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계가스총회(World Gas Conference)가 대구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가스연맹(IGU) 연차총회에서 한국이 2021년 세계가스총회 유치국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세계가스총회는 가스산업계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 3대 에너지컨퍼런스중 하나다. 오는 2021년 6월부터 5일간 대구EXCO에서 개최되는 대구총회에는 90여개국에서 6000여명의 가스산업 관계자가 참석할 전망이다. 정부는 약 1만5000여명의 관람객이 참석해 1200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창출과 2500여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은 세계에너지총회에 이어 오는 2018년부터 3년간 세계가스총회 회장국도 역임하게 돼 향후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3분기 분양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 하지만 분양에 나선 104곳 중 46%인 48곳이 미달하는 등 지역별 온도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3분기 아파트 분양실적(공공임대·주상복합 포함, 국민·영구임대 제외)은 전국 104곳 5만1257가구으로 전년 동기 86곳 4만4029가구 보다 7228가구가 늘었다. 수도권은 30곳 1만8028가구가 분양됐다. 경기가 23곳 1만5712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 6곳 1574가구, 인천 1곳 742가구 순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사업장은 11곳, 가구수는 1497가구가 줄었다. 총 30곳 중 7곳이 1순위에서 마감됐으며 3순위 마감 13곳, 미달은 10곳이다.1순위 마감 단지가 나온 지역은 경기 5곳, 서울 2곳이다. 서울은 6곳 모두 순위 내 마감을 기록하며 비교적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인기지역인 서울 서초구 내곡지구 물량은 2곳 모두 1순위 마감됐으며, 강북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3곳도 3순위 마감됐다. 경기는 위례신도시(하남시 2곳, 성남시 1곳)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며 1순위 마감 행진을 이어갔다. 이 중 ‘위례신도시 신안인스빌 아스트로’에는 수도권에서 가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는 유럽유통협회(FTA), 미국유통협회(NRF) 등 세계 14개 경제단체들과 함께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21일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서의 무역원활화협정 의정서채택을 촉구했다. 무역원활화협정은 '상품 수출입과 관련된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고 국제적으로 표준화시켜 무역비용을 감소시킨다'는 목적을 담고있다. 피터슨연구소(PII)는 무역원활화협정이 타결되면 전세계 수출 1조 달러, 고용 2000만 개, 국내총생산(GDP) 9600억 달러 증가를 예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무역장벽을 낮추고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저개발 국가 지원을 늘리는 무역원활화협정과 농업협정 등을 포함한 이른바 '발리 패키지'에 합의했었다. 그러나 올해 인도가 식량안보 분야에서 재검토를 요구하며 회원국의 만장일치(컨센서스)가 필요한 무역원활화협정의 의정서 채택에 반대함에 따라 지난 7월31일 예정된 협정문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60개국을 대표하는 세계 14개 주요 경제단체들은 공동선언문을 작성해 오랜 기간 기다려온 무역원활화협정 의정서 채
일본의 핵심 IT 기술을 살펴볼 수 있는 '재팬 IT 위크 아텀(Japan IT Week Autumn)'이 일본 지바현에 있는 전시시설 마쿠하리 메세에서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전시회는 일본 전시회 전문 회사 리드 엑시비션스 재팬(Reed Exhibitions Japan)이 주최한다. 이 전시회는 일본 최대 IT 전시회이면서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 전시회로 알려진 'IT 위크 스프링(IT Week Spring)'의 자매 전시회다. 보편적으로 가을부터 예산을 시행하는 일본 기업의 특성에 맞춰 5년 전부터 개최되고 있다. 일본을 대표하는 IT 비즈니스 상담 전시회 중 하나로 성장한 이번 전시회에는 전년대비 150% 증가한 430 업체, IT업계 전문가 3만2000명이 참관할 예정이다. 전시는 클라우드, 웹&모바일 마케팅, 데이터 센터, 정보 시큐리티, 스마트폰&모바일, 빅데이터 활용, 통신판매 솔루션 등 7개로 구성했다. NTT커뮤니케이션즈, 소니, 파나소닉, 소프트뱅크, 케이디디아이, 시스코 시스템즈, 비오엑스, 파이어아이, F5 네트웍스 재팬 등 세계 주요 기업의 최신 기술과 솔루션을 만날 수 있다. 일본 내 직접
