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은 GS칼텍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정거래법 상습위반 업체 현황'에 따르면 GS칼텍스는 최근 5년(2009~2014년 9월)간 전체 업종에서 가장 많은 총 23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어 ▲SK가스가 1987억원 ▲E1이 1893억원 ▲삼성전자가 173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삼성전자가 1739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금융보험업에서는 삼성생명 1655억원 ▲건설업에서는 현대건설 1216억원 ▲도소매업에서는 SK네트웍스가 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법 위반 횟수로만 따지면 공정거래법 등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은 대우건설이었다. 대우건설은 최근 5년간 12차례 법 위반으로 적발돼 총 28점의 벌점을 받았다. 그 다음으로 ▲현대건설이 21.0점(9회 위반) ▲LS가 20.5점(8회 위반) ▲대림산업이 20점(8회 위반)이었다.
신 의원은 "공정위가 상습법 위반업체에 대한 재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법을 계속해서 위반하는 업체가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