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은 국민건강을 빌미로 서민층에게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서민증세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담뱃값 인상은 명백한 서민증세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담뱃값 인상분 안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해 총 2조8천억원에 달하는 추가 확충재원 중 국세 1조1천억원, 부담금 9천억원을 국고고 가져가는 것은 국민건강이 우선이고 재정확충이 목적이 아니라는 정부설명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구체적으로, 담뱃값이 4천500원으로 오르면 국가재원은 개별소비세 신설과 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라 국세 1조9천432억원, 건강증진부담금 8천726억원 등 총 2조8천억원 증가하는데, 국세 증가분의 39.51%인 7천678억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국세수입은 1조1천754억원이 된다. 또한 윤 의원은 개별소비세까지 신설해 가며 국세비중을 대폭 높인 것은 국세 확보용 담뱃값 인상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담뱃값 인상안에 따르면 담배가격에서 제세부담금 중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38.0%:62.0%에서 56.3%:43.7%로 역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8대2 정
세종시에 거주하는 공무원 3명 중 1명이 주거지에서의 생활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사진)이 세종시로부터 제출받은 ‘중앙부처 이전공무원 불편사항 조사결과’ 세종시 이전공무원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거주지(세종시) 생활 만족도는 만족 17%, 보통 47%, 불만족 33%, 매우불만족 3%로 조사됐다. 기존 거주지와 비교해 63%(매우나빠짐 20%, 나빠짐 43%)는 세종시에서 삶의 질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육아 및 교육을 꼽았다. 보육환경에 대한 불만족 비율은 43%로 조사됐고, 그 이유로는 보육시설 불충분(40%), 보육환경 미흡(28%), 통학환경 불편(1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불편사항 항목 중 대중교통 및 편의시설에 대한 불만족도가 77%로 가장 취약했다. 문화 및 여가 이용에 대해서도 66%가 불만족했다. 세종청사 업무 비효율의 가장 큰 원인은 국회출장(60%), 중앙부처 분산(30%), 업무과중(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세금문제 현장 소통의 날’을 맞아 지난 8월 28일 취임이후 첫 일선 세무서를 방문했다. [사진1] 14일 납세자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성동세무서를 방문한 김연근 서울청장은 현장소통의 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납세자의 고충에 귀 기울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자리를 옮겨 동대문세무서를 찾은 김 서울청장은 지하1층 강당에 설치된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창구를 돌아본 뒤, 세금문제 상담반 직원들에게 “납세자가 세금불편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작은 불편들을 해소할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사진2] 국세청은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을 적극 구현하기 위해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지정,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겪고 있는 각종 세금고충은 물론 세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는 납세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회의원, 시민단체·학계 관계자, 지자체 공무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성공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실행방안을 모색한다.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연수원은 민선6기의 성공적 지방자치 지원을 위해 이달 15일부터 이틀간 지역거버넌스과정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거버넌스과정’은 지방의회의원과 시민단체 및 학계 관계자, 공무원 등이 모여 민․관 협력사례 공유,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지역거버넌스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2007년에 최초 운영된 프로그램으로 올해가 8회 째다. 이번 연수는 지방의원, 시민단체 등 60여명이 참여한다. 연수 첫날에는 김병준 前 교육부장관의 ‘대한민국의 미래와 거버넌스’, 복문수 한국거버넌스학회장의 ‘민선5기 거버넌스 평가와 민선6기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된다. 전북 완주군의 ‘로컬푸드’ 등 민·관협력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튿날에는 ‘성공적 지역거버넌스 실행방안 세미나’를 개최해 지역거버넌스 주체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임채호 지방행정연수원장은 “이번 과정이 지역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폭넓은 참여와 협력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다음주중 마무리되는 가운데, 서기관 승진을 비롯해 서기관급 이상 연령명퇴 등 연말 고위직 인사가 코앞으로 다가와 국세청 직원들의 관심이 집중. 현재로서는 국감이 끝나는대로 코앞에 닥친 서기관 승진부터 순차적으로 인사를 단행하되 12월 중순 세종시 이전 등을 감안해 인사 일정을 조금씩 앞당기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 이같은 전망은 통상 2월에 단행하던 사무관 정기전보인사 및 6급 이사 직원 정기전보인사를 조직개편에 맞춰 1월에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맥이 닿아 있다는 것. 특히 임환수 청장 취임후 첫 선보일 지방국세청장급 이상 고위직 인사 판이 어떻게 짜일 지가 최대 관심사. 관리자들에 따르면 국장급 전보인사에서는 조세심판원과의 인사교류도 진행될 것이라는 후문이며, 실제 심판원 내에서는 벌써 국세청으로 A모 상임심판관이 건너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도는 상황. 이와 관련 한 관리자는 "연말 고위직 인사에서 같은 기수라도 행시출신간 명암이 크게 갈릴 수 있다"면서 "임 청장의 행시 경쟁 구도가 구체화 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관측.