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해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청구 건 가운데 약 20% 안팎을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20일 국정감사에서 대구청의 불복청구제도 운영현황을 제시하며, 세수 확보를 위한 세무조사가 아닌 과세의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지켜나가는 세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청이 운영한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 총 180건, 360억원을 청구된 가운데 39건(채택률 21.8%), 21억원이 채택됐으며, 이의신청의 경우 117건, 480억원이 청구된 가운데 40건(23.7%), 15억원이 인용됐다. 행정소송의 경우 68건, 466억원이 법원에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6건, 71억원을 국가가 패소했다. 김 의원은 “납세자들의 전체 국세 불복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국세청이 다른 지방청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지만, 향후에도 더욱 분발해 세수 확보를 위한 세무조사가 아니라 과세의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지켜나가는 세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악의적인 ‘자료상’으로 인해 불법 탈세업자로 둔갑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인 피해 납세자들을
대전지방국세청의 직원 1인당 납세인원이 광주지방국세청의 1.2배, 세수는 대구지방국세청의 2배에 달하는 등 인력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지방국세청의 지난해 사무관 승진비율은 2.6%로, 국세청 전체 평균 3.3%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대전·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전청은 세종시 정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세수와 납세자는 증가하는데 정원은 광주청보다 102명, 대구청보다 28명 적다고 지적했다. 2012년 기준 3개청의 납세인원은 대전청 130만명, 광주청 119만명, 대구청 125만명이었으며, 2013년 기준 세수는 대전청 11조, 광주청 8조, 대구청 5조원이었다. 또한 3개청의 직원 1인당 납세인원은 대전청 77명, 광주청 666명, 대구청 734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 의원은 대전청의 경우 인력 확보를 통해 늘어나는 세수와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대전·광주청의 5급 승진대상자 중 승진비율은 각각 3.0%, 2.6%로 국세청 전체 평균 3.3%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광주청의 경우는 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공무원의 88%가 경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주요 선거의 공무원 위법행위 조치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486건의 공무원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257건, 2012년 국회의원선거에서 19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10건,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200건 등 등이다. 이 중 경고는 429건으로 88%를 차지했고, 수사의뢰는 16건, 고발은 41건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63건, 경북 53건, 충남 48건, 강원 42건 순으로 집계됐다. 공무원별로는 국가공무원 23건, 지방공무원 428건, 교육공무원 34건으로 조사됐다. 조원진 의원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2010~2014년 6월 주요선거의 공무원 위법행위 조치현황(단위 : 건) 구분 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계 고발 수사 의뢰 경고 등 계 고발 수사 의뢰 경고 등 계 고발 수사 의뢰 경고 등 계 고발 수사 의뢰 경고 등 계
금융감독원은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중앙대 등 전국 37개 대학교에서 ‘2015년도 공인회계사시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설명회는 중앙대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실시되며,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에 대한 설명, 해당대학 관련 통계자료 설명, 지도교수와의 간담회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설명회 일정 일 시 장 소 지 역 10.27(월) 18:00 중앙대 법학관(303관) 2층 207호 서울 19:00 부산대 경영관 A동 1층 109호 부산 10.28(화) 13:00 인제대 탐진관(D동) 1층 107호 경남 15:00 동덕여대 예지관 3층 351호 서울 10.29(수) 10:30 동아대 부민캠퍼스 BB-0503 부산 17:00 홍익대 L(와우)관 2층 201호 서울 10.30(목) 13:30 수원대 경상대 2층 210호 경기 10.31(금) 14:00 성균관대 경영관 지하1층 33B101 서울 11.3(월) 16:00 경상대 경영학관 1층 105호 경남 18:00 서울대 SK관 2층 231호 서울 11.4(화) 15:00 동국대 문화관 1층 덕암세미나실 서울 16:00 경북대 4합동 강의실 108호 대구 11.5(수) 14:00 단국대 상경관
지난해 4월 박근혜 대통령 세수부족 발언 이후 서울지역 교통법류 위반단속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법규 위반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청 관내에서 교통법규 위반단속에 걸린 건수는 총 337만7030건이다. 지난 2012년 89만2802건(7만4400건)에서 지난해 125만9928건(월평균 10만4994건)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7월 현재 122만4300건(17만4900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교통단속 범칙금으로 벌어들인 누적액은 총 486억6098만원으로 2012년 84억7542만원에서 지난해 133.2% 증가한 197억7232만원이다. 올해 8월 현재 이미 204억1324만원을 거둬들였다. 이는 지난해 월 평균 16억4769억원과 비교해 154.8%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4월께 세수부족 발언을 한 이후 서울청 관내 교통법규 위반단속이 급증했다.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범칙금 누적액 102억1212억원이며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액은 384억4886만원이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월 평균
지난 5월 출간 된 '조세실무연구 5'라는 책이 조세학계와 세무사 및 공인회계 등 세무대리인, 대기업 재무·회계담당자 등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장법률사무소 조세쟁송그룹이 다섯 번 째로 발간한 이 책은 조세와 관련 된 내용이 깊이 있게 다뤄지고 있어 조세관련 종사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이 이처럼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담겨 있는 내용이 알차고 깊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기(旣)독자들의 전언. 이 책은 조세와 관련 실무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에 있어서의 조세포탈목적이 필요한 지 여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한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성격 및 적법성 요건 등과 같은 최근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 뿐만 아니라 북한조세법의 변화 전망, 신탁소득의 납세의무자 등과 같은 학술적 주제까지 다루고 있다. 특히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이론 및 실무에 관한 논문과 백제흠 변호사의 판례평석 '소득의 역외유보를 통한 과세이연의 기본 구조' 등 논문·판례평석 23편이 실려 있다. 대표집필자 손지열 변호사는 "지난 해 4권에 이어 1년이 지나지 않아 자료집을 또 내게 된 것은 작년 한햇동
