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17일 안전행정부로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받는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나성린 수석부의장,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 등은 이날 오전 7시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안전행정부 보고를 받는다. 안전행정부는 이날 안행부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당에 보고하고, 새누리당과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공무원연금 개혁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새누리당과의 협의 끝에 안행부가 마련한 안에 수정이 가해질 수도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 이후 정부는 공무원들의 단체인 공무원직장협의회 등을 만나 설득에 주력할 계획이지만 공무원 측에서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어서,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한 논쟁이 계속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중의 지팡이'라 자칭하는 서울 경찰관들이 시민 안전을 보호하긴 커녕 여성 성추행과 음주운전 등의 비위를 일삼아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버스에서 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서울 영등포경찰서 차모 경장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차 경장은 지난 14일 오후 11시께 707번 시내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잠을 자고 있던 20대 여성의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차 경장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경찰은 차 경장을 대기발령하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영등포서 청문감사관은 "차 경장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쳤다. 수사 결과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범죄 사실이 입증될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같은 날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엄모 경장은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에 걸렸다. 엄 경장은 이날 오후 11시15분께 종로구 평창동 서울예고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됐다. 당시 엄 경장의 혈중알콜농도는 0.054%였다. 서울경찰청 101단은 청와대 인근 경호·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찰은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30억 원을 편취한 사건에 현직 경찰관이 연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최근까지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해당 경찰관에 대한 수사도 재빨리 마무리해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께 일명 '사채왕' A씨의 조카라고 주장한 피의자 등 5명은 경기도의 한 교회목사 B씨에게 "전직 대통령, 구 정권 실세 등의 비자금을 관리하는데 이를 양성화하기 위해 30억 원을 빌려주면 3일 후 45억 원으로 갚겠다"며 속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교회증축자금 30억 원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서울 모 경찰서에 근무하는 C경사는 피해자를 속일 수 있도록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의자 D씨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빌려준 혐의다. 이 사건으로 C경사는 파면 및 불구속 기소됐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내용은 올해 2월 초 이성한 전 경찰청장에게 보고됐다. 현직 경찰관이 사채업자와 부적절한 친분을 유지하고 신분증 사본까지 건네는 등 30억 원대 사기사건에 가담한 사건이었지
광주 서부경찰서는 16일 집행유예 기간 중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음식값을 갈취하고 여성들을 잇따라 강제 추행한 혐의(공갈 등)로 이모(50)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8월11일 오후 8시께 광주 서구 한 식당에서 6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뒤 외상을 요구하고 택시비 3000원을 달라고 소리치며 여주인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같은 달 광주 서구 한 공원과 시내버스 안에서 여중생 등을 강제 추행하고 주운 신용카드로 17회에 걸쳐 110만원 가량을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기와 재물손괴 죄로 수감된 이씨는 지난 6월19일 출소,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던 이씨는 지난 14일 광주 서구 양동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헌법재판소 10:00) ▲정무위원회 : <북경반>금융감독원 북경사무소, 한국산업은행 북경지점, 대우증권 북경사무소, 서울보증보험 북경사무소(현지 14:00) <동경반> 금융감독원 동경사무소, 한국산업은행 동경지점, 중소기업은행 동경지점, 우리은행 동경지점, 대우증권 동경지점(현지 14:00) ▲기획재정위원회 : 기획재정부(국회 10:0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기초과학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한국과학기술원, 고등과학원, 나노종합기술원, 한국과학영재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뇌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국회 10:0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전당, 세종학당재단,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문화진흥(주), (재)명동․정동극장, (재
