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관이 밀수감시단속 활동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여수세관(세관장. 이영수)은 7일 명예세관원 7명을 초청해 밀수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활동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명예세관원에게 2014년도 관세행정의 변화와 밀수단속 사례 등을 소개하고, 향후 각종 정보제공 역할을 수행하는 명예세관원과의 민관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수 세관장은 "2014년도 민생안정 및 국가경제 보호를 위한 관세청 밀수단속 활동에 세관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명예 세관원이 제공한 밀수입 정보 및 업계 동향 등을 밀수감시 단속활동에 적극 활용해 지역경제발전에 앞장서겠다"며 "명예세관원들이 현장에서 제기하는 의견을 적극 수렴해 관세행정 개선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세관은 밀수감시단속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선사.하역회사 및 수출입 관련 분야의 민간종사자 등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해 세관직원을 보조하는 밀수 감시, 밀수방지 홍보 활동 등을 담당하게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광양세관이 관내 학생들에게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관세행정 홍보에 집중하고 나섰다. [사진1] 광양세관(세관장. 박도희)은 7일 전남 순천 소재 왕의중학교 학생 40명을 초청해 '세관현장 체험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체험행사는 미래 수출입 주역이 될 관세행정의 잠재고객에게 진로와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학생들은 세관 홍보영상 시청을 비롯해 감시종합상황실 및 컨테이너 검사센터 시연을 통해 세관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2] 또 철강산업의 메카인 포스코 광양제철소 열연공장을 견학하는 등 생동감 있는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유익한 정보 등을 몸소 체험했다. 박도희 광양세관장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소통의 효과를 높이고, 관세행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학습의 기회를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미세관(세관장 이갑수)은 7일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구미소방서 119안전센터 긴급출동팀과 2014년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사진1] 이번 훈련은 실제 화재를 가상해 화재 발생시 소방관서와의 상호 공조 및 화재진압 ․ 인명구조 등 현장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미세관은 자위소방대원들의 현장 대응능력 제고 및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119안전센터 긴급출동팀과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갑수 구미세관장은 “최근 발생한 여러 안전사고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안전의식 고취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훈련을 통해 화재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심판원이 한해 인용하는 심판청구건 가운데 심판청구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인용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 로펌 및 회계법인이 심판청구대리인으로 나선 심판청구 건의 경우 심판원 한해 평균 인용률 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 대형 로펌 및 세무회계법인에는 심판원 퇴직 공무원 상당수가 재취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제시하며, 조세심판원의 전관예우 관행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이 처리한 7천314건의 심판청구건 가운데 대리인을 선임한 건수는 4천193건으로, 57%에 달했다. 전체 처리 건수 가운데 인용결정된 심판건은 1천803건으로, 대리인이 선임된 인용결정은 1천460건으로 81%를 차지한 반면, 개인이 직접 청구한 사건은 343건에 불과해 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의 인용률이 개인에 비해 약 4배 이상 높았다. 이처럼 세무대리인을 선임한 심판청구건과 그렇지 않은 심판청구건의 인용률이 크게 격차를 보인 가운데, 세무대리인 선임 사건 가운데서도 대형로펌 및 회계법인이 선임된 심판청구건의 인용률이 한해 평균
대구은행은 7일 창립 47주년을 맞아 개최된 기념식에서 새로운 영업브랜드 'Jump Together(점프 투게더)'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직원 공모를 통해 선정된 ‘Jump Together’는 최고경영자(CEO), 임원, 부점장 및 직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발로 뛰는 영업을 하자는 의미로 은행과 고객이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자는 성장의지를 담았다. [사진3] 새 영업브랜드 선포와 함께 대구은행은 고객과 밀착하고 소통을 통한 현장 영업을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뱅크나 포터블 브랜치 등 이동식 은행점포에 이어 태블릿PC 활용을 활성화키로 했다. 대구은행은 우선 지역별 거점 점포 위주로 14곳 정도 시범 운영 후 태블릿 브랜치 영업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해 고객패널제도를 신설, 우선 10여명 정도의 지역민을 선발해 이달 중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사진2] 이날 2017년 창립 반세기를 대비해 진행한 ‘희망 타임캡슐’ 제막식에도 고객의 희망을 담았다. 타임캡슐에는 3년 앞으로 다가온 50주년을 앞둔 은행 직원들의 희망과 고객들이 대구은행에 하고 싶은 말을 담았다. 이어 창립기념일 당일인 10월7일 출생한 신생아
