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20일 세금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문제를 지적하며 "가산금을 탕감해주는 사실상의 경제적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업체들의 세금 문제가 운영·경영에 있어 큰 굴레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들이 세금을 못내면 가산금까지 붙어 가게를 새로 내거나 재기해보려는 꿈도 완전히 사라지고,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또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 운영에 있어 국민들이 다소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게 됐다면 국가가 한 번 책임을 져주고 정리해주는게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의 중소기업 세금 체납에 대해 가산금을 탕감해 주는 방식과 함께 가산금보다 원금을 먼저 갚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현재 세법상으로 세금을 내려고 하면 원금보다 가산금을 우선적으로 갚게 돼있어 도저히 수렁에서 헤어나오질 못한다"며 "가산금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고, 세법을 개정해서라도 원금을 먼저 갚아 나가는 방향으로 가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