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현재 퇴직연금을 받는 전직 공무원 총 31만9천510명 중 연금액이 매달 300만원 이상인 퇴직공무원이 6만7천542명(21.14%)에 이르고, 매달 6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도 10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가운데 정무직 출신 3명 중 2명(62.2%)이 매달 3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는 반면 같은 액수를 받는 일반직 공무원은 6.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8일 정보공개를 거부한 공무원연금공단의 관련 자료가 공무원노조 교육자료(동영상)에 정리돼 있음을 발견, 국민 앞에 긴급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에서 ‘300만 원 이상~400만원 미만’의 연금을 매달 받는 퇴직공무원은 6만5천689명,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의 연금을 매달 받는 퇴직공무원은 1천83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매달 500~600만원 미만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이 11명, 매달 600만 원을 수령하는 퇴직공무원도 10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월 300만원 이상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은 직종별로 교육직이 49.6%로 가장 많았고, 정무직(21.14%)이 뒤를 이었다. 경찰·소방직(6.
울산세무서(서장 현석)는 지난 7일 오후 5시부터 직원 간 소통, 막힘없는 국세행정 3.0 추진을 위한 느티나무 축제 행사를 개최했다. 느티나무는 산림청에서 국가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하고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수 있는 새천년 상징나무로 선장된 바 있다. 울산서는 이번 축제를 통해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직원 상호간 막힘 없는 소통을 통해 동료간 상호 신뢰 및 존중과 국세행정 3.0의 차질없는 추진을 독려했다. [사진3] 현석 서장은 격려사에서 “농부가 씨를 뿌려 결실을 거두는 과정과 같이 모든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에 매진한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각 자 업무가 바쁜 와중에 직원 서로 간에 소통의 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 울산세무사가 전국세수 3위 세무서의 위상에 걸맞는 자랑스럽고 멋진 세무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진2] 이날 행사에는 고석경 동울산세무서장과 최영찬 법인세과장을 비롯하여 세무서 직원들이 참석하여 울산세무서 느티나무 축제에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고석경 동울산 서장은 "변화된 국세행정을 피부로 체감할수 있도록 한 현석 서장과 울산세무서 직원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인사했다. [사진4]
조세 행정소송의 국가 패소율이 고액이냐 소액이냐에 따라 최대 6배 가량 차이가 나 '유전승소(有錢勝訴) 무전패소(無錢敗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0억 이상 조세 행정소송 패소율은 40.24%로, 1억원 미만 소액소송 패소율 6.95%에 비해 6배 차이가 났다. 50억 이상 조세 행정소송 패소율은 2009년 54.2%, 2010년 34.2%, 2011년 36.5%, 2012년 30.7%, 2013년 45.6%, 2014년 6월현재 27.2%였으며, 1억 미만 사건의 패소율은 2010년 7.2%, 2011년 5.3%, 2012년 7.5%, 2013년 7.8%, 2014년 6월현재 7.7%로 현격한 차이가 났다. ○구간별 조세소송 패소율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6월 1억 미만 7.2 5.3 7.5 7.8 7.7 1억이상~10억 미만 13.2 8.3 12.3 14.4 13.0 10억 이상~50억 미만 32.4 29.4 24.6 25.2 20.3 50억 이상~100억 미만 25.0 24.2 20.8 40.7 50.0 100억
-연속 상영- 한 나라에 신년은 몇 번 오는가? 미국에서 TV는 유선방송을 주로 보게 되는데 채널이 한 60개쯤 되었다. 별의별 방송도 다 있어 심지어는 어느 채널에서 뭘 보여 주는지만 24시간 방송하는 채널도 있다. 우리 같으면 한번 방송되어 버리면 기껏 주말에 재방송할 때에나 볼 수 있을 프로그램을 거기에서는 연달아 방송하는 것이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다. 저녁 7시에 영화 시작해서 9시에 끝나면 다시 9시부터 그 영화를 그대로 또 보여준다. 참 실없는 사람들 같았다. 어떤 때는 볼만한 좋은 영화를 밤 12시에 시작해서 새벽 2시 넘게까지 하니 “이건 또 무슨 경우람”하고 툴툴 거리면서 시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반도에서 태어나 살다 건너간 사람이 되어서 그런지 한참 지나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은 시간차(time lag)였다. 내가 살던 곳은 뉴욕(New York)주라 미국 동부시간(eastern time, ET)을 사용한다. 뉴욕시나 워싱턴 디시(Washington D.C.) 등 동부의 걸찍한 도시들이 모두 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다. 점차 서쪽으로 갈수록 중부시간(CT，central time), 산악시간(MT, mountai
민간소비 위축과 환율불안으로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비슷하거나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협력센터)가 최근 3년간 경영자문단으로부터 3회 이상 자문받은 중소기업 69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하반기 중소기업 경영환경 전망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326개사)의 70.6%(215개사)가 올해 매출액이 작년보다 '비슷'(36.5%)하거나, '감소한다'(34.1%)고 응답했으며, '증가한다'는 29.4%로 나타났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지속되는 내수부진 타개를 위해 국내외 마케팅 등 신규 판로개척과 기술혁신 등 자생력 제고를 하반기 중점 경영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경영전략 키워드를 묻는 질문에 응답중소기업들의 64.4%는 '국내외 마케팅 등 신규판로 개척'(39.9%)과 '기술혁신, 신제품 개발 등 자생력 제고(24.5%)'를 꼽았다. 이어 '정책자금 융자 등 운영자금 조달’(13.5%), ‘창의적인 우수인력 확보'(8.0%), '부실사업 정리·핵심사업 역량강화’(6.7%)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중소기업지원기관이 추진해주기를 바라는 제1정책과제에