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심사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의 인용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는 국세청의 과세를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국세청이 이를 인정한 경우가 비율상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세관청이 심사한 이의신청·심사청구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의 이의신청 인용률은 2010년 이후 3년 새 5%p 낮아졌다. 이의신청 인용률은 2009년 26.4%에서 2010년 29.1%로 증가했다가 2011년 26.6%, 2012년 23.4%, 2013년 24.1%, 올해 8월 현재 24%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심사청구 인용률은 2009년 25.6%에서 2011년 23.7%, 2012년 22.3%, 2013년 22.6%로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8월 현재 18%를 기록했다. 이에 따른 과세 취소금액 또한 2009년 214억원에서 작년 171억원으로 낮아졌고, 올해는 70억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납세자가 청구한 금액 대비 과세관청이 돌려준 금액비율도 크게 낮아지고 있다. 이의신청의 경우 2010년 8천962억원을 청구해 1천469억원(18.7%)을 돌려줬지만 2011년 이의신청이
서울시가 지난 2010년 금융위원회에 의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여의도를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밝히며 이번 조례 제정이 대외적으로 금융중심지 조성에 대한 서울시의 높은 의지를 표명하고 외국 금융사 유치활동 및 여의도 국제금융지구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지난 15일 열린 '제22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됐다. 오는 11월 예정된 제25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통과하면 본격 추진된다. 이 조례는 금융중심지 내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 등을 정한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정됐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내·외 금융기관이 여의도에서 창업하거나 외국 금융기관이 지점을 이전·개설하고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상시 고용하면 지원금을 제공한다. 외국 금융사 이전 시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용 설비 설치에 필요한 자금은 공사비의 10분의 1 이내(기관당 10억 원 한도) 보조금을 지원하게 돼있다. 신규고용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6개월 간 월 50만원
15일(현지시간) 달러 강세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비롯해 중국, 독일의 환율 전쟁 개입을 비난했다. 월 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환율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지난 5~7월 외환시장에 깊숙이 개입했다"며 "이 기간 동안 원화 절상을 막기 위해 140억 달러를 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당국은 외환시장 개입이 무질서한 시장 환경과 같은 예외적인 조건에서만 이뤄지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액 등을 고려하면 원화 가치는 여전히 저평가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고서는 주요 20개국(G20)의 수준에 맞춰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해야 하며, 개입을 하게 될 경우 사실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4월에도 한국 정부가 외환 시장에 필요 이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한국 정부가 2012년과 2013년 원화 가치 상승 기조를 제한하기 위해 대규모로 환율 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외환보유액과 선물환 포지션 증가가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환시 개입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독일의 경우 "자국 내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아시아·유럽(아셈·ASEM)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시아·유럽 정상들을 상대로 한 외교일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선도발언을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역설할 예정이다. 또 아셈 참석을 계기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등과 별도로 양자회담 기회도 갖는다. 전날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경제협력포럼과 동포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진 박 대통령은 이날 이번 순방의 주목적인 아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1996년 창설돼 2년마다 열리고 있는 아셈은 이번 제10차 회의를 16∼17일 이틀간 밀라노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보를 위한 책임 있는 협력(Responsible Partnership for Sustainable Growth and Security)'를 주제로 열리게 된다. 특히 올해는 아시아와 유럽 간 실질적·호혜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아시아와 유럽 간 연계성(Connectivity) 강화'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출범 20년째가 되는 2016년을 앞두고 아셈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헤르만 반 롬푀
중소기업계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중소기업계 논평’을 통해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경제성장세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의 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금리인하를 통해 내수회복 및 중기·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고 우리 경제를 성장국면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지난 8월 기준금리 인하에도 중소기업 대출이자가 여전히 높다며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기업의 실질적인 금융비용 감소와 투자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우리 중소기업들도 금융통화위원회의 노력에 부응해 적극적인 투자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범납세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한 납세자를 일컫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세청훈령에서는 모범납세자의 정의를 꽤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 것. 