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단행한 취득세 감면 정책으로 지방세입 기반과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2011년 3월22일 대책부터 시작된 정부의 부동산 감세 정책으로 인해 감소한 지방세수가 10월 현재 5조8천억에 이르며 지금까지 보전되지 않은 금액도 4천36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 및 보전액은 2011년 '3.22 대책'-감면액 2조3천293억원 보전액 2조3천293억원, 2012년 '9.10대책'-감면액 8천767억원 보전액 8천767억원, 2013년 감면연장분-감면액 1조1천765억원 보전액 1조1천765억원, 2013년 생애최초감면분- 감면액 6천841억원 보전액 5천80억원, 2013년 '8.28대책'-감면액 7천806억원 보전액 5천202억원이다. 2011년 '3.22 대책' 취득세 감면분 정산액의 경우 중앙정부는 당초 2011년 국세 결산시기인 6월에 취득세 감면액 2조3천억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2년 후인 2013년 4월7일 정산이 마무리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여서 '4.1 대책'과 '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의심거래정보(STR) 활용율이 57%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사진)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국세청이 의심거래정보를 활용해 가장 많은 성과를 올렸다. 의심거래정보는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택행위 또는 조세탈루 등의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정보다. 법집행기관별로 의심거래정보 활용 결과를 보면, 국세청은 지금까지 6만2천921건의 정보를 제공받아 2만9천814건을 처리했다. 이 중 57.7%, 1만7천200건에 대해 고발 또는 추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관세청은 1만3천301건의 정보를 제공받아 6천672건을 처리하면서 41.2%에 해당하는 2천749건에 대해 고발·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 검찰청과 경찰청은 각각 27.2%, 26%의 활용률를 보였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작년 금융정보분석원은 정보의 활용결과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협의회를 설치·운영키로 했지만, 회의은 한 차례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준 의원은 “사법당국이 FIU정보를 활용해 법집행 실적을 올리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정보제공건수가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키컴의 세무명인에 대해 Smart A로 무상교체 작업을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업데이트가 종료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더존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국세전자신고시스템 및 전자신고 레이아웃의 대대적인 개편에 대비하기 위해 TFT가 구성돼 이와 관련된 다양한 IT기술 적용 및 Windows O/S에 따른 사전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세무명인이 출시된지 8년이나 지나 그동안 최신 IT신기술을 접목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고, 회계 및 세무환경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아이플러스와 세무명인의 장점들이 추가된 Smart A로의 무상교체가 진행 중이고 지난 9월까지 전체고객의 약 95% 이상이 이미 Smart A로 교체해 현재는 불과 200여개 세무회계사무소에서만 세무명인을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기장업무의 자동화 등 변화되는 국세행정 및 IT신기술에 기민한 대응을 위해서도 Smart A로의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더존은 2010년 경영상 어려움으로 존폐위기를 겪고 있던 키컴의 지분을 인수해 그동안 대표자를 유임 시키고 관리조직도 그대로 존속시켜 세무명
50년 된 향토 철강공장 코앞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굴러 온 돌이 박힌 돌을 뺄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노심초사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사진2] 부산 사하구 구평동 택지개발지구는 20년 가까이 방치되다 2011년 공사대행업체가 선정되고, 지난 8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9월 공사착공에 들어갔다. 이 일대에 대림산업 e편한세상은 3개 블록(2,800여 세대) 가운데 우선 1개 블록(1,068세대, 최고층 29층, 일부세대 분양가 600만원)만 2년간 공사를 하게 된다. YK스틸은 고철을 재활용해 철근을 생산하는 철강회사로, 제강공정 과정에서 분진이나 소음은 불가피 하게 발생하며, 4차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곳에 3,000세대 아파트 입주민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때문에 대단지 아파트와 대림산업이 건설하는 메리트를 믿고 들어온 입주민은 주거지역과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은 철강회사가 원망스러울 것이고, 이는 집단민원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이렇게 되면 집단민원으로 인해 공장을 이전해야 할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게 YK스틸노조의 입장이다. 특히 공사시행업체 측은 “아파트가 들어서면 YK스틸이 이전할 것”이고, “이럴 경
STX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6일 송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과 추징금 각각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청장은)고위공무원으로서 직부관련성이 없지 않은 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형태로 금품을 받았다”며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고위공직자가 (직무와)관련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금품수수)당시 일반적인 직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현안이 없다”며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밀접함이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양형기준과 관련 재판부는 “(송 전 청장이)수수한 금품액수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송 전 청장은 부산지방국세청장 시절인 2011년 STX로부터 5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해당 비위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면서 송 전 청장은 지난해 8월 자진 사퇴했다.
