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기업의 해외 지적재산권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이 5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해외 지적재산권 피해 사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89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08년에는 불과 68건에 그쳤지만 2009년 94건, 2010년 141건, 2011년 116건, 2012년 138건, 2013년 33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8월까지는 199건이 발생해 가파른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피해 현황을 보면, 전체 1093건의 피해사례 중 중국이 804건(7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미국이 165건,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권이 124건 순으로 많았다. 유형별로는 상표와 관련된 피해가 335건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특허·실용과 관련된 피해가 211건으로 가장 많았다. 홍 의원은 "최근 국제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과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기업의 국내 디자인·기술 베끼기 등이 날이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권리 침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미 프로야구 볼티모어 오리올스가 17년 만에 챔피언십시리즈에 진출했다. 볼티모어는 6일(한국시간) 미국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의 코메리카파크에서 열린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와의 2014메이저리그(MLB)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5전3선승제) 3차전에서 2-1로 신승했다. 1차전에서 12-3으로 완승을 거둔 볼티모어는 2차전에서 짜릿한 1점차 승리를 거두며 청신호를 켰다. 이날 경기에서는 버드 노리스의 완투와 넬슨 크루즈의 투런 홈런을 앞세워 디트로이트를 침몰시켰다. 볼티모어 선발 노리스는 6⅓이닝 2피안타 2볼넷 6탈삼진 무실점 피칭으로 승리를 이끌었다. 리그 홈런왕 크루즈는 6회초 결승 투런 홈런을 터뜨려 챔피언십시리즈에서도 맹활약을 예고했다. 챔피언십시리즈에 선착한 볼티모어는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1997년 이후 17년 만에 동부지구 1위에 오른 기세를 몰아 월드시리즈 진출권을 놓고 싸우게 됐다. 디트로이트 선발 데이비드 프라이스는 8이닝 동안 5피안타 2실점으로 호투했지만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 패전의 멍에를 썼다. 홈런포 한 방이 뼈아팠다. 양팀 선발진의 호투로 5회까지 0-0의 끈질긴 승부가 이어졌다. 그러나 승부의 균형을 깬 선수는 크루
탤런트 인교진(34)과 소이현(30)이 12년 인연을 부부의 연으로 결실을 봤다. 인교진과 소이현은 4일 오후 서울 역삼동 '더 라움'에서 결혼식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하다"면서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입을 모았다. 2세 계획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로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두 사람은 12년 전 같은 소속사 식구로 처음 만났다. 2003년 드라마 '선녀와 사기꾼', 2007년 '애자 언니 민자', 2012년 '해피엔딩' 등에 함께 출연하며 친분과 함께 사랑을 키워왔다. 인교진이 올해 소이현에게 정식으로 프러포즈하며 연인 관계가 됐다. 이날 오후 5시에 결혼식을 올렸다. 주례는 없고 회는 탤런트 주상욱이 봤다. 뮤지컬배우 홍지민이 축가를 불렀다. 신혼여행은 5일 인도네시아 발리로 떠난다.
영화 '못 말리는 람보'의 할리우드 스타 찰리 신(49)이 공갈 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4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치과 기공사인 마가리타 팔레스티노(Margarita Palestino)는 찰리 신이 지난달 25일 치과 병원에서 자신의 가슴을 때리고 브래지어 끈을 잡았다는 내용을 적은 고소장을 지난 3일 로스앤제레스 법원에 제출했다. LA 경찰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찰리 신의 변호인 측은 "치료 도중 이산화질소가 어깨 부상으로 인해 진통제를 복용한 찰리 신에게 부작용을 안겼다"면서 "그 때문에 찰리 신이 넘어지면서 병원 장비를 건드려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배우 마틴 신(74)의 아들인 찰리 신은 올리버 스톤 감독(68)의 영화 '플래툰'으로 명성을 얻었다. 영화 '못말리는 람보'와 '못말리는 비행사', 시트콤 '두 남자와 1/2' 등 주로 코미디물로 인기를 끌었다.
