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가 지난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당시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신목근 세무사에 대해 ‘1년간 회원권리 정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세무사회(본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서울지방세무사회장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신목근 세무사가 선거관리를 잘못했다며‘회원제명' 징계를 결정하고, 윤리위원회에서 제소했다. 이에 세무사회 윤리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 신목근 세무사의 징계건을 심의 ‘1년간 회원권리 정지’결정을 내렸다. 회원 권리정지결정은 세무사회 임원선거에서 선거권·피선거권을 행사할수 없게되며, 본·지방회 회직을 맡을수 없게 된다. 이에따라 서울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목근 세무사의 경우 회직에 내놓아야 하는 상황을 맞게됐다. 다만, 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불복할 경우 세무사회(본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우 90일 이내에 세무사회이사회에서 징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임정완 윤리위원장은 의결 직후“제명결정 논의에 대해 징계수의가 심하다는 말이 오갔다”며“이에 1년간 회원권리직무 정지에 대해 표결 끝에 징계수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의 이번 판결은 신목근 세무사가 맡고 있는 서울회 업무정화조사위원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가 지난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당시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신목근 세무사에 대해 ‘1년간 회원권리 정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세무사회(본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서울지방세무사회장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신목근 세무사가 선거관리를 잘못했다며 ‘회원제명’ 징계를 결정하고, 윤리위원회에서 제소했다. 이에 세무사회 윤리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 신목근 세무사의 징계건을 심의 ‘1년간 회원권리 정지’ 결정을 내렸다. 회원 권리정지결정은 세무사회 임원선거에서 선거권·피선거권을 행사할수 없게되며, 본·지방회 회직을 맡을수 없게 된다. 이에따라 서울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목근 세무사의 경우 회직에 내놓아야 하는 상황을 맞게됐다. 다만, 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불복할 경우 세무사회(본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90일 이내에 세무사회이사회에서 징계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임정완 윤리위원장은 의결 직후 “제명결정 논의에 대해 징계수의가 심하다는 말이 오갔다”며 “이에 1년간 회원권리직무 정지에 대해 표결 끝에 징계수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의 이번 판결은 신목근 세무사가 맡고 있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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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까지 실시되는 2014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6만명으로, 전년대비 4만명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국세청은 2014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는 금년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해야 할 법인사업자는 66만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4만명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며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27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예정고지 인원은 189만명에 달했다. 국세청은 매출누락, 매입세액 부당공제 개연성이 많은 자료를 신고 전에 제공하는 등 사전 성실신고 안내에 주력했으며,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이 부진한 경우,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및 구리 스크랩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신고 후 오류·탈루사항 등 신고내용의 적정여부 검증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외부기관 과세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해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했으며 소규모 건설업법인이 매출누락 등 불
국세청은 외부기관 수집자료 등 사전에 납세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과세자료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자발적 성실신고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금번 부가세 2기 예정신고에 앞서 국세청은 신고관련 자료 사전 안내 등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했다. 국세청의 신고편의 제공내용을 보면, 오는 15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자동입력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경우 홈택스에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e세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을 자동으로 표시되며, 납세자가 수정하지 않으면 동 금액으로 자동 입력되는 기능(Prefilled)을 제공해 합계표 입력 편의가 한층 제고될 전망이다. 다만, 조기환급 신고자·폐업자·신규자·세무대리인 수임 납세자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수 없다. 이와함께 15일부터 전자계산서 합계금액 및 명세를 e-세로와 연계해 제공함으로써 명세 및 합계 조회가 가능하며,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착오 신고 방지를 위해 홈택스 접속시 신고대상 여부 검증기능이 지원된다. 한편, 국세청은 세액공제 등 각종 세법령 개정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은 ‘6/106 → 5/105’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보증금 이자율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안전행정부 및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국정감사에 앞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정종섭 장관이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선서하고 있는 정종섭 장관. 정종섭 장관이 진영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답변하고 있는 정종섭 장관. 배석한 안전행정부 간부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행정부 및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오는 27일까지 실시되는 2014년 제2기 부가세예정신고를 앞두고, 중소기업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과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시행한다. 국세청은 우선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이 매월 20일까지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당월 말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해 자금 유동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환급금은 법정 지급기한 보다 약 10일 빨리 지급되는 셈이다. 조기환급 대상은 직전연도 과세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인 경우, 여기에 5년이상 계속 사업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해당된다. 이와함께 원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당환급혐의가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으로서 조기 지급이 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기환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환급신청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기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등 재해를 입거나 대금회수 지연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국내 대기업이 이자·배당 등 내부 유보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득에 대해 현행 법인세율 외에 추가로 10%의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7일 기업유보금 운용 소득에 대해 10% 추가 과세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필두로 한 경제정의 양극화 해소 3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3대 법안은 크게 ‘법인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이자·배당·임대료·유가증권처분이익 등 내부 유보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득에 대해 현행 법인세율 외에 추가로 10%의 세율을 적용·과세토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기업의 유보금을 투자와 고용확대로 유도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행 법인세법에 기업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리로 과세중인 것을 착안했다는 박원석 의원실의 설명이다. 상생법에서는 수탁·위탁 기업간에 서로 합의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위탁기업의 이익 중 합의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에 대해서는 사전에 합의한 배분규칙에 따라 초과이익공유