내년에 국민모두가 부담해야 할 정부 빚의 이자비용만 최소 38조5천억원에 달한다는 한편, 국민 1인당 빚만 4천180만원으로 정부의 방만한 채무관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회재정부 국정감사가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개최된 가운데, 여·야의원들은 이날 공통적으로 과다한 국채·지방채 발행에 따른 국민부담을 지적했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기재부·안행부·교육부·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자료를 토대로 ‘국채·지방채·공공기관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비용’을 분석한 결과, 내년 한해동안 지급해야 할 이자비용만 무려 38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천문학적인 이자비용은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과 국가수입에서 지불해야 해, 가계부채가 1천40조원에 달하는 현실에서 다시금 국민 1인당 76만원을 부담하는 꼴이다. 박 의원은 “이자비용이 당장 국민부담으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결국 국민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충당된다면 가계경제에 큰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며, “우리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국가전반 채무상화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이에 대한 관리·감독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부진한 세수진도율에 비해 적자국채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대한 비판도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가 16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회됐다. 기재부에 대한 국감은 16일 재정·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정책검증에 이어 17일에는 국회로 자리를 옮겨 조세정책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후 24일 종합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날 국감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확장적 거시정책 운용 등으로 내수활성화를 뒷받침하고 민생안정과 경제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인천공항세관(세관장·서윤원)이 납세자와의 다툼에서 승소율 100%를 달성하는 등 당초 과세취지를 관철시킨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법원으로부터 총 25건의 확정판결을 받은 가운데, 소송 건수 모두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복잡한 품목분류체계와 다국적기업과의 수입가격 결정에 관한 첨예한 대립 등을 감안할 때 이번 100% 승소율 달성은 의미가 크다. 이와관련, 인천공항세관은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소송이 이어짐에 따라 세관내 소송전담팀을 신설하는 한편, 올 2월부터 소송가액 10억원 이상 고액사건에 대해서는 관세청 송무센터와 공동대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 70%대에 머물던 소송 승소율이 올들어 비약적으로 올라서게 됐다. 인천공항세관 납세심사과 관계자는 “정당한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소송대응역량을 강화해 국가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부과로 고충을 겪지 않도록 과세처분 단계부터 정확하고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확장적 거시정책, 주택시장 정상화, 일자리 창출 지원강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선순환구조 구축 및 성장잠재력 확충이 새경제팀의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된다. 최경환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감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확장적 거시정책 운용 등으로 내수활성화를 뒷받침하고 민생안정과 경제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최 부총리가 밝힌 주요 정책과제를 보면,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에 따라 경기회복이 공고화될수 있도록 민생분야를 주로 지원하는 ‘41조원+α’ 정책패키지를 차질없이 추진해 올 하반기 내 ‘31조원+α’ 를 집행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소비·투자활성화를 위한 내수보완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한 ‘지출확대→내수회복→세수증대’ 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된다. 주택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세 구현을 위해 시장과열기 규제완화, 실수요자 중심의 내집마련 지원이 강화되며, ‘전세→월세전환’에 대응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월세 세액공제 전환 등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또, 기업소득이 가계소득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유도를 위해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추진,
기업소득이 가계소득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유도를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소득환류 세제에 대해 기업자율성을 침해하는 지나친 정부간섭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에 앞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기업환류소득세제와 관련 “개념도, 전망치(목표치), 실증적 분석자료도 없는 사내유보금 과세로, 기업을 상대로 정책 실험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제도도입에 우려를 나타냈다. [사진2] 이 의원은 “기업자율성 침해, 모호한 기준과 전망에 따른 불확실성, 국내외 전례가 없는 방식의 사내유보금 과세, 여기에 국부유출 및 소비진작효과 미흡과 기업재무구조 악화, 이중과세 등에 대해 기재부가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이 의원은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자율성을 침해하는 지나친 정부간섭이라며, 투자 실패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정부가 배당이나 투자를 강제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평가절하 했다. 