'영원한 캡틴' 박지성(33)이 한국 축구 역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박지성은 5일(한국시간) 오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홈구장인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프트에서 열린 맨유 앰버서더 위촉식에서 정식 앰버서더(홍보대사) 일원으로 임명됐다. 맨유는 지난 2일 박지성을 구단의 새로운 앰버서더 멤버로 선정·발표했다. 지난 5월 현역에서 은퇴한 뒤 영국 런던에 머물고 있던 박지성은 친정팀의 부름에 흔쾌히 응했고 이날 오전 맨체스터에 입성했다. 앰버서더 위촉식은 맨유와 에버턴 간의 정규리그 7라운드 경기에 앞서 진행됐다.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 입은 박지성은 스승인 알렉스 퍼거슨(72) 전 맨유 감독과 대화를 나누며 행사가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장내 아나운서가 '지성팍(Ji Sung Park)'을 호명하자 박지성은 경기장 안으로 걸어 나갔다. 올드 트래포드를 가득 메운 홈팬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했고 퍼거슨 감독도 박지성을 향해 박수를 보내며 분위기를 띄웠다. 그라운드 중앙에 선 박지성은 "다시 올드 트래포드로 돌아오게 돼 기쁘다"며 "맨유 앰버서더로 임명된 것을 무한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이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리분희 조선장애자체육협회 서기장의 치료가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진단돼 영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북한 장애인 공연이 내년 3월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은 5일 "영국의 대북지원 민간단체 '두라'는 리 서기장이 지난 25일의 교통사고 후 완치될 때까지 2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진단 받았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고로 영국 장애인올림픽 수영선수 출신 크리스 홈즈 상원의원과의 면담, 영국 의회와 옥스퍼드대학, 캠브리지대학에서의 공연, '북한 장애 청소년의 미래' 세미나가 모두 내년 3월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 직전에 리 서기장과 두 학생을 포함한 22명의 영국 공연 방문이 모두 비자를 받은 상태였고 이 때문에 북한당국은 평양 영국 대사관과 영국 주재 공관 등에 연락해 행사 연기를 위한 조치들을 취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은 전했다. 북한 장애학생들과 영국 공연을 준비 중이던 리 서기장은 앞서 지난달 25일 승용차를 타고 가다 교차로에서 트럭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장애학생들은 두라 인터내셔널 초청으로 영국을 방문해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옥스퍼드대학과 왕립음악대
지난해 새정부의 복지재원마련을 위해 구성된 국세청 지하경제양성화 T/F팀을 정규조직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현재 파견·동원인력으로 구성된 임시조직인 지하경제양성화 T/F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업무추진을 보다 체계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정규조직화를 추진중에 있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임환수 청장 취임이후 조직개편작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하경제양성화 T/F조직의 정규화를 통해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규조직화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본청 조사국 내에 과단위 성격의 ‘지하경제 양성화 팀’을 설치하고 현행 TF인원 전부를 정원화하는 방안”이라며 “지하경제양성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임시조직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새정부의 핵심과제인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 국세청 차장 직속으로 지하경제양성화 추진단을 발족한바 있으며, 총괄 T/F를 중심으로 고소득자영업자, 역외탈세, 민생침해 사범 등에 대한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인천아시안게임에 출전했던 북한 선수단이 평양에 도착해 환영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6일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했던 조선선수단이 5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4일 인천을 직접 방문해 폐회식에 참석했던 최룡해·김양건 당 비서가 환영행사에 참석했다. 이외에 현영철·김기남·최태복·김평해·로두철·김용진·김수길·렴철성·오금철·리종무 등도 행사장을 찾아 선수들을 맞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꽃목걸이를 목에 건 선수들은 연못동 입구, 용흥네거리, 금성거리, 칠성문거리, 창전거리, 김일성광장, 평양대극장, 영광거리, 평양역광장, 천리마거리를 돌며 주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특히 금메달을 딴 여자축구 대표팀은 대형 무개차에 타고 행렬의 선두에 선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중앙통신은 "수십리연도에서 손에 손에 공화국기와 꽃다발 등을 들고 달려나온 수십만 평양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며 "차행렬이 개선문을 지나 칠성문거리에 들어서자 연도에 겹겹이 늘어선 군중 속에서 폭풍같은 환호가 터져올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각계층 근로자들과 학생들이 공화국기와 꽃다발을 흔들고 '장하다' '잘 싸웠습니다'라고 목청껏 외치며 그들을
교도소 주거실 벽면에 붙인 수영복 차림의 여성 연예인 사진을 떼어내라는 교도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자신을 강제로 데려가려는 교도관과 몸싸움을 벌인 수형자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모(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교도관이 한씨에게 해당 사진을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도소에 부착할 수 있는 부착물의 허용 기준은 교도소장의 권한인데 김씨가 수용된 교도소에서는 벽면에 낙서나 미허가 사진 부착 등을 금지하고 있다"며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사진 등을 제거하라는 교도관의 지시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해당 사진은 폐쇄된 공간 내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수형자 환경의 특성상 그 자체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교정시설 내 질서유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도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있는 한씨를 강제로 조사거실에 수용하려고 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한씨가 강제 수용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것 역시 공무집