16일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논란이된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제조사 지원 논란에 대해 KT&G가 해명에 나섰다. 이날 국감에서 김광림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02년 당시 담배값 200원을 인상하면서 새롭게 생긴 연초안정화기금은 5년이 지나 07년 목표액인 4,100억원을 달성했지만, 이후 08년 정부는 기금목표액을 채우고 나자 그때까지 부과하던 1갑당 15원의 금액을 아무런 이유없이 담배회사의 몫으로 전환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대해 KT&G은 17일, 2002년 담배 제조독점이 폐지된 이후 KT&G에 부여된 국산잎담배 수매 및 농민지원 의무가 소멸되자, 정부는 농가보호를 위해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08년까지 목표액 총 4,100억원(KT&G는 특별출연금 1,100억원을 포함, 총 3,471억원 출연)이 조성돼 기금 출연을 완료한 것이지, 부과되던 기금이 담배제조사·판매사 이윤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15년 담뱃값 인상안도 담배제조사 유통마진 인상분(232원)이 책정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이번 담뱃값 인상안에 담배제조사 유통마진으로 232원이 책정되었다는 것은 사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경제활성화가 아닌 사실상 부자활성화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1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배당소득증대세제, 가업승계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 등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배당을 실시한 기업 가운데 자본금이 큰 상장사 5대 그룹 18개사의 지분을 살피면 대주주와 친족, 계열사 및 친족, 외국인 투자자의 총 비중이 평균 66.2%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가총액 20대 기업의 외국인 주주 평균 비율은 43.9%에 달하며,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수는 3만7천여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상장주식액은 현재 453조원으로 전체 시가총액 대비 33.1%에 이른다. 박 의원은 “정부는 배당소득증대세제를 통해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배당액이 커져도 그 혜택은 지분율이 높은 대주주와 친족, 또는 계열사와 외국인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당소득증대세제 혜택은 33.1%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배당된다”며, “중요한 것은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이들은 소비성향이 낮
지난해 17조원에 달하는 부담금이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반면, 상당수 부담금이 법적 절차 없이 정부 임의대로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실상 준조세로 여겨지는 부담금은 내년에만 19조원에 달하는 등 국민 1인당 37만원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에 따르면,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는 내년 징수계획이 18조7천26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징수한 부담금은 16조3천934억원으로 1년만에 2조원 이상이 증가한 셈이나, 현행 운용중인 96개 부담금제도 가운데 30개 제도는 법에 부과기준과 세율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으로 부담금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지 않고서 정부가 마음대로 부담금 규모를 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관련, 현행 운용중인 부담금 가운데는 국민이 무심코 납부하는 사례가 상당수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은 지난해 448억원, 출국납부금 2천249억원에 더해 항공권 1매당 1천원씩 붙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담배에 붙는 국김건강증진부담금 1조5천333억원 등을 들 수 있다. 김현미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96개에 달하는 부담금제도 가운데 법에 구체적인 부담금 산정방법과 세
-권위스러움- 미국인의 약점 누구든지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려면 사전에 여행관련 정보를 챙기게 마련이다. 나도 미국대륙을 여행하면서 볼만한 거리를 이것저것 챙겨 보았는데, 워낙 짧은 미국 역사라 그리 볼만한게 많지는 않았다. 그 많지 않은 볼만한 거리 중 주정부청사(State Capital)는 거의 꼭 들러 보았다. 그러다 보니 주정부청사만도 50개주에서 근30여개를 보게 되었다. 미국 주정부청사는 거의가 워싱턴 디시(Washington D.C.)에 있는 국회 의사당과 비슷한 건물이라 서로 간에 별 차이를 못 느낀다. 굳이 차이라면 각 주마다 청사 외부에 약간의 장식물을 가감한 정도라 하겠다. 평범한 형태를 벗어난 청사로서 예를 들자면, 뉴욕(New York) 주청사는 큰 빌딩형태이고, 루지애나(Louisiana)청사는 28층의 고충건물이라 미시시피(Mssissiipi)강을 내려다보기 좋고, 텍사스(Texas)주나 미네소타(Minnesota)주는 황금장식으로 별이나 기마상을 붙여 놓았고, 그 중 초라한 청사는 네바다(Nevada)주청사였고…… 독서백편이 의자현이라고 각 주마다 청사건물을 수없이 돌아다니며 보다 보니 한 가지 공통된 느낌을 받았다. 