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행사 비용을 지원한 적이 없다던 성남시가 주관사인 이데일리에 행정광고를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통상적인 언론사 행정광고 집행이라고 해명했지만 간접적인 행사 지원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시는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축제' 사고 발생 이틀 전인 지난 15일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이데일리에 행정광고를 집행했다. 이데일리는 이 행사를 개최한 주관사였다. 행정광고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남'이라는 문구의 인터넷 배너 형태로, 예산 집행 규모는 1000만원(부과세 별도)이었다. 이는 17일 사고 발생 뒤부터 이 행사와 관련해 예산을 지원한 적이 없다고 밝힌 시의 발표와 대조된다. 시는 또 행사 관련 예산 협의도 없었다고 했지만, 경찰조사에서 주관사 측이 지난달 28일 시에 3000만원을 협찬해 달라는 공문을 요청했다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거절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데일리 측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축제와 관련해 시와 구두 협의했고, 배너광고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그러나 행사와는 무관한 통상적인 언론사 행정광고 집행이라고 해명했다.
▲법제사법위원회 : <1반>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광주고등법원 10:00)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광주고등검찰청 14:00) <2반>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부산고등법원 10:00) 부산고등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부산고등검찰청 14:00) ▲정무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국회 10:00) ▲기획재정위원회 : <1반 : 지역경제현안보고>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부산·경남·울산본부 포함)(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10:00) 대구지방국세청(대구지방국세청 14:00) <2반>광주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광주지방국세청 14:0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 <현장시찰>ITU 전권회의(부산 ※시간미정)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반>경상남도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경상남도교육청 10:00) <2반>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광주광역시교육청 10:00) ▲외교통일위원회
▲09:00 최수현 금감원장, 주례임원회의(11층 제1회의실) ▲09:00 한-아프리카산업협력포럼(코엑스인터콘H) ▲10:00 공정위, 소비자원, 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국회) ▲11:00 유통산업주간개막식(코엑스) ▲14:00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초빙 강연(국방대학교) ▲15:00 농식품부 차관 6차 산업화 우수제품 기획판매전 점검(서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제주경마공원에서 실시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경비노동자관련 긴급토론회에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1:00 외국인 투자기업 규제개선 관련 간담회(서울) 15:00 터키 국회의장 면담(서울) 16:00 독일 지맨스그룹 회장 접견(서울) ◇외교부【장관】09:30 실·국장회의 ◇통일부【장관】16:00 美 외교정책위원회 면담(접견실, 내용 비공개) ◇새누리당【대표】08:3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제주경마공원)【원내대표】08:3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0:00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국회 본관 445호) 14:00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서울지방경찰청) ◇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08:3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대표회의실) 11:00 경비노동자관련 긴급토론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원내대표】08:3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대표회의실)
18일 제620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2·16·17·32·39·45'번이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0'번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7명이다. 1인당 20억2828만3233원씩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44명으로 당첨금은 5378만238원이다. 5개 번호만 맞힌 3등은 1661명으로 142만4643원씩, 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7만8155명으로 5만원씩을 받는다. 번호 3개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126만6599명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17일(금) 한국관세사회(회장·한휘선)를 방문,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민·관 상호협력 방안과 관세사업계의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사진2] 현직 관세청장이 그동안 관세사회 총회와 창립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는 있었으나, 관세사회를 직접 방문하고 현안 등에 대하여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직 관세청장의 단순한 본회 방문이 아닌 내실있는 협의를 위해 동반한 이들 또한 이채롭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번 방문에서 이찬기 통관지원국장, 서재용 통관기획과장 등과 동행하는 등 관세사 제도와 밀접한 실무 국·과장을 대동했으며, 관세사회에서는 한휘선 회장과 피재기 부회장, 양병두 부회장, 임대환 부회장 등이 참석해 한 시간여동안 관세행정 및 관세사제도 발전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한휘선 회장은 환영인사에서 “관세사회 창립 이래 최초로 본회를 방문해 전국의 관세사를 대표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수출입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현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오늘 같은 자리가 앞으로도 자주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며, 지속적으로 관세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관세사를 빼고 관세행정을 논할 수