□ 일 시 : 2014년 10월 9일(목요일) 12시 □ 장 소 : 대전 리베라호텔(유성) 2층 다이너스티홀 □ 연락처 : 010-2969-7952, 010-3437-7952
전기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세제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7일 '전기동력 자동차산업의 현황과 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 기업이 전기동력 자동차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업무용 차량으로 전기동력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거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세계 각국은 전기차의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서 구매 보조금과 충전하부구조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조금 수준은 주요국에 비해 낮지는 않지만 전체 보조금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급 속도가 느린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친환경 차종별 지원 체계보다 리터당 주행거리를 환산해 세제혜택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자동차업체간 경쟁을 유발해 전기동력자동차의 성능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전기동력자동차를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스마트 그리드 및 에너지저장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경쟁국들은 자동차, 전력, 배터리, 전자, 스마트 그리드 관련업
각 법률에서 정한 가입대상자가 아님에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생계형저축에 가입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만479명이 1만3천941개 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생계형저축 비과세제도는 60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가족,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이 올 12월31일까지 저축원금 3천만원 이하인 생계형저축에 가입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다. 그런데 감사원이 2011년말 기준 생계형저축 가입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60세 미만 가입자 23만2천510명 중 1만479명이 1만3천941개 계좌에 부당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형저축 취급 금융회사는 저축 가입 전에 관련서류를 통해 가입대상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세청은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조회·열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과 은행연합
올해 4분기 소매유통업 체감경기가 지난해 2분기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6일 서울 및 6대 광역시 소재 937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14년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4분기 전망치가 전분기대비 5포인트 떨어진 ‘97’로 집계됐다. 전망치가 기준치(100)를 밑돈 것은 98을 기록했던 지난해 2분기 이후 처음이다. 대한상의는 “추석 특수로 인해 반짝 활기를 띄었던 소비심리가 경기회복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자 다시 위축되고 있다”며 “특히 경기부진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홈쇼핑, 인터넷쇼핑 등 저가·실속형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채널은 선방할 것으로 보이나 백화점, 편의점 등 오프라인 채널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업태별 전망치를 살펴보면 홈쇼핑(126)과 인터넷쇼핑(111)을 제외한 나머지 업태 모두 기준치를 밑도는 가운데 편의점(90)과 슈퍼마켓(85)이 10포인트 이상 하락하며 4분기 고전할 것으로 예상됐다. 홈쇼핑(126)은 동절기 특수와 급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쇼핑시장에 탄력을 받아 당분간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쇼핑몰은(111)도 경기 침체에 따른 알뜰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투명경제, 회계, 공인회계사를 주제로 '웹툰 공모전' 참가작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참가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개인 및 팀 단위로 응모 가능하다. 접수 마감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공모전 주제에 맞는 완결본 1편(최소 16컷 이상, 칼라) 시안을 창립 60주년 기념 홈페이지(www.kicpa60.or.kr)에 접수하면 된다. 입상자에게는 표창과 총 9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12월11일 개최되는 창립 60주년 기념식장에 전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60주년 기념 웹툰공모전 운영사무국(Tel. 02-3463-8052)으로 문의하면 된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지난 60년간 공인회계사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대표적인 전문가다. 이를 쉽게 알리기 위해 웹툰 공모전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한편 회계사회는 창립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지난달 ‘회계인가족 마라톤대회’를 개최했으며, 학술행사, 창립기념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투명경제, 회계, 공인회계사를 주제로 '웹툰 공모전' 참가작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참가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개인 및 팀 단위로 응모 가능하다. 접수 마감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공모전 주제에 맞는 완결본 1편(최소 16컷 이상, 칼라) 시안을 창립 60주년 기념 홈페이지(www.kicpa60.or.kr)에 접수하면 된다. 입상자에게는 표창과 총 9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12월11일 개최되는 창립 60주년 기념식장에 전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60주년 기념 웹툰공모전 운영사무국(Tel. 02-3463-8052)으로 문의하면 된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지난 60년간 공인회계사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대표적인 전문가다. 이를 쉽게 알리기 위해 웹툰 공모전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한편 회계사회는 창립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지난달 ‘회계인가족 마라톤대회’를 개최했으며, 학술행사, 창립기념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담뱃값 논의가 구체화된 이후 올해 상반기 담배밀수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밀수담배 적발액수는 작년보다 3배, 2012년과 비교해 4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밀수담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6일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이 관세청으로 받은 ‘연도별 밀수 담배 단속 실적’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담배밀수 규모는 664억3천900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천328억7천800만원이다. 연간 담배밀수 단속실적을 보면 2011년 40억9천200만원, 2012년 32억7천500만원에서 지난해 436억9천만원으로 1년 사이 13배 늘었다. ■ 연도별 밀수담배 단속 실적(단위 : 건, 백만원) 구분 ‘11 ‘12 ‘13 ‘14.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담배 74 4,092 27 3,275 71 43,690 28 66,439 올해 담배밀수 규모는 지난해와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었고, 2012년과 비교해보면 40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특히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 유통된 밀수담배 금액인 1천174억9천600만원을 담배 제세 및 부담금 비율인 62%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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