사실 미국은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있어 △평가모형과 평가시스템의 차별화 △평가주기의 조정 △평가결과 반영의 타당성 제고 △평가단 구성의 합리성 제고 등의 개선책이 제기됐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개혁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2]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와 관련, 심 의원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평가체계를 차별화 해야 한다”며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단일한 평가모형과 평가시스템에 의해 경영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기업과는 달리 준정부기관은 수익성 측정이나 계량평가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경영효율성만으로 따지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공공개발이나 주요사업에 대해 달리 평가되어져야 하는 차별화된 평가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중장기적 평가지표의 개발이나 3년 단위의 종합평가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평가는 여전히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로 인해 단기적 성과에 몰입하게 되고, 결과보고서가 매년 6-8월 나옴에 따라 피드백 시간이 부족해 경영개선조치에 한
지난해 17조원에 달하는 부담금이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반면, 상당수 부담금이 법적 절차 없이 정부 임의대로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실상 준조세로 여겨지는 부담금은 내년에만 19조원에 달하는 등 국민 1인당 37만원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에 따르면,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는 내년 징수계획이 18조7천26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징수한 부담금은 16조3천934억원으로 1년만에 2조원 이상이 증가한 셈이나, 현행 운용중인 96개 부담금제도 가운데 30개 제도는 법에 부과기준과 세율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으로 부담금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지 않고서 정부가 마음대로 부담금 규모를 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관련, 현행 운용중인 부담금 가운데는 국민이 무심코 납부하는 사례가 상당수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은 지난해 448억원, 출국납부금 2천249억원에 더해 항공권 1매당 1천원씩 붙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담배에 붙는 국김건강증진부담금 1조5천333억원 등을 들 수 있다. 김현미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96개에 달하는 부담금제도 가운데 법에 구체적인 부담금 산정방법과 세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이 미국보다 1.6%p, 일본보다 2%p 낮고, 법인세는 미국보다 13%p, 일본보다 6.1%p 격차가 나는 등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선진국의 소득세율 인상, 높은 법인세 수준, 직접세 비중 강화 추세에 맞춰 소득재분배를 통한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하고, 부족한 세수입을 확보하는 세율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가 나는 상황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하면 미국에 비해 1.6%p, 일본에 비해 2%p, 영국·독일·프랑스 등과는 무려 7%p 격차가 난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미국과는 무려 13%p, 일본에 비해서도 6.1%p 낮은 상황이다. 독일의 경우 중앙정부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에 비해 법인세가 매우 낮지만, 지방세를 포함하면 30.2%로 높아진다. 또한 2011년 기준 우리나라 간접세 비중은 45.9%(직접세 54.1%)로 OECD 전체 34개국 중 7위이며, OECD 평균인 39.0%보다 16.9%p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직접세 비중은 5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면서 출고가 대비 77%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하려는 시도는 ‘개별소비세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나 위헌소지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품목에 세금을 물려 부가가치세 같은 소득역진적 간접세의 역기능을 보완하는 기능이 입법목적에 명시돼 있는데, 사치품은 커녕 서민층이 주로 부담하는 기호품에 77%라는 