2010년 이후 국세청에서 적발한 공공기관의 탈세 조사건수는 83건, 추징세액도 5,49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7일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 결과, 국세청이 공공기관 탈세혐의로 조사한 건수와 추징액수는 2010년 25건 1,534억원, 2011년 22건 1,057억원, 2012년 15건 596억원, 2013년 21건 2,304억원으로 연평균 1,372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공공기관 탈세내역을 개별납세자에 대한 과세정보로 취급해, 공공기관 전자공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공기관에게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알리오’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의 탈세정보는 국민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공공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시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기재부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탈세 사실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는 정보공개 범위가 확대된 이후 실제 세무조사에 활용하는 건 수 및 추징액수 또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의원(새민연)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FIU 제공정보 이용 조사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이 FIU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실제 세무조사에 착수한 실적인 지난 2011년부터 13년까지 300~500여건에 머문데 비해, 올 상반기 4천여건에 가까운 조사착수율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11년 365건에 머물던 조사착수 건은 12년 351건, 13년 555건에 불과했으나, 올 상반기 무려 3천829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앞서 정부는 지하경제양성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FIU법을 개정하는 등 올해부터 국세청이 FIU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이처럼 정보요청공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FIU정보를 활용한 세무조사 착수 건수가 올 상반기에만 3천829건에 달하는 등 지난한해 555건에 비해 무려 6.8배 이상 증가했다. 추징세액 또한 크게 확대돼 13년 3천671억원에 불과한 추징세액이 올 상반기에만 무려 9천423억원에 달하는 등 무려 2.5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의 첫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종섭 장관을 질타하는 모습이 연출. 이날 야당 의원들은 첫 질의에 앞서 정 장관에게 ‘국회해산’의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자 정 장관은 1~2분 정도 당시 상황을 설명했지만 ‘발언이 와전된 것’이라고 공식적인 사과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 결국 여야 의원들의 압박 속에 정 장관은 ‘발언이 왜곡돼 의원 권위에 손상이 갔다면 사과한다’고 반쪽 사과를 했고, 진영 안행위원장은 ‘학자 신분이 아닌 장관 신분으로서 신중해야 한다’고 '훈계'. 이어 의원들의 자료요구 발언 시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공익사업 관련 위원들의 명단자료를 요구하자 정 장관은 ‘위원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고 일축했고,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이 ‘알아보고 제출하면 된다고 하면 되지 않느냐. 답변 태도가 성실하지 못하다’고 지적. 특히 정 장관이 노 의원의 발언 도중 말을 끊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언성을 높이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국감을 앞두고 국회의원의 호통국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가 최근 3년간 2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과태료 징수율은 절반 수준에 머물러 미납된 금액만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사진)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자체가 부과한 과태료는 2조1천588억원이다. 그러나 평균 징수율은 51.2%으로 3년간 미납된 금액만 1조원이 넘는 실정이다. 과태료 부과액은 2011년 7천82억원, 2012년 7천182억원, 2013년 7천38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각각 50.4%, 49.9%, 53.1%로 전반 수준에 머물렀다. 최근 3년간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한 지자체는 서울 5천834억원, 경기 4천786억원, 부산 1천776억원, 경남 1천240억원 순이었다. 미납률은 세종시가 57.3%로 가장 높았고, 경기 51.4%, 강원 51.1%, 서울 50.4%, 전북 50% 순으로 조사됐다. 정용기 의원은 “해마다 지자체가 부과하는 과태료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징수율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게 문제”라며 “낮은 과태료 징수율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사회질서를 잘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담뱃세 인상으로 지방세수가 오히려 감소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정부가 담배에 새롭게 도입할 개별소비세도 중앙정부가 재원을 활용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사진)은 7일 안전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담뱃값 인상으로 중앙재정은 늘지만 지방재정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담뱃세 중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하면 962원으로 전체 담배관련 세금 1천550원 중 62%를 차지한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대로 국세인 개소세가 신설돼 담뱃세가 인상되면 지방세는 1천450원이 돼 전체 담배 관련 세금 3천318원의 43%로 하락하게 된다. 특히 정부의 인상안에 따라 담배소비량이 34%감소하면 담배소비세는 1천62억원 증가하지만 지방교육세는 1천273억원 감소할 것으로 강 의원은 예상했다. 