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강도가 서울지방국세청에 필적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기간은 서울청에 이어 두 번째로 길고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평균 연장일수는 전국에서 가장 길게 나타나는 등 ‘쥐어짜기 세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청의 지난해 건별 평균 세무조사기간은 법인사업자 35일, 개인사업자 22.6일로 나타났다. 2009년보다 법인은 13일(2.8배), 개인은 11일(2.0배) 증가한 것이다. 특히 대구청의 법인사업자 평균 조사기간은 35일로 서울청에 이어 두 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세무조사 기간 연장일수는 개인의 경우 34.7일로 전국 6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길었으며 전국 평균 23.6일보다 11.1일 길었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건당 부과세액은 3억1천만원으로 부산청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최근 5년간 증가율도 전국 평균 1.4배 증가하는 동안 대구청은 1.8배나 증가했다. 특히 2013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전국 평균은 4천만원 증가하는 동안 대구청은 7천만
▲법제사법위원회 : <1반>대전고등법원, 특허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방법원(대전고등법원 10:00)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대전고등검찰청 14:00) <2반>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대구고등법원 10:00)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대구고등검찰청 14:00) ▲정무위원회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한국산업은행 10:00) ▲기획재정위원회 : <1반>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부산지방국세청 10:00) <2반 : 지역경제현안보고>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광주전남·전북·충북본부 포함)(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10:0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국회 10:00) ※ 업무현황보고(비공개) ㈜문화방송(문화방송, 국정감사종료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반>대구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대구광역시교육청 10:00) <2반>충청남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충청남도교육청 10:00) ▲국방위원회 : <현장점검>육군제2작전사령부(합동생활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1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실시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15:00 탕자쉬안 중국 전 국무위원 접견(무궁화실) 15:40 군장성 수치 수여식(인왕실) ◇총리실【총리】10:00 국무회의(세종) 14:30 2014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참석(서울) 16:30 이임 주한미국대사 접견(서울) ◇외교부【장관】08:00 국무회의 15:00 ESCAP 사무총장 접견 ◇통일부【장관】10:00 영상국무회의 참석 14:00 민화협 해외협의회 특강(프레지던트호텔 19F 브람스홀) 16:30 UNESCAP 사무총장 접견(접견실, 내용비공개) ◇새누리당【대표】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제주도청)【원내대표】08:30 국정감사 후반 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1:00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국회 본관 귀빈식당 1호실) ◇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통상일정【원내대표】08:30 원내대책회의(국회 원내대표회의실) 11:00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국회 귀빈식당 1호실) ◇통합진보당【대표】10:00 정당해산심판 제16차 기일(헌법재판소)【원내대표】08:00 의원총회(국회 원내대표실) 10:00 국토
▲07:30 경제동향간담회(한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30 제4차 KIEP-IMF 공동컨퍼런스(JW 메리어트호텔) ▲14:00 생활명품팝업스토어 방문 및 간담회(롯데H) ▲16:00 정찬우 금융부위원장, 제2차 금융혁신위원회 개최(대회의실)-* 모두말씀 스케치 가능/회의 비공개 ▲ *최경환 부총리 APEC 장관회의(10.21~10.23, 북경) *신제윤 금융위원장, 국외출장(FATF 총회)(프랑스 파리)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 동아시아경쟁당국회의(일본 동경)
세무조사 강도 높은 대구청, 국감 강도는 낮아 지난 20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서울 ․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공통 현안에 대한 지적을 거쳐서인지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됐다. 이날 국감 현장에는 원론적인 지적과 답변이 오가며, 대부분 지적보다는 분발을 요구하는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져 날선 공방없이 다소 싱거운 자리로 마감했다. 특히 이날 오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국정감사를 통해 나타난 지역 경제의 침체가 향후 회복해야할 당면과제가 되면서, ‘민생 안정, 국민 안전, 경제 살리기’ 등 3대 국감 기조 아래 질타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진행됐다는 평이다. 일부 위원이 외부징계 건에 대한 대구청의 자정능력과 세무조사 강도에 대해 따져 물었지만 대다수 위원들은 짧은 답변을 요청하며, 격려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사진2] [말말말] “부드러운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여성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김광림의원, 대구청의 납세자 불복제기 패소로 인한 무리한 세금조사를 언급하며 “비교적 순조롭게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야당 입장에서 다른 얘기를 하겠다” 김현미의원, 대구청의 외부사정기관 통한 징계비율 높다라는 지적에 앞서 “성적 안