김낙회 관세청장은 17일(금) 한국관세사회(회장·한휘선)를 방문,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민·관 상호협력 방안과 관세사업계의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사진2] 현직 관세청장이 그동안 관세사회 총회와 창립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는 있었으나, 관세사회를 직접 방문하고 현안 등에 대하여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직 관세청장의 단순한 본회 방문이 아닌 내실있는 협의를 위해 동반한 이들 또한 이채롭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번 방문에서 이찬기 통관지원국장, 서재용 통관기획과장 등과 동행하는 등 관세사 제도와 밀접한 실무 국·과장을 대동했으며, 관세사회에서는 한휘선 회장과 피재기 부회장, 양병두 부회장, 임대환 부회장 등이 참석해 한 시간여동안 관세행정 및 관세사제도 발전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한휘선 회장은 환영인사에서 “관세사회 창립 이래 최초로 본회를 방문해 전국의 관세사를 대표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수출입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현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오늘 같은 자리가 앞으로도 자주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며, 지속적으로 관세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관세사를 빼고 관세행정을 논할 수
최경환 기획재정부 부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5천68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고소득자·대기업의 부담이 느는데 비해 서민·중산층은 줄어든다”며, “결국 서민을 위한 세법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사진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 부총리는 올해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부자를 위한 개정안이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 여당 의원들의 옹호발언을 뒤에 업은 채 반박기조를 이어갔다. 최 부총리는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으로부터 부자감세가 맞는냐?는 지적에 대해 “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그 후에 세법이 보완되서 지금은 (야당 지적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5천68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고소득과 대기업에 집중된다”며, 서민증세라는 야당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경제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재정확장정책과 금리인하 통화정책을 시행한데 이어, 산업계 구조개혁을 충실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박덕흠 의원(새누리당)으로부터 산업계 구조개혁 계획을 묻는 질의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담겨 있듯, 공공분야,
의장님, 각국의 정상 여러분, 어제 저는 아시아와 유럽의 연계성(connectivity)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유럽과 아시아가 하나 되는 데 끊어진 연결고리가 바로 북한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올해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25주년이 되었지만 한반도는 아직도 70년 분단의 장벽에 가로 막혀 있습니다. 북한은 21세기 들어 유일하게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병행한다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통해 밝혀진 북한의 인권상황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북한이 핵과 인권 문제 해결에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최근 북한은 남북고위급대화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서해 NLL과 휴전선에서 총격전이 일어나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다시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이런 이중적인 면에서 벗어나 진정성을 갖고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인내심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최경환 기획재정부 부총리는 정부의 세수추계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세수전망의 주요 계산식 가운데 하나인 조세탄성치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세수추계 모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이만우 의원(새누리당) 지적에 대해 공감을 표한 뒤, 세수전망의 정확성을 기할 것임을 강조했다. [사진2] 이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3년연속 세수가 부족한 상황임을 지목하며, “과거 경제확장기때 세운 세수탄성치를 가지고서 세수전망을 하기 보다는 수축경제에 이른 현재 조세탄성치를 재검검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경상성장률의 부진을 일차적인 요인으로 지목한 뒤 “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소비성향이 하락하는 한편, 최근에는 환율하락까지 겹쳐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런 구조변화를 빨리 반영한 세수전망툴을 업데이트 하겠다”며, “가급적 조세탄성치도 현실에 맞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은행 및 보험에서 판매중인 연금저축 수령기간의 제한에 따라 가입자들이 차별적으로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각 권역별 업무영역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부산에 에볼라 공포가 확산되고 있어 화제다. 정보통신기술 ICT 분야 올림픽이라 불리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부산산 벡스코에서 열려 ‘에볼라’ 비상이 걸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93개국 3000여명의 관계자와 60만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되는 이 회의에는 에볼라 발생 위험국가인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 세네갈, 콩고 등 서아프리카 6개국에서도 17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계 각국은 에볼라의 유입을 막기 위해 예정된 행사를 줄줄이 취소하거나 에볼라 발병국의 참여를 강력히 막고 있는데 반해 정부와 부산시는 이렇다 할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 국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치사율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에볼라 바이러스는 혈액이나 체액 등 직접 접촉뿐만 아니라 옷, 침구류 등 외부적인 오염을 통해서도 감염된다고 한다. 또한 잠복기가 2일에서 21일에 달해 잠복기 동안에는 감염 여부를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입국 당시 발견되지 않더라도 19일 동안 열리는 회의기간 중에 얼마든지 발병할 수 있어 그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부산시 의회와 의료노조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1
