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질의에 대한 최경환 부총리의 수감태도에 대해 여·야의원간 설전이 오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날 국감에서 박영선 의원은 ‘지난 5년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해 65조원의 증세효과가 발생했다’는 기재부 자료에 대해 “세수효과 착시를 유도하는 꼼수를 썼다”며 “통계수치는 08년도 세제개편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08년 세제개편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어제, 오늘 국감을 해보니 최경환 표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정리가 안돼 있다는 생각이다. 다시말해 좌측깜빡이를 켜는척 하다가 우측통행을 한다”고 경제질책을 질타했다. “뉴욕에서 한국경제가 괜찮다며 투자를 하라”고 했느냐는 질의에 “그럼 투자하지 말라고 하나”라는 답변으로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엔저가 어느선까지 떨어질 것인가”라는 질의에 최 부총리는 “신의 경지까지는 못 가 있다”며 감정적인 답변이 이어졌다. 이에 박 의원은 “주가가 1,900선이 깨졌는데, 약발이 없다는 것을 시장이 알고 있다”는 지적에 최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기업실적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지만 다른 나라 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7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조세분야)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이날 국감에서는 증인 채택과 기재부의 세법개정 세수효과 자료의 허위 여부를 놓고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이의제기를 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 다음은 일부 의원들의 말!말! *"제가 봐도 도대체 알 수 없는 자료를 준다. 실무자에 맡길 자료가 아니고 부총리가 직접 검증해서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자료를 줘야지. 국민이 봐도 알 수 있는 자료를 줘야지."(김영록 의원, 기재부 국감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말을 위원장에게 유감으로 드린다. 이 국감은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고 세제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위원장이 전체적으로 좀 정돈된 모습으로 위원회 운영을 해 주시길 당부한다."(류성걸 의원,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계속되자) *"질의를 기다리다 목이 빠졌다. 기획재정부는 다른 부처에 비해 자세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신계륜 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끝나고 질의를 시작하며) *"(박덕흠 의원이)두 차례나 총리님이라고 불렀는데, 두 번다 예! 예! 하네요."(박범계 의원, 박덕흠
구미세관 이갑수 세관장은 16일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자 기업지원 소외지역인 김천 공업단지를 방문,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갑수 구미세관장은 현장방문에 앞서 김천시청을 찾아 박보생 시장과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환담을 나눴다. 이어 김천 공업단지 내에 소재한 삼금공업(주)(대표이사 이영수) 등 입주업체를 둘러본 이 세관장은 수출입통관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 중심의 다양한 관세행정 지원책을 약속했다. 수출입업체 249개사(수출 111, 수입 138)가 입주해 있는 김천 공업단지는 플라스틱제품 및 전기기기 등을 주로 수출하며 수지류 및 펄프 등을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13년 기준 구미세관 수출입실적 자료에 따르면 수출은 681백만달러로 전년대비 8% 감소, 수입은 400백만달러로 전년대비 0.5% 감소했다. 이갑수 구미세관장은 “세관의 도움이 필요한 기업이 있으면 언제 어디든 방문해 지원하겠다”며 “전 직원이 합심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 혁파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미세관은 16일 관내 보세공장 실무자들과 보세공장 활성화와 규제혁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
최근 5년간 불공정행위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기업은 LS그룹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9월) 6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가장 많이 적발된 기업은 LS였다. LS는 검찰고발 11건, 과징금 11건, 시정명령 1건, 경고 64건 등 총 87건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LS그룹은 지난해 원전케이블 입찰 담합으로 LS전선이 13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데 이어 올해 LS산전이 전력량계 구매 입찰 담합으로 38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법인은 검찰 고발 조치를 당했다. 그 다음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많이 적발된 기업은 ▲GS(84건) ▲CJ(77건) ▲롯데(75건) ▲효성(72건) ▲SK(68건), 코오롱(66건) 등이었다. 과징금 이상(검찰 고발 포함)의 제재를 기준으로 보면 SK가 검찰고발 13건, 과징금 14건으로 총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LS(22건) ▲삼성(22건) ▲효성(20건) ▲코오롱(17건) 등의 순이었다. 