또한, 과거 선진국 따라잡기 시대의 투자는 부채비율 400% 이상을 기록하며, 생산설비 확장 경쟁 속에 성장했지만 지금은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금융감독원이 직접 회계감리를 해놓고도 일부 기업의 분식회계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효성·한솔제지·삼우이엠씨 등 8개사가 회계분식을 하고 있는 시기에 직접 회계감리를 수행하고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에 대한 회계감리를 실시한 결과 법규위반 가능성이 없어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추후 세무조사, 검찰조사 등을 통해 회계 분식이 발견됐다. 효성의 경우 2005년12월부터 2013년6월까지 재고자산 및 유형 자산을 허위로 계상하는 등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많게는 3502억원에서 적게는 215억원까지 분식을 통해 총 1조3000억의 회계분식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2007년에 1차 회계감리를 실시했으나 효성의 분식을 발견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2013년 국세청의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탈세 등 회계분식이 확인되고 나서야 다시 2차 감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이 가능한 검찰 수사, 국세청 세무조사 등과는 달리 심사 감리는 재무비율분석 및 회사 소명자료 등에 의해 실시한다"며 "재무비율에
박근혜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 74명 중 선피아(선거+마피아)가 42%인 31명에 달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김현미·윤호중 의원은 1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체 304개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가 임원 인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공기업 30개와 준정부기관 87개 중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기관장은 총 74명, 감사는 66명이라고 밝혔다. 74명의 기관장 가운데 선피아(선거+마피아)는 31명으로 42%를 차지하는데, 선피아는 해당 공공기관 관련이력이나 전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당시 기여했거나 연고 등을 통해 임명된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다. 세 의원이 지적한 선피아 낙하산 공공기관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독립기념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감정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거래소, 신용보증기금, 국립공원
세무사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가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세무사사무소 현장실습을 실시한다. 세무사회는 16일, 각급 교육기관과 협정을 체결해 세무사무소 근무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주문식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세무사사무소에서의 현장실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세무사회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세무사회원을 대상으로 현장실습희망학생 배정신청을 받는다. 실습기간은 내년 1월 2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이다. 이 경우 식비·교통비 등 실습수당은 세무사사무소에서 학생에게 지급해야 하며, 금액을 자율적으로 책정할수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학생들의 현장실습은 졸업을 위한 필수학점인 만큼, 세무사사무소의 일방적인 취소시 배정된 학생에 피해가 있을수 있어 배정신청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세무사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가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세무사사무소 현장실습을 실시한다. 세무사회는 16일, 각급 교육기관과 협정을 체결해 세무사무소 근무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주문식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세무사사무소에서의 현장실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세무사회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세무사회원을 대상으로 현장실습희망학생 배정신청을 받는다. 실습기간은 내년 1월 2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이다. 이 경우 식비·교통비 등 실습수당은 세무사사무소에서 학생에게 지급해야 하며, 금액을 자율적으로 책정할수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학생들의 현장실습은 졸업을 위한 필수학점인 만큼, 세무사사무소의 일방적인 취소시 배정된 학생에 피해가 있을수 있어 배정신청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인미답의 업무,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이 업무는 전인미답의 일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야 했다. 나는 일선에서 임시로 차출한 4명의 팀원과 함께 토의를 거듭하면서 이 업무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하나하나 지혜를 짜내 조사지침을 마련했다. 임복빈(任復彬)과장은 매우 만족해 하였다. 그 대강 줄거리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은행에서 100억원 이상 대출받은 기업과 그 기업의 대주주 및 그 대주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명부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를 ‘기업 및 기업 관련인 명부’라 하였는데 주민등록번호로 식별한 기업 관련인만 약 200여명이 되었다. 다음으로 이 명부를 내무부 산하 읍·면·동에 내려주고 이들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을 소표에 작성하여 그 소표 묶음을 국세청에 제출케 하고 국세청은 이를 전산처리한 후 해당 기업들이 한국은행에 이미 신고해 놓은 부동산 리스트와 크로스체크해 미신고한 부동산을 찾아 내도록 하는 것이었다. 논리적으로 이 방법은 합리적이었지만 실제 상황에선 수많은 에러로 여러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다. 특히 전산대사 결과 같은 지번의 부동산이라도 점 하나 찍고 안 찍고 차이로 불일치로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하는 수 없이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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