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를 찾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코너를 운영하는 등 색다른 세정서비스에 나선 세무관서가 화제다. 남양주세무서(서장·윤창복)는 최근 관내 보건소와 협업을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납세자를 위한 ‘건강관리 코너’를 운영중에 있다. [사진1] 이달 1일 남양주세무서 민원실에는 구리시 수택보건지소 의료진이 세무서를 방문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혈압·혈당·콜레스테롤을 체크하고, 결과를 근거로 상담을 해주는 ‘건강관리 코너’가 마련됐다. 과거 민원실에서 번호표를 뽑고 상담을 대기하는 동안 TV시청이나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보내던 모습과는 달리, 한쪽에 마련된 ‘건강관리 코너’를 찾아 적극적으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상담을 받는 민원인들의 모습은 당연지사. 업무차 남양주서를 방문했다. 건강관리까지 받은 납세자들은 “세무서에 부가세 업무 때문에 왔는데 친절하게 건강상담도 받고 가니까 너무 좋았다”며, “이런 서비스가 다른 관공서에도 많이 확대되면 좋을 것 같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남양주서 건강관리 코너는 매월 첫째·셋째주 수요일 오후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정기적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이번 건강관리코너 외에도 세무서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6일 2014년 3분기 참일꾼에 울산세관 손길수 관세행정관을 선정, 상패와 부상을 수여했다. 손길수 관세행정관은 세관 심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입거래내역을 선별, 분석해 신고누락한 중개수수료 5억원을 추징하는 등 숨겨진 세원을 발굴로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크게 인정받았다. 대구세관은 앞으로도 세관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한 직원을 선정해 포상함으로써 인적역량 강화와 함께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세무서(서장. 최대열)가 관내 기업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고 나섰다. [사진1] 군산서는 지난 2일 서내 회의실에서 군산 군장대학교 '새만금 CEO 특별과정'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군장대학교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특강은 군산지역 각계 경영자들에게 유용한 국세행정 내용을 소개하고, 경제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대열 서장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세정지원내용 및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또 최고경영자들이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세정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대열 서장은 "세수가 부족하더라도 기업과 경기가 살아나야 세수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며 "이번 특강을 통해 최고경영자들이 적극적인 기업 활동으로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성실 납세에 보답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특정계층에 유리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추진, 대기업 및 고소득층에 감세혜택을 주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데 이어 조세저항이 적어 손쉽게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과 같은 서민증세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6일 현 정부의 조세정책은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조세형평성 훼손과 더불어 소득재분배 왜곡 측면에서 그 문제의 실태를 드러내고 있다며, 조세형평성과 소득재배분 기능 제고를 위한 조세제도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내놓은 배당소득 증대세제(3대 패키지 세제)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성향 등을 보이는 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허용토록 하고 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게 기존 38%에서 25%의 분리과세의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2013년 국세통계연보의 종합소득 규모별 배당소득금액 신고 현황에 근거해 종합소득 2천만원 이상자들의 배당소득금액별로 감세혜택을 산출한 결과 이들 고소득자의 전체 감세액이 9, 784억원에 이른다는 수치도 내놨다. 아울러 근로소득 증대세제(3대 패키지 세제) 역시 소득이 많을수록 평균소비성향이 낮아 결국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대기
앞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내용을 전자파일로 받는 경우 1MB까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개내용을 전자파일로 받는 경우 장당 50원씩 부과하던 것을 용량 기준으로 변경, 1MB(초과 시 1MB당 100원)이하 용량은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 일반적인 문서파일의 경우 1MB는 1천장 분량에 해당돼 대부분이 무료로 제공될 것이라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문서·도면·사진 등을 열람하는 경우 장당 20원씩 받던 것을 시간 기준으로 변경해 1사간까지 무료(초과 시 30분당 1천원)로 열람토록 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전자파일로 변환이 필요한 경우 사본 수수료의 절반이 부과되고, 특수한 사본․출력물․복제물을 외부에 의뢰해야 하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해 외부의뢰 비용을 수수료로 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공개 비용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의 대폭 경감, 무료 문서 열람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이 보다 부담 없
국제 법률 전문가 프랭클린 버만(Sir Franklin Berman QC) 경은 지난 2일 WHO의 담배 회의와 관련해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회의(COP5)에는 약 200명의 담배 규제 로비스트들이 참관인으로 등록하거나 공식 참가자로서 참석했다. 그러나 언론, 재계, 학계 등 대중 전체에 할애된 참관석은 30개에 불과했고 일반 대중은 회의에서 배제됐다. 프랭클린 경은 "당사국회의가 대중을 배제함으로서 절차규정(Rules of Procedure)을 위반했다"며 "당사국회의는 제5조 3항을 인용해 대중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5조 3항은 과도한 영향력으로부터 정책 의사결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오히려 이 조항은 잘못 해석되거나 담배업계를 배제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프랭클린 경은 의사결정 절차가 "심히 의심스럽다"며 "이는 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의 '권고 규정 및 관행(Recommended Rules and Practices)'에 따른 건전한 관리관행과 규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힐 리