민 의원은 "한국의 재벌, 대기업집단은 나쁜 경쟁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가 타 금융업권은 연금수령기간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손보사의 연금저축만 연금수령기간을 25년 이내로 제한하는 바람에 전체 연금저축 계약의 1/3(200만명)을 차지하는 손보사의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80세 이후 적용되는 3% 저율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2] 이같은 사실은 기재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세제 개편을 통해 연금의 장기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소득세율을 55세 이후부터 70세까지는 5%, 80세까지는 4%, 80세 이후에는 3%로 차등화 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현재 은행과 증권, 생보는 연금수령기간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유독 손보사의 연금수령기간만은 보험업감독규정을 통해 25년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전체 연금저축 가입자의 1/3을 차지하는 200만 손보사 연금저축 가입자들은 5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해 80세까지 연금수령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80세부터 적용되는 최저세율인 3%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업계에서는 2012년 정부의 세제개편의 기본취지는 연금의 장기수령 유도를 위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낮은
정부는 제 9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협상을 진행한 결과 상품, 원산지 등의 분야에서의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17일 밝혔다. 제 9차 한·뉴질랜드 FTA 협상은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서울에서 열렸다. 우리측은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참석했으며 뉴질랜드에서는 데이비드 워커(David Walker) 외교통상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양측은 이번 협상의 논의 결과가 한·뉴 FTA에 중요한 진전을 가져왔음을 확인하고, 현재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협상 타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 5년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해 65조원의 증세효과가 발생했다는 최경환 부총리 발언을 두고,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의 기재부 국감에서 야당의원을 중심으로 위증논란이 일었다. MB정부의 부자감세를 지적해온 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65조원의 증세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 ‘실증적으로 입증이 어렵다’며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정부 논리에 반박하고 나섰다. [사진2] 이날 국감에서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은 “야당을 중심으로 MB정부부터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고, 서민은 증세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부 스스로 계산을 해보니 고소득·대기업은 증세를 많이 했고, 중산층은 감세규모가 크다는 계산을 한 것 같다”며 세부담 논란에 대한 정부입장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최 부총리는 “08년 세법개정에 따라 향후 5년간 예상된 감세규모가 90조였고, 이중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해 40조 감세, 고소득층·대기업은 50조 감세였다”며 “하지만, 09년부터 2013년까지 세법보완이 이뤄졌고, 그 결과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해 65조원의 증세가 일어나, 순수하게 전체 감세효과는 25조”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서민중산층에 대해 40조의 감세효과가 지속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 앞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야당은 이명박 정부시절 해외자원 투자개발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최경환 지경부장관을 증인으로 요청한 바 있다"며 "증인 채택 문제가 간사간 협의가 되지 않아서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국감은 국가의 정책이나 집행에 대해 국민을 대표해 국회의원들이 따져보는 자리"라며 "이명박 정부시절 해외자원 투자 실패로 26조원에서 40조원에 달하는 혈세가 낭비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가스공사는 1년에 5000억원씩 수익을 내던 회사인데 해외투자로 인해 있을 수 없는 일(부채발생)이 생겼다"며 "해외자원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을 국감에 불러 진상을 파헤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전순옥 의원도 "최 장관은 이명박 정부시절 해외자원 개발의 장본인"이라며 "반드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산업위원장도 "최 장관이 증인으로 나와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는
논산세무서(서장 유재국)는 논산시 강경읍 강경포구 일대에서 열린「제17회 강경발효젓갈축제」에 참여하여 근로장려금,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세정홍보에 나섰다. [사진1] 지역경제를 이끌어온 대표적인 문화산업축제로 2년 연속 문화관광 최우수축제로 선정되기도 한 젓갈축제를 찾으면 강경젓갈의 감칠맛과 다채로운 체험과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어 개막부터 많은 인파가 모이는 등 성황을 이루고 있는 축제다. 이 날, 논산세무서장과 직원들은 ‘내년부터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빠르고 편리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꼭! 챙기세요’ 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세정홍보를 펼쳤다. 내년 부터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에게도 근로장려금이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되고, 자녀장려금(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자를 제외한 사업자는 2014년 연말까지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홍보를 펼쳐다.