세부적으로 보면,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라 매년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개인 또는 법인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성실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법인 ▷수출 또는 신기술개발 사업자로서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표창을 받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대상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등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다. 이 '모범납세자 제도'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가 됐다. 2009년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던 배우 송모씨의 탈세문제가 불거지면서 국정감사 도마에까지 오른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탈세의 동기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국세청장 이상의 표창(포상) 수상자-3년간 세무조사 유예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에 장호현 국제금융심의관이 16일자로 임명됐다. 장호현 국장<사진>은 59년생으로 경북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뒤 서울대 행정학·美, 밴더빌트대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시 30회로 공직에 입문 재정경제부 정책기획과장·산업경제과장, 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과 국제금융심의관 등 주요보직을 거쳤다. - 프로필 ▷59년생(55세) ▷행시 30회 ▷경북고·고려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학(석)·美, 밴더빌트대 경제학(석) ▷재정경제원 금융협력과 (5급) ▷재정경제부 장관실(4급) ▷고용휴직 (IMF) ▷재경부 정책기획과장 ▷재경부 산업경제과장 ▷재경부 정책조정총괄과장 ▷기재부 대외경제총괄과장 (3급) ▷G-20 기획조정위원회 파견 (고공단)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파견 ▷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 ▷기재부 국제금융심의관
대구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는 17일 오후 2시 대구상의 10층 대회의실에서 기업인, 지자체 공무원, FTA 관련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구⋅경북 FTA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포럼은 FTA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역의 FTA 대응 및 활용방안에 대한 전문가와의 의견을 공유고자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FTA 지역경제의 기회와 위기’라는 주제로 한국FTA산업협회 이창우 회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추진동향 및 전망, 사례중심으로 본 기업현장에 필요한 FTA 활용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한국 경제는 물론, 지역 경제 전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한⋅중 FTA의 협상추진 동향과 전망’ 그리고 ‘한⋅중 FTA의 지역산업 영향 및 대응전략’에 관한 정보도 제공되며, 한⋅중 FTA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제시된다. 참가신청은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dcci.or.kr) 및 대구지역 FTA활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ftahub.g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세수는 약 2조4000억원, 고용은 10만명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재부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경제성장률과 밀접한 민간소비, 수출·수입 등 다양한 거시경제 변수가 있어 성장률 신장에 따른 세수증가를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국세탄성치를 적용하면 약 2조4000억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있다고 추정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0일 미국 특파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세수부족은 경상성장률이 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상성장률이 지난 3년간 3%였는데 이렇게 되면 이유없이 세수가 10조원 가량 준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일자리는 평균 10만명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0~2008년(2003년 제외)에는 성장률이 1% 늘면 평균 6만명 정도 고용이 늘었지만 금융위기 이후(2008~2013년, 2009년 제외)에는 장년층의 퇴직 후 재취업 증가, 서비스업 인력수요 증대 등으로 평균 10만명 정도 고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악화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개편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해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8대 2이지만 재정사용액은 53대 47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9년 53.6%였던 지방 재정자립도는 올해 44.8%로 감소했고, 전국 244개 지자체 중 절반이 넘는 127곳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봉급조차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세재개편을 통해 지방세 비중을 확대해 재원부족을 해소하고 지방의 자주재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및 소득세 일부의 지방소득세 이전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전환 ▲특정장소 입장행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세 정액세율 조정과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을 제시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관련해 박 의원은 “지방소비세 인상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부가가치세의 16%(현행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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