엄청난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물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7일 “저소득층의 소비가 많은 담배에 고율의 개별소비세를 신설 부과하는 것은 세금의 역진성을 더욱 강화해 흡연자의 재산권을 침해, 위헌 소지가 많아 위헌제소를 검토 중”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아무도 동의하지 않지만 담배를 사치품이라고 치더라도, 통상 사치성 품목의 세율이 출고가격의 5~20%인데 반해 담배에는 출고가격의 77%를 세율로 부과하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문한 뒤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골프장 입장료와 달리 담뱃값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억지 논리를 갖다 붙인 점이 뚜렷하다는 지
◇…2014년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본청 및 서울·중부청 직원들이 다음주(20일) 국정감사를 앞둔 4개 지방청 직원들을 향해 작지만 귀중한 조언(TIP)을 전달. 국감 수감 선배(?)들이 가장 첫째로 꼽은 사항은 특이하게도 '국감 하루전 충분한 숙면을 취할 것'으로, 국감위원들의 예측 못한 질문에 대응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방청장을 비롯한 증인 및 핵심참모들의 정신이 맑게 깨어 있어야 한다고 주문. 서울·중부청 관계자들은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을 앞두고선 충분한 숙면을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감에선 그렇지 못하다”며, “업무독해와 국감 질문자료입수 등을 이유로 사실상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등 국감당일 답변자는 물론, 핵심참모들도 '비몽사몽' 상태가 될 때가 많다”고 귀띔. 국감위원의 질문의도를 재빠르게 알고 기민하게 대처하는 대응능력이 국감현장에서 가장 필요함에도 정작 조언하는 자신들조차 따르지 못하고 있으나, 국감을 수감하는 지방청장의 의지만 있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도 주지의 사실. 모 지방청 관계자는 “청장이 국감준비로 밤을 새우는데 국·과장을 비롯한 주요 부서 직원들이 숙면을 취할 수 있겠느냐”며,
140여명의 세무사회원이 활동하는 있는 동대문지역세무사회(회장 이병두. 사진)가 추계 체육행사 겸 워크숍을 통해 회원간의 소통과 단합을 제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금번 행사에는 5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용문산 산행을 통해 회원간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병두 동대문지역세무사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동대문지역세무사회의 발전방향과 세무사업계의 미래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가진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해마다 많은 인원이 배출되는 제한적 시장에서 서로 견제하는 좁은 식견에서 벗어나 자신의 실력을 갈고닦아 언제든 대처할수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어떠한 난관도 헤쳐나갈수 있다는 견해를 공감하는 하루였다”고 덧붙였다. [사진2] 지난 '99년 중랑·청량리·동대문세무서가 통합됨에 따라 구성된 동대문지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단합을 통한 국세행정 발전 및 납세서비스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동대문지역세무사회장을 맡은 이병두 회장은 선·후배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회원들이 상부상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세대생략 상속·증여’에 대해 할증률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은 1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패널티로서의 효용이 떨어지는 세대생략 과세할증률의 문제를 지적하며 할증률 인상을 주장했다. 상속·증여세 할증과세는 할아버지가 아들을 거쳐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금을 2차례 내는 반면, 이를 단축하는 경우 절세되는 점을 고려해 세금의 30%를 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5년간 이용자가 39.8%, 할증과세액 증가율이 54.9%를 기록할 만큼 부유층에서 절세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10억짜리 재산을 정상적으로 증여하는 경우와 세대생략증여를 한 경우를 비교하며 할증률의 효용을 위해 30%를 50%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10억짜리 재산을 손자에게 세대생략 증여시 할증과세율 50%를 적용하면 5억5천만원을 증여받게 돼 2번에 걸쳐 정상적으로 증여하는 경우 남는 최종 재산 5억6천만원에 조금 못 미치게 돼 할증과세의 효용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서민증세 부자감세에 주력해 온 정권이 세대생략 할증과세 인상에 앞장서 부의 대물림을 저지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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