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의 각 지방청에 대한 조직 성과평가 결과 광주지방국세청이 ‵12년 1위에서 지난해에는 최하위권인 5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수확보 실적은 ‵12년 9조 2,821억원에서 ‵13년 8조 8,517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조사 실적은 2012년 281건 대비 2013년 289건으로 거의 동일해 조직 운영에 있어 문제점에 제기됐다.

조명철 의원(새누리당)은 20일 광주·대전국세청에 대한 국감에 앞서 발표한 자료를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청 6개 지방청의 조직성과 평가’ 결과, 광주지방국세청은 ‵12년 1위에 비해 ‵13년에는 하위권인 5위로 뚝 떨어졌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납세서비스는 ‵12년 6위에 이어 지난해에는 5위로 크게 개선이 없었고, 법무심사 6위, 조사분야 6위, 징세분야 4위 등으로 ‵12년 1·2위였던 것에 반해 최하위로 하락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의 세수확보 실적은 ‵12년 9조 2,821억원에서 ‵13년 8조 8,517억원으로 4,304억원 감소했으며, 이는 서울청을 제외하고 감소한 지방청으로는 유일하다.

이에 비해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조사 실적은 2012년 281건 대비 지난해는 289건으로 거의 동일했고 재산 은닉 고액체납자의 체납내역 등은 별도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조명철의원은“전년도 조직 성과 평가 시 1위를 하였던 광주지방국세청이 1년만에 5위로 하락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경기여건 부진과 광범위한 지역에 따른 세정 여건의 어려움이 있지만 부진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