지역 중소업체가 하위 수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국보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보건설은 2012년 9월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 국보건설은 같은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와 일부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그에 따른 연 20% 상당의 지연이자 및 법정지급기일을 지나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국보건설의 행위는 원사업자가 발주자와의 대금 미정산이나 자금 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거래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사들이 미끼용 혜택을 내세워 가입자들을 유치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혜택을 줄여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외환카드는 내년 2월부터 간판상품인 외환2X알파·베타카드의 혜택을 대폭 축소한다. 월 할인한도를 전월실적 25만원 기준 1만5000원에서 1만원으로 축소하고, 실적산정 기준에서 기프트카드 구매, 선불카드 충전액 등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 포인트 적립 서비스를 중단하고 2X알파에 제공됐던 CGV콤보세트 무료 제공서비스도 중단한다. 외환카드는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른 카드상품 수익성 악화로 외환2X알파·베타카드의 부가서비스를 일부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혜택 2배'를 내세우며 2012년 출시된 외환2X카드는 출시 후 1년만에 100만장이 발급될만큼 인기를 끌었다. 주요 커피전문점 25~50% 할인, 편의점 5~10%, 교통비·통신비 할인 등의 혜택에 소비자들이 열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환카드는 지난해 8월부터 부가서비스를 줄이고 나섰다. 당초 '연속 6개월 이상, 한 달 1만원 이상' 사용할 때 제공했던 혜택을 '연속 6개월 이상, 한 달 25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 이어 내년 한 차례
가짜석유 유통에 따른 탈세규모가 연간 1조7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으나, 정작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국고로 환수한 징수세액은 103억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2월 지하경제양성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가짜석유 조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세무조사 인력 400명을 재배치한바 있다.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가짜석유 유통에 따른 탈세규모가 조 단위를 넘어섰음에도 실제 추징은 백억대에 머무르고 있음을 질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가짜석유와 관련해 총 17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 1천92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나, 실제 국고로 환수된 징수세액은 103억원에 불과하는 등 징수율이 5.3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이처럼 징수실적이 형편없이 저조한 데는 무능력 명의대여자, 소위 바지사장 업체에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집중됐기 때문”이라며, “결국 조사대상업체 대다수가 단기폐업해 추징세액 대부분이 체납세금을 돌려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 국세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FIU정보를 활용해 금융추적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가짜석유 유통을 끝까지 추적해 색출하겠다’는 호언장단이 무색한 결과다.
세금납부 등을 안내하는 고지서 반송으로 길바닥에 뿌려지는 국민혈세가 연간 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편발송을 대체하는 전자고시 제도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2]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은 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납세고지서 등 발송 및 반송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금년 8월까지 세금납부고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한 건수는 등기 4,520만건, 일반 1,940만건 등 총 6,460만건이며 연평균 1,380만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른 우편요금은 등기 818억 8천만원, 일반 51억 7천만원 등 총 870억 6천만원이 소요됐으며, 연간 평균비용은 186억 4천만원 규모다. 하지만, 납세자의 주소지로 발송된 세금납부고지서 등 등기우편물의 평균 17.1%가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됐으며 연도별로 등기우편물의 반송율을보면 2011년 15.2%, 2013년 18.2%, 그리고 금년 8월까지 20.0%로 반송율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대해 박명재 의원은 “변화된 경제·사회적 여건을 따라가지 못하고 고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제도의 효율성에 큰 문제가 있다”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길바닥에 뿌려지는
7일 미국 주가는 세계 경제 특히 유럽 경제의 둔화 조짐에 대한 우려로 대폭 하락했다. S&P 500 지수는 29.72포인트(1.5%)가 하락해 1935.10으로 마감했다. 이로써 이 지수는 9월18일 2011.36의 기록을 수립한 이래 약 4%나 하락했다. 다우존스 지수도 272.52포인트(1.6%)가 떨어져 1만6719.39로, 나스닥 지수는 69.60포인트(1.6%)가 하락해 4385.20으로 마쳤다. 이날 주가는 독일의 8월 중공업생산이 예상보다 훨씬 큰 4%의 하락을 기록했다는 소식으로 개장 초부터 하락했다. 뒤이은 소식들도 비관적인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지난 7월의 3.4%에서 3.3%로 낮췄다. 이날 GM은 모건스탠리의 애널리스트들이 그 주가 목표를 낮춘 뒤 1.98달러(5.9%)나 떨어져 31.77달러를 기록했다. 탄산수 제조기 브랜드 소다스트림도 미국에서 충분한 고객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데 따라 주가가 6.05달러(21.9%) 떨어져 21.52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증시는 금주부터 시작될 3분기 실적 발표에 기대를 걸고 있다. 분기 실적 발표의 선두주자인 알루미늄 기업 알코아는 8일 증시 마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에 대해 "교육감협의회의 주장은 똑같은 문제를 두고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복지부로 나눠 영역다툼을 벌이던 옛날도 되돌아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과 어린이들을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는 그런 결과가 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들은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은 3조9000억원으로 이중 어린이보육료 예산은 2조1000억원이다. 시도교육감들은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워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2015년 누리과정 운영비 전액을 산정해 교부할 예정이며 교육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편성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올해 실적에 연동된 교육 교부금 정산에 따라 내년에 일시적으로