□ 통계정책과 박진우 - 10월 20일 字
중소기업CEO가 자신의 기업가정신 점수를 ‘D학점’ 수준으로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일 발표한 ‘중소기업CEO 기업가정신 인식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CEO가 생각하는 자신의 기업가정신은 100점 만점에 69.8점에 불과했다. 기업가정신이 부진한 원인으로는 35.1%가 ‘각종 규제’를 지목했고, 32.8%는 ‘정책의 일관성 부족’, 27.6%는 ‘기업가의 도전의식 부족’을 꼽았다. 그러나 응답자의 86.2%는 기업가정신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력 분야로는 53.3%가 ‘R&D와 기술개발’, ‘신사업 모색’ 34%, ‘기부·봉사나 직원 복리후생 개선’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이 26.7%로 뒤를 이었다. ■ 기업가정신 실현을 위한 중소기업의 노력 (복수응답, 단위 : %) R&D 및 기술개발 신사업 모색 기부·봉사 및 직원복리후생 개선 보수적 경영 탈피 수출 및 판로개척 사업재도전 기타 53.3 34.0 26.7 24.7 24.0 11.3 0.7 기업가정신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요건으로는 응답자의 47.1%가 ‘비합리적 규제의 과감한 철폐’를 꼽았고, ‘자유로운 재도전 기회 부여’도 35.1%를 차지했다. 한편, 중소기업인들이
□ 작고일 : 2014년 10월 19일(일요일) □ 빈 소 :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전화:02-2227-7500 □ 발인일 : 2014년 10월 21일(화요일)
□작고일 : 2014년 10월 19일(일요일) □ 빈 소 : 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전화:02-3010-2000 □ 발인일 : 2014년 10월 21일(화요일)
□ 작고일 : 2014년 10월 18일(토요일) □ 빈 소 : 부산 대동병원 장례식장 6호실.전화:051-550-9991 □ 발인일 : 2014년 10월 20일(월요일)
대구지방국세청이 5년 동안 체납 미정리액이 70%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올해 상반기 불복환급액의 경우 최근 2년 간 총 불복환급액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이 대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대구청은 신규체납발생액 외에 결손처분·미정리액 증가율이 국세청 전체 증가율보다 높아 전반적인 징수실적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대구청과 국세청 전체의 국세 체납 및 정리실적 비교(단위 : 억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09대비13 증감률 당년 체납발생액 전체 167,605 180,575 184,129 197,457 193,329 15.3 대구청 9,417 10,042 10,411 12,023 11,952 26.9 결손처분액 전체 71,110 76,772 78,804 87,965 77,592 9.1 대구청 3,676 3,624 3,570 4,941 4,314 17.4 미정리액 전체 41,659 49,257 54,601 59,089 65,400 57.0 대구청 1,551 1,913 2,228 2,294 2,649 70.8 박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세입확충을 위해 광주지방국세청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무리한 징세행정을 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은 20일 광주·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2012~2013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부과액 실적’을 보면, 광주청 증가율은 164.4%로 국세청 전체 증가율 17.5%에 훨씬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사진2] 최근 3년간(2011~2013) 지방청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국세청 전체 증가율보다 특히 광주지방국세청의 증가율이 급증했다. 2011~2013년간 국세청 전체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증가율은 40.3%인데 광주지방국세청의 동 기간 증가율은 149.2%로 4배 가까이 높았으며, 2012~2013년간 국세청 전체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증가율은 17.5%인데 광주지방국세청의 동 기간 증가율은 164.4%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광주지방국세청의 2012~2013년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증감율 164.4%는 지방청 중 가장 높음 수치이며 두 번째로 높은 대전지방국세청의 88.1%보다도 2배나 높았다. 이에대해 이 의원은 최근 2~3년 사이에 개인사업자들의 탈루 규모가 급증을 했다 해도 한계가 있을 것인
태국 푸껫에서 발생한 쾌속정 사고로 우리나라 관광객 4명 중 2명이 구조되고 나머지 2명은 실종됐다. 외교부는 20일 오전 "태국 현지시각 19일 오후 5시께 태국 피피섬 관광을 마치고 푸껫으로 이동 중이던 쾌속정이 어선과 충돌해 부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해당 보트에는 우리 국민 4명을 포함한 승객 37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우리 국민 2명은 구조됐지만 나머지 2명은 20일 오전 현재까지 실종된 상황이다. 태국 해경 등이 수색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된 2명은 푸껫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주태국대사관은 사고 발생 직후 영사협력원을 현장에 보내 추가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대사관은 또 푸껫 재난담당부서와 경찰에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태국대사관 담당영사도 이날 오전 9시30분 현재 사고 현장으로 이동 중이다. 외교부는 "피해자와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 시절 자신이 맡았던 행정소송 관련 사건을 퇴임 후 수임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고현철(67) 전 대법관에게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고 전 대법관은 2004년 대법관 재직 당시 LG전자 해고자 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행정소송 상고심을 맡은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재판요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정씨에 대해 심리 없이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고 전 대법관은 이후 퇴임해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일하며 정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에서 LG전자 측 대리인을 맡아 논란이 됐다. 변호사법은 공무원 시절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인으로서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혐의로 벌금300만원에 약식기소된 고 전 대법관에 대해 지난 7월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3일 18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