보해양조(대표이사 유철근)가 지난 3일 진행한 '아홉시반 주(酒)립대학' 의 공개강의가 주립대학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 내며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공개강의는 ‘아홉시반 주립대학’ 총장 김제동과 본교 酒문학부 주임교수 진중권 그리고 정재승 뇌공학 교수가 참여해 ‘아홉시반 주립대학’의 설립이념인 '개념 있는 음주 시민 양성'과 '개념'이라는 주제로 2시간 동간 진행됐다.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김제동 총장은 유머러스하고 해학적으로, 진중권 교수는 미학과 철학적으로, 정재승 교수는 음주와 뇌가 갖는 연관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로 주립대학생들에게 공감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번 공개강의는 아홉시반 주립대학생들만 수강을 할 수 있었으나, 행사 당일 주립대학생 외 대학로 주변의 많은 인파가 몰려 입석으로 강의를 수강하는 해프닝도 발생 했다. [사진2] '아홉시반 주립대학'의 공개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은 "개념있는 음주 문화에 다시한번 생각을 갖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강의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아홉시반 주립대학' 관계자는 "이번 공개강의는 소비자들과 즐거운 자리를 갖고, 동시에 개념있는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자리이다"며 "앞으로도 개념 있는 음주문화
지난달 서울지역에서 5만원 위조지폐 1천300여장이 발견된 반면, 한국은행에 신고되는 원화 위조지폐는 매년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조지폐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지역으로는 서울과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나,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위조지폐 유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현미 의원(새민연)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조지폐 단속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만53장의 위조지폐가 적발된 가운데 범칙금액으로는 7천830만원어치가 발견됐다. 2년 후인 2013년에는 위조지폐 발견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해 3천588장(적발금액 2천620만원)이 발견됐으며, 올 상반기 중에는 1천300장이 발견되는 등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발견된 위조지폐 권종별로는 오천원권, 일만원권이 주를 이룬 가운데, 오천원권이 가장 많이 위조돼 올 상반기에만 874장이 발견됐다. 특히 올해 9월 서울에서 1천351장이나 발견된 최고액 화폐인 오만원권의 위조지폐는 2012년에 330장으로 전년대비 두 배 증가했으나 이후 지속해서 감소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전국에서 위조지폐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지역은 2014년 상반기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국세청이 올해 12월 12일부터 세종시 이전을 진행 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직원들은 본청 발령에 대한 인사가 미리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주거 마련을 위해 이번만큼은 미리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희망. 올해 연말 및 내년 초 정기인사 시 본청으로 인사발령이 예상되거나 본청근무를 희망하는 일부 직원들에게 가장 큰 관심거리는 출퇴근 여건과 주거문제. 서울에서 세종시로 출퇴근 할 경우 ‘피곤하더라도 한시간 정도 더욱 부지런해져야 한다’는 남다른 각오를 다져야 하고, 출퇴근이 한두 시간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직원들은 세종시 주거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 본청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일부 직원들은 본청 발령 시 주거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불안감이나 주거문제 해결 전까지 출퇴근해야 하는 피로감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업무집중 저하 등을 우려. 이에 따라 본청으로 인사발령이 될 대상자나 희망자만이라도 미리 선별해 귀띔해준다면 본청 발령 직후 주거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그만큼 업무에 대한 몰입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 한 관리자는 “만약 본청 발령 시 급히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집중은 물론, 피로
최근 국내소비자들의 해외직구(직접구매)는 급증하고 있지만, 특송물품 목록통관이나 국제우편물 등 이용하는 운송방법에 따라 관세기준이 다르게 적용돼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6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해외 직구를 통해 수입된 내역을 살펴보면 09년 251만건, 1억 6,700만달러에서 지난해에는 1,115만건, 10억 4,000만달러로 약 10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년 6월말까지 746만건, 7억 1,800만달러에 이르는 등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해외 직구를 통한 세금납부금액도 09년 10만 4천건, 69억원에서 2013년 41만 9천건, 304억원로 4배이상 증가했고, 금년 6월말까지 29만 5천건, 218억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해외직구시 운송방법에 따라 관세기준이 제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송업체 목록통관을 통해 수입할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0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가 되지만 우체국을 통해 수입할 경우에는 물품가격에 운송료, 보험료 등을 포함한
최근 4년간 해외로 나가 장기간 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항공료, 체재비, 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평균 1억원 넘는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6일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사진)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공무원 국외장기훈련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국외장기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1천276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사용한 예산집행액은 총 1천296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억600만원으로 조사됐다. 2010년부터 올해 6월말 현재 2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단기연수까지 포함하면 국외훈련에 참여한 공무원은 총 3천137명이다. ■ 2010~2013년 국외훈련 현황(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단기훈련 인원 416 545 470 248 1,679 금액 5,605 6,502 5,362 4,015 21,484 장기훈련 인원 309 310 345 312 1,276 금액 33,785 30,737 31,950 33,140 129,612 부처별 국외장기 파견현황을 보면 기획재정부가 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행정부 88명,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80명, 경찰청 78명, 감사원 66명 등으로 집계됐다.