삼성이 서류전형 부활 등을 포함해 신입사원 채용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8일 "채용제도 개편을 논의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20년 만에 서류전형을 다시 도입하고, 서류전형시 직군에 따라 자신의 업무 관련 강점을 보여주는 에세이를 받기로 하는 등 채용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나치게 과열된 입사경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삼성은 현재 일정 지원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2차 전형인 삼성직무적성검사(SSAT)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채용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매년 SSAT에 응시하는 인원이 20만명에 이르는 등 지원자가 과도하게 몰리고 취업 시험준비를 위한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는 등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올 초 삼성은 SSAT 응시 전 서류전형 절차를 도입해 신입사원 채용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전국 모든 대학 총장들에게 인재 추천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개편안이 대학서열화, 지역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14일(화) 오후 2시, 부산상의 2층 상의홀에서 ‘부산․울산 FTA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정부의 FTA 추진정책에 대한 기업의 이해 폭을 넓히고 FTA 대응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우리 경제 전반에 가장 영향력이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한․중 FTA의 협상추진 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며, 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업종별, 품목별 시장 진출 전략도 함께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한․중 FTA를 대비하고 있는 지역 기업의 사례를 통해 한․중 FTA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종 지원제도에 관해서도 기업의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활용 방안이 제시할 예정이라 FTA를 활용해 해외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에는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이번 포럼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부산상공회의소가 주최하며, 참석 대상은 부산과 울산 지역의 기업인, 지자체 공무원, 관련기관 관계자 등이다. 한편
전남도는 '2014 명량대첩축제'가 '불멸의 명량! 호국의 울돌목!'이란 주제로 9일부터 12일까지 실제 명량해전이 벌어졌던 진도대교 일원에서 열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명량대첩 승전일인 음력 9월16일에 맞춰 시작하며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과 호남민중의 의로운 희생정신을 일깨워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남도는 영화 '명량'을 보고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해전재현의 완성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전재현에 참여하는 선박의 규모와 주민참여 인원을 크게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1~3t의 어선 80여 척과 해남과 진도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여했으나, 올해는 5~10t급 선박 100척과 주민 500여 명이 참여한다. 또 1만5000발에 달하는 폭약 등 특수효과를 사용해 실전에 가까운 전투장면을 연출한다. 축제를 국민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참여와 역사교육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명량대첩 역사정복 원정대'는 초·중·고 학생과 가족단위 관광객이 축제장 주변의 역사적 장소를 돌아보면서 체험하는 스템프 랠리 형식으로 진행하며, 모든 구간을 완주한 관광객에게는 머그잔을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충남, 경남
미국의 음반 프로듀서 겸 엔지니어인 토니 마세라티는 레이디 가가, 비욘세, 제이슨 므라즈, 힙합그룹 '블랙 아이드 피스' 등과 작업한 세계적인 거물이다. 2011년 한류그룹 '소녀시대'의 정규 3집 '더 보이스'의 동명 타이틀곡을 작업하며 한국과 인연을 맺은 그는 지난해 최대 히트작인 조용필의 19집 '헬로'의 동명 타이틀곡을 비롯해 4곡의 믹싱 작업에 참여하면서 우리에게 이름을 알렸다. 비욘세의 대표 싱글 '크레이지 인 러브'로 그래미 어워드를 받기도 했다.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이태원 일대에서 열리는 '2014 서울국제뮤직페어'(뮤콘 2014)에 참여하기 위해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 7일 이태원의 마초 스튜디오에서 열린 워크숍 뒤 기자들과 만난 그는 "K팝의 다양성에 놀랐다"고 밝혔다. "소녀시대도 있고 조용필도 있죠. 이탈리아 팝, 스웨덴 팝, 영국 팝 모두 각기 특색이 있어요. 중국 음악, 타이완 음악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K팝은 미국 내 많이 울려 퍼져서 이해할 수 있고 익숙해진 사운드이기도 하죠. 한국 팀들이 제게 작업을 맡긴 건 청중의 범위를 확장하고 싶어한 것으로 생각했죠.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작업했습니다." 조용필의 사운드는 "예상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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