▲오전 9시, 2014 국제원자력협력체제(IFNEC) 집행위원회 기조연설(JW메리어트H(반포), 5층) -무협, FTA 활용, 중기에겐 선택아닌 필수입니다” -무협, 2014 FTA 성공사례 경진대회 개최 -미래부, 한국 웹 20주년 기념행사 및 컨퍼런스 개최 -미래부, 대한민국, 정보보호 분야 국제표준화 주도 -미래부, 국민의 상상력을 깨우는 '제8회 수리과학창의대회' 개최 -미래부, 미래부장관 2014 IFNEC 집행위원회 기조 연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17일 오전 국회 본관 501호에서 열리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대통령】해외순방 ◇총리실【총리】통상일정 ◇외교부【장관】대통령 해외순방 수행(ASEM 정상회의/밀라노) ◇통일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국회 본관 501호)【원내대표】08:30 국정감사 대책회의(국회 원내대표실) 10:00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제주도청) ◇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08:30 확대간부회의(국회 대표회의실)【원내대표】08:30 확대간부회의(국회 대표회의실) 10:00 법사위 국정감사(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10:00 국토교통위원회(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재)항공안전기술센터) 국정감사(인천국제공항공사) ◇정의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10:00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국립생태원 현장시찰)
인천본부세관(세관장·박철구)은 16일 AEO 공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해외항공화물(주) 등 물류분야 3개 업체를 대상으로 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사진1] 이날 수여식에서는 신규 공인업체 외이 기존 공인업체 가운데 AEO 재공인을 받은 3개 업체에 대한 증서 전달식도 개최됐다. 특히, 이날 재공인된 페어차일드코리아(주)는 우수한 법규준수와 뛰어난 안전관리 등을 평가받아 종전 A(싱글에이)등급에서 AA(더블에이)등급으로 상향됐다. 이번 신규 및 재공인에 따라 인천세관은 151개부문의 AEO 공인업체를 관할하게 되는 등 관세청 전체 615개의 25%를 담당하게 됐다. 박철구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날 수여식에서 “AEO 공인업체로서의 올바른 통관질서 확립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 최다인 9개국과 AEO MRA를 맺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상대국에서도 통관상의 혜택을 받음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16일 11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청렴서약 부정부패 척결 선언식'을 개최했다. [사진1] 이번 선언식은 부패 척결을 위해 적극 동참하고, 전 직원의 자정운동을 통한 청렴 문화의 전파로 부정부패 척결 추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세관은 반부패 청렴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부정부패척결 선언문과 청렴서약서를 낭독.제출하고, 투명하고 빠른 관세행정으로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세관은 특히 △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 △ 알선.청탁 근절 △ 금품.향응 수수 금지 △ 청렴실천 솔선수범 다짐 등 공.사 생활에 투명하고 공정한 자세로 솔선수범 할 것을 서약했다. 김재일 광주세관장은 "규정과 원칙을 준수한 공무수행으로 국민에게 신뢰받고 친절과 봉사로 국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모든 직원이 노력해 청렴세관 구현에 앞장서 나가자"고 당부했다.
◇…STX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상고 여부 및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것은 아니지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으므로서 국세청 신뢰에 오점을 남긴 또 한사람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농후.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4부는 송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 앞서 검찰은 송 전 청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직무관련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밀접 정도가 높지 않고, 수수금액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 이날 송 전 청장은 동행자 없이 홀로 재판장 참관석 가장 뒷자석에 앉아 자신의 선고를 기다렸고, 이후 재판부 선고를 받으면서 담담한 표정을 유지. 그러나 ‘항소할 의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송 전 청장은 대답 없이 황급히 법원을 빠져나갔다. 10여명의 다른 피고인의 선고가 순차적으로 진행됐던 터라 오후 재판 중간 쯤 진행된 송 전 청장의 선고는 비교적 짧은 순간 끝났고, 이를 취재하기 위한 취재진은 10여명 정도 참관.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면서 담배제조·판매사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은 마련한 반면, 담배재배 농가의 피해보전 대책은 전무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광림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 관계부처 지난달 발표한 담뱃값 2천원 인상안에 포함된 출고가(담배회사)·유통마진(소매점 등) 인상분(232원)은 KT&G와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 필립모리스, 제펜토바코인터내셜널(JTI) 등 국내 4개 담배 제조사와 소매점 등의 매출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용으로 연간 7천억원을 보장받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문제는 담뱃값 인상안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잎담배 경작농민들을 위한 피해보전 대책이 인상안에 전혀 담겨 있지 않다는 점이다. 