서울, 수원을 거쳐 빛고을 의향(義鄕)의 도시 광주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날선 질의가 이어졌다. [사진2]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4 국정감사'가 20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마련된 2층 대회의실에서 실시됐다. 오후 2시부터 윤호중(새정치민주연합) 감사반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국감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국세청의 '역할론'에 대해 강조하며, 대책마련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체납세액에 대한 관리와 함께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 등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당초 올 8월말 계획했던 분리 국정감사가 무산되고 열린터라 직원들의 피로도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대형 이슈는 없었지만 무리한 세무조사에 대한 지적과 체납 관리를 위한 날카로운 지적은 이어졌다. [사진3] 나동균 청장 역시 수일 전부터 의원들의 질의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며, 혹시나 있을 심도있는 질의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는 등 보고자료를 숙지하기 위해 집중하는 모습을 내비쳤다. 이날 나 청장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영접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의원들과 간단히 환담을
최경환 부총리는 21일부터 양일간 중국 북경에서 열리는 제21차 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다. 동 회의에는 APEC 재무장관들과 IMF, WB, OECD, ADB 등 국제기구 및 APEC의 민간 협의기구인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 일정을 보면, 재무장관 Retreat과 제1세션(세계경제)에서는 세계경제 현황을 점검하고, 견고하고 지속적이면서 균형 잡힌 경제성장을 위한 아·태 지역의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며, 제2세션(인프라 투자·금융)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재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방안이 논의된다. 이어 제3세션(재정·조세정책)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재정 및 조세정책의 역할을 점검하고, 재정·세제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제4세션(금융서비스 개선)에서는 중소기업 금융(SMEs* financing) 활성화 등 실물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 노력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게 되며, 제5세션(기타)에서는 아태금융개발센터(AFDC)를 아태금융개발연구원(AFDI)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
대구지방국세청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기간이 서울청에 이어 2번째로 길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평균 연장일수는 전국에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구청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기간이 서울청에 이어 2번째로 길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평균 연장일수도 전국에서 가장 길다"며 "어려운 지역 경제여건 속에서 '쥐어짜기 세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의 지난해 세무조사 건별 평균 조사기간은 법인사업자 35일, 개인사업자 22.6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보다 법인은 13일(2.8배), 개인은 11일(2.0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대구청의 법인사업자에 대한 평균 조사기간 '35일'은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어 2번째로 길었다. 또한 대구청의 지난해 세무조사 기간 연장일수는 개인의 경우 34.7일로 전국 6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가장 길며, 전국 평균 23.6일보다 11.1일이 더 길었다. 이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경우에 따라 매우 길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대구지방국세청 조직이 변화된 세원에 맞게 재조정해야 하며, 인구 61만명으로 서울 송파구 다음으로 많은 달서구에 별도의 세무서 신설이 필요하다(세정신문 7월14일자 보도)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새누리당· 대구 동구갑)의원은 20일 오후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국세청과 산하 세무서는 16년 전인 1999년 설치된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납세자의 불편은 물론 행정의 비효율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류 의원은 특히 “2014년 행정자치부의 자치구별 인구현황에 의하면, 서울 송파구가 가장 인구가 많고 대구 달서구, 서울 노원구 순이었다”며 “그런데 유독 대구 달서구만 자체 세무서를 가지고 있지 못한 채 남대구서와 서대구서로 관할이 나뉘어 있는 실정”이라며 조직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류 의원은 또 “2014년 김포· 고양· 신광주· 북대전 등 4개 세무서가 신설되었고, 2015년에는 아산세무서(인구 30만)와 서울 관악세무서(기존 금천세무서 관악구 별관)가 새로이 신설될 예정”이라며 세무행정수요가 급증한 달서구에 대한 대책방안을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기관 청사와 관사 신축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국세청 소관 사업에서 호남.충청이 홀대받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지역안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광주.대전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한 국정감사에서 그동안의 사업 실적 및 2015년도 정부예산안에 확정된 국세청의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실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이미 완료된 10곳의 신축세무서와 합숙소 중 호남.충청 지역에 위치한 곳이 전무하며, 총사업비 약 3천28억원. 내년도 사업비만 약 590억원이 배정된 총 25개의 계속.신규 사업 중에도 이들 지역 세무서는 단 4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지는 질의에서 김 의원은 "2012년 발족한 기금 사업의 첫 삽이 박근혜 대통령 선친의 고향인 구미에서 떠진 이래 줄곧 이러한 지역 차별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제라도 역 지역안배가 절실하다"고 말하며 광주.대전지방국세청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기금사업 유치 활동을 펼쳐주길 당부했다. 실제로 광주.대전지방국세청 관할의 대전과 서광주 세무서의 경우 준공연도가 최근 입법예고 된 재