결과적으로 지방세수가 약 200억원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개소세 추가 도입 계획에 대해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담뱃세 인상을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정부는)증세를 하지 않겠다 했지만 담뱃세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공무원연금을 33년 이상 만기납부한 퇴직공무원이 17만명으로 퇴직공무원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받는 평균 연금액은 295만원이며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사진)이 안정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직기간별 공무원연금 수령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인 퇴직공무원은 50.5%, 17만943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평균 연금수령액은 295만원으로 2012년 284만원, 2013년 291만원으로 상승하고 있다. 재직기간이 20~25년 미만 수령자는 평균 수령액이 144만원, 재직기간이 25~30년 미만 수령자는 195만원, 30~33년 미만인 수령자는 평균 연금 수령액이 232만원이었다. 재직기간 상한(33년 이상) 수령자의 평균 수령액이 재직기간 하한(20년 이상~25년 미만) 수령자의 평균 수령액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한편, 안행부의 자료에 따르면 33년 이상 재직자 약 9만명에 대한 기여금, 부담금 징수로 향후 20년간 연금수입이 연평균 9천33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원진 의원은 “공무원연금 기여금 납부기간 연장 논의가 지급률 조정과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구룡포오징어’라는 상표를 포항시에서 설립한 ‘구룡포오징어영어조합법인’ 이외는 사용하지 못한다. ‘구룡포오징어’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되면 상표법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포항시는 6일 구룡포읍사무소에서 특허청, 포항상공회의소 경북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구룡포수협 및 구룡포오징어영어조합법인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룡포오징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지원사업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구룡포 오징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출원서 작성을 위한 조사연구 최종결과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추진경과 등이 최종 논의됐다. 이번 최종보고회에 이어 특허청에 지리적 단체표장등록(상표법)을 출원하게 되면 내년 4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심사 및 출원공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2015년 하반기 중에 상표로 등록될 예정이며, 등록출원과 함께 브랜드 디자인개발, 품질관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허청과 포항시는 올해 2천5백만원을 지원, 중간보고회를 거쳐 구룡포오징어 영어조합법인(대표이사 양봉수)를 구성해 지난달 법인설립을 완료했다. 포항시 최만달 수산진흥과장은 “단체표장등록이 완료되면 구룡포오징어의 브랜드 가치가 높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운영과 관리가 부실해 불법점유사용·대부료 미납 등 체납징수율이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사진)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공유재산 체납액 1천546억원 중 징수된 금액은 110억으로 7.1%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규모는 토지·건물 등 총 526조1천709억원으로 한해 사용수익금액만 5천784억원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 미흡으로 변상금·연체료 항목의 징수율이 최근 3년간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변상금 징수율은 2011년 9.4%, 2012년 6.5%, 2013년 6.6%다. 연체료는 2011년 7.7%, 2012년 5%, 2013년 8.7%로 저조한 상태다. 지역별로 보면 변상금의 경우 인천이 1.4%, 연체료는 서울이 3.8%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의 변상금 및 연체료에 대한 결손처리액도 최근 3년간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 45억3천977만원, 2012년 77억9천20만원, 2013년 76억7천515만원을 거둬들이지 못했다. 박남춘 의원은
정부가 글로벌 금융·경제중심지 미국 뉴욕에서 4년만에 한국경제 설명회를 연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경환 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9일 뉴욕 포시즌 호텔에서 한국경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달 10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제69차 IMF/W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앞서 뉴욕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과 주요 이슈를 해외투자자 및 외신에 직접 설명한다.
공무원 성범죄율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증가의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범죄 관련 공무원 징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총 373건의 성범죄가 발생했으며, 이 중 성폭력이 211건, 성매매가 86건, 성희롱이 76건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교육부(구 교육과학기술부) 189명, 경찰청 77명,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26명, 법무부 18명 등이었다. 연도별로는 2009년 61건, 2010년 83건, 2011년 8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 64건으로 감소했다. '4대악 척결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1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공무원 성 범죄는 81건으로 전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했다. 징계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경징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은 전체 373명 중 11명에 불과한 42명이고, 해임 역시 17%에 불과한 64명에 그쳤다. 반면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이나 견책 등을 받은 공무원은 각각 71명과 103명으로 47%를 차지했다. 주승용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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