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우리의 진정에 의해 마련된 책임적인 자리였다"며 "너무나도 힘겹게 마련된 긴급접촉이었지만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고 무산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통신은 "남조선당국은 긴급접촉이 끝나기도 전에 진행상황을 언론에 공개해댔는가 하면 심지어 북방한계선의 그 무슨 정당성이 다시금 확증된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는 비열한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 남침과 이어진 함정 간 교전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보낸 전통문에서 "벌어진 사태를 수습할 목적으로 귀하와의 긴급단독접촉을 가질 것을 정중히 제의한다"고 제안했다. 북한은 우리 측이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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