재원마련을 위한 증세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방침이 재차 확인된 가운데, 최경환 부총리는 “증세추진시 국민적 동의를 얻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2]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은 “증세문제는 정치적으로 기피해서도 악용해서도 안될 사안이지만, 장기적으로 증세를 연구·검토할 T/F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현재로서는 연구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 현재 방침은 세출구조조정이나 비과세·감면축소와 경제활성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그래도 도저히 안될 상황이면 국민적 동의를 얻어 증세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정부정책보다 큰 복지를 원한다. 이를위해 세수부족 문제가 생긴다”며 “보다 큰 복지, 무상, 안정을 위해 경기가 잘돼야 하는데, 세수가 안걷히면 빚을 써야 한다. 세금을 더 내면 더 많은 복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인지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박 의원은 “세금은 담세능력에 따라 부과되는데 돈을 빌리거나 차량을 등록하는데도 인지세를 내야 한다. 인지세 제도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폐지가 아니더라도 인지세는 지속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맹우 의원(새누리당)은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경기부양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발상이지만 제도 시행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2] 사내유보금의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규모가 전체산업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부적절한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기업의 이익이 임금, 투자, 배당 등으로 연결되게 만듦으로써 거시경제의 선순환을 복원하고자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도입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저축의 역설에 기반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는 정책은 현재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미래의 성장을 포기하는 근시안 적인 정책”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사내유보금의 역할에 대한 오해도 존재한다. 사내유보금의 80%이상은 이미 유형자산, 재고자산, 무형자산 등에 투자돼 있고 사내유보금을 투자하라는 것은 이미 투자한 자금을 다시 투자하라는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7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조세분야)에서는 '부자감세'를 놓고 공방이 일었다. 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증세가 이뤄졌고 서민과 중소기업엔 감세가 일어났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부자감세가 이뤄졌다며 대립각을 세운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2008년 세법 개정으로 90조원의 감세를 했는데 이중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가 40조원, 고소득·대기업은 50조원이었다"면서 "이후 2013년까지 세법개정으로 고소득층·대기업에는 65조원을 증세해 결과적으로 15조원을 증세했고 서민·중산층에 대한 감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자증세'라는 정부 입장이 나오자 야당 의원들은 오전 국감 말미에 기재부의 '세법개정 세수효과' 자료가 허위라며 강력 항의했다. 기재부가 이 자료에서 '실적치에 근거한 추정치'로 부자증세가 일어났다고 주장한데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세제실장을 불러내 "이 자료가 매년 세수전망과 세수효과를 합계한 전망치 맞죠? 부총리가 실적치라고 답변하는데 왜 가만히 있나? 말장난 하지 마라"고 질책했다. 이어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대한민국에 통계수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지 세수확보 목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17일 류 의원은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담뱃값 인상과 지방세 개편은 결국 세수확보를 위한 정책이며 서민증세를 위한 것이라는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통해 담뱃값을 현행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2천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약 2조8천억원의 재원이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고, 이 재원을 지방재원 확충과 금연치료·흡연예방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담뱃값 인상이 서민증세라는 논란에 대해 세수확보 목적의 증세가 아니라면서 “성인남성 흡연율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미래성장 주력인 청소년들의 흡연 억제를 위해서도 담뱃값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물가안정 추세 감안시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담뱃값 인상에 따른 재원은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국민건강 증진, 안전투자 등에 사용된다고 덧붙였다. 담뱃세 인상을 통한 재원이 지방재원 확충, 국민건강 증진, 소방 등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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