발 인 : 2014년 10월 6일 빈 소 : 전주 모악장례식장 연락처 : 063)853-1180
대구청 산하 세무서가 전국 체납발생총액 최저 지역, 현금정리비율 최고 지역으로 꼽혔다. 영덕군과 영주시가 전국에서 체납발생총액이 가장 작은 지역 2위와 3위에 올랐으며, 현금정리 비율도 대구청 산하 영덕세무서 북대구세무서 상주세무서 김천세무서가 각각 전국 1~4위를 나타냈다. 현금정리 비율은 체납액 가운데 추후 징수한 금액의 비율이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측에 제출한 ‘2013년 국세 관서별 체납발생 및 정리실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체납발생 총액이 낮은 지역은 중부청의 영월 170억원에 이어 대구청의 경북 영덕 185억원, 영주 236억원으로 분석됐다. 전국 세무서별 체납발생 총액 대비 현금정리 비율은 체납액의 현금정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청의 영덕(55.1%), 북대구(53.2%), 상주(53.0%), 김천(51.4%), 중부청의 영월(50.0%) 순이었으며, 서울청의 반포세무서가 16.7%로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5조2418억원의 국세 체납액이 발생했으나, 체납액 징수를 뜻하는 현금정리는 그 중 8조9001억원(35.3%)에 불과해 16조3417억원(64.7%)
최근 5년간 국세청의 4급 이상 공무원 명예퇴직자가 법무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앙부처 내 4급 공무원 명퇴자 수는 국세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국세청의 4급 이상 명퇴자의 평균 명퇴 수당액은 전부처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사진)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33개 중앙부처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 수당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명퇴자는 1천880명, 명퇴 수당액은 1천285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급별로 보면 고위공무원은 526명, 3급 160명, 4급 1천82명이다. 평균 명퇴 수당액은 고위공무원 8천821만원, 3급 6천523만원, 4급 5천216만원이다. 전체 평균은 6천837만원이다. 33개 중앙부처 4급 이상 공무원들의 평균 근속년수는 32.4년, 정년을 평균 3.3년 앞두고 명퇴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은 고위공무원 35명, 3급 5명, 4급 213명 등 총 253명이 명퇴를 했다. 명퇴 지급 총액은 122억5천100만원, 1인당 평균 4천842만원이 지급돼 33개 중앙부처 평균 명퇴 수당액(6천837만원)과 비교
KT&G(사장 민영진)는 논산시와 함께 ‘제2회 와초 박범신 문학제’를 오는 18일에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소설가 박범신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획된 문화축제로, 논산 조정리에 위치한 박범신 작가의 집필관과 KT&G 상상마당 논산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메인 프로그램은 박범신 작가의 집필관을 둘러 볼 수 있는 ‘집필관 오픈하우스’와 <촐라체>, <고산자>, <은교> 등 작가의 작품 내용을 활용한 ‘음악공연 및 꽁트’로 구성되며, 문학평론가와 독자가 함께 대담을 나누는 ‘작가와의 대화’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부대 프로그램으로는 작가의 작품 <소금>의 배경인 논산 강경을 주제로 한 ‘디지털 전시’와 헌책을 사고 팔 수 있는 ‘와초장터’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백일장, 경매이벤트, 먹거리 장터 등도 준비되어 있다. ‘와초 박범신 문학제’는 문학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KT&G 상상마당 논산 홈페이지(nonsan.sangsangmadang.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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