주택금융공사가 본격적인 사장 선임 작업에 착수했다. 주택금융공사는 17일 "사장모집을 위한 접수를 끝냈다"며 "다음 주중 서류심사를 거쳐 최대 5명의 추천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월 부산 이전에 앞서 신임 사장을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종대 전 사장이 지난 1월 한국감정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사장 자리는 무려 9개월간 공석으로 남아 있다. 신임 사장 후보로는 김재천 현 부사장과 이윤희 IBK캐피탈 전 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
KT&G(사장 민영진)는 지역민들에게 대중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오는 10월 25일 상상마당 춘천에서 ‘조영남 콘서트 춘추공감(春秋共感)’을 개최한다. 조영남 콘서트 춘추공감(春秋共感)’은 지난 4월 개관한 KT&G 상상마당 춘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준 지역민들에게 보답하고자 마련되었다. ‘춘천의 가을밤, 음악으로 공감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번 공연은 다양한 연령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국민가수 조영남씨가 단독 콘서트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제비’, ‘화개장터’, ‘그대 그리고 나’ 등 히트곡을 비롯해 최근 발표한 신곡 ‘통일바보’까지 조영남씨 특유의 인생과 자유를 담은 노래들이 선보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관객과 즉석에서 결정하는 자율 선곡 방식의 공연이 진행되며, 기자겸 방송인 유인경씨가 게스트로 등장해 콘서트를 빛낼 예정이다. KT&G 관계자는 “지난 6개월 동안 KT&G 상상마당 춘천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KT&G 상상마당 춘천은 문화예술 발전과 화합에 앞장서고,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남
올해 세입 부족액이 최소 10조원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금년 7월까지 국세 및 세외수입 진도비가 역대 최저수준으로 세입부족액이 최소 10조원이상, 대규모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불용은 17조2천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1~7월까지 국세징수실적은 124조4천억원으로 예산(216조5천억원) 대비 징수진도율이 57.5%에 그치고 있다. 이는 2011~2013년 평균 징수진도비 63.3%에 비해 5.8%p 낮은 수준으로 3년 평균 진도비를 적용하면 세수규모가 12.6조원이나 적게 걷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환율하락, 기업영업실적 부진, 자산시장 부진 등으로 예산대비 8조~9조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같은 기간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14조7천억원으로 예산(27조3천억원) 대비 징수진도율이 53.8%에 그치고 있다. 이는 2011~2013년 평균 징수진도비 60.2%에 비해 6.4%p 낮은 수준으로 3년 평균 진도비를 적용하면 세수규모가 1조7천억원 적게 걷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 의원은 올 하반기 정부가 추진하는 확장적 재정운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오전 현재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16일(세종시)에 둘쨋 날인 이날 기재부국감에서 의원들은 세제개편안을 포함한 전반적인 조세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있으며, 최경환 부총리의 답변이 진행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가 국정감사 시작 전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이한구 의원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국감 준비 중인 최경환 부총리.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간부들이 국감장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조세부문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첫 질의를 하고 있다. 답변하는 최경환 부총리.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고 있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의 질의시간에 방영된 영상.
국내 법인 중 34%나 지난해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덕흠 의원(새누리당)은 1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51만 7,805개 법인 중 17만 6,191개(34%) 법인이 적자 등의 이유로 총부담세액을 '0'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총부담세액은 법인세 산출액과 가산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액수로, 최근 3년간 총부담세액이 ‘0’으로 신고한 결손법인은 09년 14만 1,896개에서 2013년 17만 6,191개로 24.2%(3만 4,295개) 늘어난 셈이다. 2013년 신고기준으로 지방국세청별 결손법인율은 서울지방국세청이 40.7%로 가장 많았고, 부산청 40.0%, 중부청 32.4%, 대전청 31.2%, 광주청 27.7%, 대구청 27.1% 순이었다. 박덕흠 의원은 "기업 사이에도 소득 편중이 심각하고, 경영이 어려워 세금조차 부과되지 않는 적자 기업들이 최근 5년간 24%나 늘어난 것은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다.”며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경제활성화법들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최근 5년간 결손법인 수 (단위. 개) 신고연도 합 계 서
해양수산부는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이재 의원(새누리당)이 지적한 '동해 오징어잡이 불법조업 단속 미흡'과 관련, "밀착감시 및 집중단속으로 강력히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근해 어업별 오징어 생산현황'(1996~2013년) 자료를 토대로, 최근 동해남부 해상에서 채낚기어선과 동해구트롤어선의 싹쓸이 불법공조조업이 은밀히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동해구트롤은 1996년 22t에서 지난해 3만6574t으로 무려 1662배 증가했지만, 10t 미만의 연안복합어선 등 소형어선의 어획량은 1만8895t에서 지난해 4588t으로 75.7%나 감소해 오징어잡이 소형어선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20년간 공조조업에 대한 단속실적은 지난 2007년 대형 트롤 단 1건을 제외하고는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오징어 성어기에 동해 중부·남부 공조조업 거점해역에 어업지도선을 집중배치해 해상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짧은 시간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공조조업 특성상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항공기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놨다. 해수부 관계자는 "동해안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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