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 기준 부유세 신설, 금융투자소득세·가상자산세 당장 30% 실행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 디지털서비스세 신설…주택 소유 상한제 

 

6월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정책공약 제1순위에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를 제시하는 등 대대적인 조세변혁을 내세웠다.

 

권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집에서 상속·증여와 자산투자로 발생하는 경제적 격차를 축소하고 복지 확대를 위해선 증세가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는 자산을 보유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부가 이전되면서 부의 격차가 확대되는 주요 원인으로 상속·증여를 지목했으며, 특히 부동산이 상속될 경우 세대를 거듭할수록 자산 기반의 불평등이 심화되기에 상속·증여세 증세로 부의 대물림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이행 방법으로는 현행 상속·증여세 5개 구간의 세율을 90% 추가 인상하고, 30억원 초과 구간 특별세율도 90%로 상향한 후 해당 재원을 활용해 청년이 20세가 되는 해에 모든 청년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청년 사회상속제 추진을 공약했다.

 

순자산 기준 부유세 신설도 제시했다.

 

권 후보는 순자산 100억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부유세를 신설해 자산 격차 해소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으며, 거둬들인 부유세는 자영업자·저소득층의 부채탕감 재원으로 활용할 것임을 밝혔다.

 

부유세 신설시 세율로는 △자산 100억원~500억원 1% △500억원~1조원 2% △1조원 초과시 3%의 부유세를 징수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사회복지목적세와 기후정의세의 세수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예고했다.

 

권 후보는 기존 소득세·법인세의 불필요한 과세 감면을 철폐하고, 최고세율을 인상해 세수확보에 나설 것임을 밝혀, 최고세율을 60%로 인상할 경우 연간 90조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추산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세에 대해서는 기존공제 250만원에 30% 세율 적용을 시사했다.

 

권 후보는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 증가율이 높은 상황임을 환기하며, 근로소득세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높아야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되기에 개인·법인·외인 등 모든 금융시장 참여자의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과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30%를 과세할 것임을 공약했다.

 

종교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부과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종교단체 부동산의 가치만 수 조원에 달하고 면제액은 연간 수천억원 규모로 추정됨을 예시한 후 종교단체의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취득세를 부과하되 예배장소만 면제할 것임을 밝혔다.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 디지털서비스세 신설도 제시했다.

 

권 후보는 해외 플랫폼의 경우 국내 이용자로부터 많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매출을 해외 본사로 이전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고 있음을 지적한 뒤, 해외 플랫폼 가운데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연간 이용자 10만명 초과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의 3%를 디지털서비스세로 징수할 것을 밝혔다.

 

이외에도 윤석열정부에서 추진된 부자감세의 원상복구를 시사해,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가업승계상속세·기업세액공제 등을 우선적으로 손 볼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공약 순위 6번째인 부동산 정책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와 주택소유 상한제를 제시했다.

 

권 후보는 등록 주택에 대해서는 월세 표준임대료 및 전세 상한제와 책임상환제 적용과 함께 기타 주택정보와 임대인 정보를 기입하는 등 전세 사기를 원천 방지할 것임을 공약했다.

 

또한 2주택은 예외적으로 보유가 가능하나, 3주택 이상 보유를 금지하는 주택 소유 상한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매각 명령과 함께, 매각 명령을 받고도 매각하지 않은 경우 공시가격의 10~30%까지 부담금을 부과할 것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