농사짓기 어렵기로 유명한 잎담배재배는 독한 향이 나는 담배더미에서 파종·수확·선별까지 전 과정이 직접 손으로 처리하는 고된 작업으로 수십 년간 터전을 잡고 농사를 일궈온 담배농가들의 피해는 고려치 않은 채 담배제조사의 손실보장 방안만 마련한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김광림 의원은 “담배 판매량이 감소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잎담배 경작농민에 대한 피해보전은 누락됐다”면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이탈리아 중소기업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탈리아 선진 디자인을 국내 중소기업에 전파해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사진2] 중기중앙회는 15일(현지 시각)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탈리아 중소기업연합회(CONFAPI, 회장 마우리치오 카사스코)와 한국기업들의 이탈리아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내용은 △패션·의류 분야 등의 디자인 협력강화 △가업승계전략 공유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 간 교류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탈리아중소기업연합회(CONFAPI)는 1947년 설립돼 기업 컨설팅, 교육사업, 직업훈련, 해외시장개척 등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양국 기업간 교류 협력 확대는 물론 성장한계와 고령화 등 전환기를 맞고 있는 한국 중소기업의 자생능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주)(대표. 김인규)는 16일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무실에서 '목포사랑 행복기금' 4차 적립금 660여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사진2] 이날 행사에는 하이트진로(주) 호남권역 정재덕 본부장, 하이트진로(주) 목포지점 김길석 지점장, 전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허정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하이트진로㈜ 목포지점은 하이트진로 '정 나눔 광주,전남사랑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2013년 5월부터 하이트진로㈜ 목포지점에서 판매되는 '하이트맥주와 참이슬' 1병당 2원씩 기금을 출현해 조성 목표액 1억원 달성시까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적립된 기금은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돼 목포지역의 소외계층 및 결손가정, 독거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쓰일 방침이다. 정재덕 본부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절실한 시점에 기금을 전달할 수 있어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1억원 조성이 최단 기간 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가채무 증가 및 재정수지 악화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재정준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16일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사진)은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수지 악화는 재정건전성 위험신호를 넘어 만성적인 재정적자국가로 가고 있다는 신호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2015년 국가채무가 43조 급증한 570조원(GDP 대비 35.7%)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올해 적자성채무는 282조7천억원으로 향후 5년간 117조5천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수지의 경우 올해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2015년 관리재정수지가 33조6천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당시 전망치인 17조원의 약 2배 수준이다. 특히 올해 7월 현재 세수진도율은 58.2%로 이러한 추세를 유지하면 올해 약 11조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재정수지도 당초 GDP대비 △1.7%에서 △2.4%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2조8천억원, 작년 8조5천억원의 세수부족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의심거래정보(STR) 활용율이 57%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사진)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국세청이 의심거래정보를 활용해 가장 많은 성과를 올렸다. 의심거래정보는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택행위 또는 조세탈루 등의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정보다. 법집행기관별로 의심거래정보 활용 결과를 보면, 국세청은 지금까지 6만2천921건의 정보를 제공받아 2만9천814건을 처리했다. 이 중 57.7%, 1만7천200건에 대해 고발 또는 추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관세청은 1만3천301건의 정보를 제공받아 6천672건을 처리하면서 41.2%에 해당하는 2천749건에 대해 고발·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 검찰청과 경찰청은 각각 27.2%, 26%의 활용률를 보였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작년 금융정보분석원은 정보의 활용결과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협의회를 설치·운영키로 했지만, 회의은 한 차례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준 의원은 “사법당국이 FIU정보를 활용해 법집행 실적을 올리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정보제공건수가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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