서울중앙지검 금조2부(부장판사 김범기)는 수백억대 역외탈세 혐의로 인도네시아 한인회사인 코린도그룹의 승은호 회장과 두 아들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코린도그룹은 1969년 인도네시아에 설립된 한국계 기업으로 종이사업을 비롯해 화학, 부동산사업 등 다방면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안에서는 20대 그룹 안에 꼽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승 회장 일가가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이를 통해 회사 주식을 거래하면서 양도세를 탈루한 정황을 포착, 지난 4월 검찰 고발했다. 승 회장 일가는 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금융자산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이자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승 회장 일가가 이같은 수법으로 탈루한 세금이 총 5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승 회장 등은 이에 "국내 거주자가 아니므로 한국에 세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법원은 역외 탈세 혐의로 기소된 '선박왕' 권혁씨에 대해 2심에서 사실상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유사한 사례의 '완구왕' 박종완씨에게는 항소심에서 탈세 혐의를 일부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45년간 함께해온 아내와 이혼 문제를 두고 다투다 결국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엄한 처벌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우모(73)씨에게 징역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1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씨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화와 설득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대신 일생을 함께한 피해자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자녀 등 유족들도 크나큰 충격을 받게 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우씨가 수사 과정에서도 A씨의 남자관계에 관한 의심을 되풀이하면서 A씨의 행동을 탓하고 책임을 A씨에게 돌리며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969년 아내 A씨와 결혼한 우씨는 2011년께부터 A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미행이나 간섭을 일삼아 왔다. 견디다 못한 A씨는 지난해 9월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우씨는 A씨의 이혼 요구를 줄곧 거절하며 함께 살 것을 요구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2월 함께 지내던 막내딸의 집에서 또다시 이혼 문제를 두고 다툼을 벌였다. 우씨는 말다툼 중 A씨가 다시금 같이 살자는 요구를 거절하자 격분해 흉기
지역 행사장에서 군수의 얼굴에 국수 국물을 끼얹은 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무집행방해로 인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6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전 11씨께 전남 함평군 함평읍 국향대전 행사장 내 함평단호박 홍보·전시판매장에서 안병호 군수에게 국수 국물을 뿌리는 등 단호박 홍보 및 마케팅전략에 관한 안 군수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11월18일 오전 7시께 함평군 함평읍 한 목욕탕에서 손님 7∼8명에게 안 군수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평군청에 잦은 민원을 제기하던 A씨는 평소 안 군수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국수 국물이 뜨거웠다면 자칫 안 군수에게 심각한 화상을 입힐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군수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징역 6월
▲07:30 주요기업투자간담회(메리어트H) ▲09:30 룩셈부르크대공세자티타임(하얏트H) ▲14:30 금융위원장 IT·금융융합 관련 현장 간담회(판교 카카오톡본사 및 판교테크노밸리 공공지원센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본청 대표회의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연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5:30 룩셈부르크 대공세자 접견(서울) ◇외교부【장관】15:00 실·국장회의 ◇통일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09:00 비상대책위원회의(본청 대표회의실) 15:40 MBN 시사마이크 출연(MBN) 18:00 한국경제 창간 50주년 기념 리셉션(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원내대표 직무대행】09:00 비상대책위원회의(본청 대표회의실) ◇통합진보당【대표】08:30 최고위원회(중앙당 10층 회의실) 10:30 미셸 초서도브스키 캐나다 오타와대 명예교수 면담(중앙당 12층 당대표실)【원내대표】08:30 최고위원회(중앙당 10층 회의실) 14:00 미셸 초서도브스키 캐나다 오타와대 명예교수 진보당 의원단 면담(국회 의원회관 521호 오병윤의원실) ◇정의당【대표】09:00 98차 상무위원회(국회 본청 217호)【원내대
◇…2014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달 8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피감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착수예정인 가운데, 첫째 주와 둘째 주 이어진 국경일 탓에 국감 준비에 나서는 본청과 서울·중부청 직원들의 경우 불편한 속내를 표출. 본청과 서울·중부청 등 수도권 지방청 근무 직원들은 당초 예정된 8월 분리국감이 허사로 돌아가자 준비과정에 쏟았던 예산은 물론, 한 달여 동안 구슬땀을 흘렸던 국감준비가 무산된데 따른 허탈감을 토로. 더욱이 8월 예정된 사무관 승진후보자 역량평가를 참석 대상자들이 업무 실무자인 탓에 국감을 이유로 연기했으나, 정작 10월 국감에선 이들 상당수가 중앙공무원교육원 사무관후보자 교육에 참가함에 따라 국감준비가 빠듯할 수 밖에 없는 실정. 어찌어찌 국정감사가 10월에 열리기는 하지만, 첫째 주 개천절이 낀 연휴와 둘째 주 한글날로 인한 징검다리 황금연휴는국정감사를 준비해야 하는 본청 및 서울·중부청 직원들에게는 '남의 일'이 될 수 박에 없는 상황. 모 지방청 관계자는 “첫째 주 연휴기간에 가족들과 모처럼 나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무산됐다”며, “국정감사 일정이 갑작스레 잡힌 탓에 가족들 눈치를 꽤나 보게 됐다”고 푸념. 한편으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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