■김영록의원(새청치민주연합) 대전청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중은? 지하경제 양성화가 서민 쥐어짜기 아닌가? ▲답변: 대전청은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부과세액이 증가한 반면과 특정납세자의 우발적인 고액의 추징세액의 영향도 있다. 고질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성실 중소법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조사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대전청의 지방청 정. 현인원은 증가 추세이고 세무서의 정.현인은 감소추세여서 납세자를 직접 상대하는 일선 세무서의 납세서비스의 질. 저하와 업무가중이 우려되는데 관할 세무서의 정. 현인원이 감소한 이유는? 대전청 조세법칙위원회에 국세청 출신 인사가 다른 지방청에 비해 많이 포함된 이유는? ▲답변: 지난해 2월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 지장청 조사국 인력과 체납정리 인력을 증원하면서 세무서 인력이 줄어들었다. 대전청 조세범칙 조사심의 위원회 외부위원 중 3명이 국세청 출신이다. 이들 위원들로 인해 심의 위원회 운영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외부전문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김관영 의원(세정치민주연합) 세무조사 130만 유예에 따라 대전청 세무조사 유예대상은 얼마나 되는지? 검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지방청장은 이명박 정부 이후 예외없이 모두 퇴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호남에 대한 홀대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2] 20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광주국세청장으로 근무한 7명이 모두 광주청장을 마지막으로 퇴임했다"며 "광주청장은 예정된 퇴직자리인가"라며 인사탕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비슷한 규모의 대전.대구청장의 경우 서울청 국장, 중부청장으로 영전되기도 했고 김덕중 전 국세청장은 대전청장 이임 이후 중부청장을 거쳐 국세청장에 발탁됐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광주지방청장 자리가 퇴임예정자들의 마지막 임지로 고착화된다면 광주전남 지역민을 위한 세정업무에 지방청장이 매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타지방청에 비해 광주청장자리가 홀대받으면 관할지역 주민을 홀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부산지방국세청을 비롯 대구청과 광주청 등 지방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20일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청과 대구청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패소율이 모두 3%미만으로 낮았으나, 최근에 급격히 상승해 광주청은 2013년과 2014년 상반기 모두 9.5%, 대구청은 2013년에는 8.2%, 204년 상반기에는 8.1%로 상승했다. 또한, 부산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 역시 2011년에는 0.7%, 2012년에는 3.3%로 낮았으나 2013년에는 6.2%, 2014년 상반기에는 8.3%로 매년 계속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이같은 높은 패소율은 무리한 징세행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최근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국세청의 무리한 징세행정은 지역경제 위축은 물론 소송패소 등으로 지속적 세수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국세청은 무리한 징세행정과 부실과세로 인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의 광주.전남.북 세정지원 실적이 전국 평균은 물론 대구.경북지역에 비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2] 20일 열린 광주지방국세청에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이 지적하고, 광주청의 분발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호남권에 대한 세정지원 실적은 2010년 5천900억원, 2011년 4천900억원, 2012년 6천200억원, 2013년 6천100억원 등으로 2009년에 비해 약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2013년 기준 법인사업자에 대한 지역별 세액공제의 경우 대구·경북이 1천57개 881억원, 광주.전남.전북은 625개 363억원, 대전.충남.충북.세종이 1천688개 1천393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구.경북이 36개 77억원, 광주.전남.북 22개 11억원, 대전.충남.충북.세종 57개 3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법인사업자의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지난해 대구.경북이 280건 441억원, 광주.전남.북 152건 190억원으로 대구.경북 지역보다 약 2.3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각 지역마다 사회경제적 환경이 달라
롯데주류(대표·이재혁)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타임스퀘어 1층 아트리움에서 처음처럼 모델 신민아와 함께하는 ‘소비자 포스터 촬영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내가 직접 광고 포스터 모델이 된다’는 콘셉트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처음처럼 광고모델인 신민아와 광고 촬영을 해보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이벤트다. 행사장에 마련된 특별 스튜디오에서 이미지를 촬영하면 롯데주류에서 처음처럼 포스터 이미지와 소비자들의 이미지를 합성한 기념품을 전달하며, 오후 6시부터 처음처럼 모델인 신민아가 30여분 정도 소비자들과 함께 포스터 촬영을 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가한 소비자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포즈로 사진을 촬영하면 처음처럼 포스터와 합성해 전용 케이스로 포장된 ‘나만의 처음처럼 포스터’를 현장에서 받을 수 있으며, 원할 경우 현장에 있는 남녀 전문모델 총 4명과 함께 촬영할 수도 있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최근 SNS와 유튜브 등에 각자의 개성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 등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져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소비자들이 더욱 특별하고 즐거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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