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논의가 구체화된 이후 올해 상반기 담배밀수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밀수담배 적발액수는 작년보다 3배, 2012년과 비교해 4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밀수담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6일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이 관세청으로 받은 ‘연도별 밀수 담배 단속 실적’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담배밀수 규모는 664억3천900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천328억7천800만원이다. 연간 담배밀수 단속실적을 보면 2011년 40억9천200만원, 2012년 32억7천500만원에서 지난해 436억9천만원으로 1년 사이 13배 늘었다. ■ 연도별 밀수담배 단속 실적(단위 : 건, 백만원) 구분 ‘11 ‘12 ‘13 ‘14.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담배 74 4,092 27 3,275 71 43,690 28 66,439 올해 담배밀수 규모는 지난해와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었고, 2012년과 비교해보면 40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특히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 유통된 밀수담배 금액인 1천174억9천600만원을 담배 제세 및 부담금 비율인 62%를 기준으로 환
앞으로 고액재산 또는 소득을 보유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된다. 또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시점에서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고액 재산·소득 보유근로자 고용보험료 지원 제한 ▲근로자 고용관계 종료시 보험료 즉시정산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고액 재산·소득 보유근로자 고용보험료 지원 제한과 관련, 현행 법률에는 근로자의 재산 또는 소득 보유 수준 등에 따른 지원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고액재산가들이 지원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존재했다. 개정안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고액재산·소득보유자를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고용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된 이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지원제외 대상 및 기준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 고용관계 종료시 보험료 즉시정산 근거 마련과 관련, 근로자들은 퇴직할 때 고용·산재보험료를 즉시 정산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고용·산재보험료의 정산은 매년 1회 3월에만 정기적
국세진도율이 2008년 이후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져 연말 세수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이런 추세라면 올 국세청 세입예산 204조9천억원은 달성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약 10조 정도 세수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세청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7월말 현재 국세진도율이 사상 최초로 60% 이하로 떨어졌으며 올해 국세청 세입예산 204조9천억원을 맞추려면 남은 기간 85조7천억원을 더 거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말 기준 국세수입은 119조2천68억원으로 58.2%의 진도율을 나타냈으며, 전체 세수 목표가 작년보다 5조9천억원 증가한 것에 비춰볼 때 올해 약 10조 정도 세수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세수전망은 최근 6년간 월별 국세진도율 상승속도를 분석해도 가늠할 수 있다는 게 윤 의원 측 주장이다. 분석 결과 11~12월에는 세수 상승폭이 크지 않고 9~10월에는 큰 폭으로 국세진도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년간 평균을 볼 때 9월과 10월은 진도율이 20%대 상승하지만 11월과 12월은 상승폭이 10% 이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세진도율이 올해보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세수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일선 세무서장들이 이웃 세무서 업무를 참조하면서까지 자발적으로 체납처분 방안을 논의하는 등 온통 '체납정리 모드'에 몰입하고 있는 분위기. 이는 각 세무서 별 관할구역이 나눠져 있다 해도 인근 지역을 관할하는 인접세무서와 주요 직종, 세목별 세수 등 업무연관성이 깊어 체납처분 및 세수확보 방안들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 뿐만 아니라 세무서장 간 노하우 전수 및 소통 활성화를 통해 결과적으로 국세행정력 결집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 특히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일선관서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일부 일선세무서장의 ‘일선관서의 밑거름을 굳건히 다져놔야 한다’는 인식도 한몫. 이에 대해 대부분의 직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한 지역 내 서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세행정에 대한 고민과 방향 등을 되새김질 하는 것을 보고 '진정한 관리자의 솔선수범 자세'라고 평가하기도. 한편, 서울시내 세무서의 경우 ‘말목회’, ‘두월회’ 등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
한국무역협회는 6일부터 일주일 동안 '유럽 브랜드 라이센싱 시장조사단'을 영국 런던과 핀란드 헬싱키로 파견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단은 유럽을 포함한 전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영국과 앵그리버드 등 모바일 컨텐츠 분야에 강점을 가진 핀란드 시장조사를 통해 우리 서비스와 컨텐츠 수출초보기업들의 새로운 시장개척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다. 애니메이션, 캐릭터, 콘텐츠, 디자인 관련 업체 8개사가 참가하는 시장 조사단은 '브랜드 라이센싱 유럽 2014'를 참관하고 참가 기업들과의 비즈니스 미팅을 가질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전세계 각국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컨텐츠와 디자인, 패션 분야 2500여개사가 참가하고 5만명 이상의 바이어가 내방한다. 10일에는 역대 아이폰 유료앱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앵그리버드(Angry Bird) 개발사이자 'KITA 빅바이어 클럽'인 로비오 사를 방문해 청년 창업 성공스토리, 스타트업 기업의 성공사례를 배우고 우리 컨텐츠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기회도 갖는다. 시장조사단 단장을 맡은 무역협회 장호근 해외마케팅지원본부장은 "이번 시장조사단 파견을 통해 우리 서비스분야 수출 초보기업들이 선진 유럽시장을 포함해 해외
평택세무서(서장 박기화)는 지난 6일 2층 대회의실에서 직원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척결 청렴’ 이란 주제로 박기화 서장이 직접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1] 이날 교육은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 행정을 통해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서며,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박기화 서장은 교육에서 “정부의 부패척결 추진과제에 대한 PPT자료를 통해 1시간에 걸쳐 설명하고, 국세행정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성은 절대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사진2] 그는 또 “단순한 국세행정에서 벗어나 직원 모두가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뢰받는 국세공무원이 돼야한다”면서 “도덕성과 청렴한 국세공무원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람과의 믿음과 신뢰에는 노크에 법칙, 거울의 법칙, 상호성의 법칙, 로맨스의 법칙, 짚신의 법칙이 있다고 소개하고 상호간의 신뢰와 소통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서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도가 매우 중요한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문화로 거듭나자”고 다짐했다.
국세청이 지난 10년간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해 정책에 반영한 비율이 67%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사진)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용역 수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8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정 의원은 안행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정보서비스 ‘프리즘’에 등록된 중앙정부의 정책연구를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7천264건의 연구용역이 시시됐고, 총 1조1천557억원의 용역비가 지출됐다. 연구용역에 대한 공개율은 올해 8월 현재 64.5%다. 국세청의 경우 법령 제·개정 15건,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17건, 정책참조 16건으로 활용해 66.7%의 정책반영률을 기록했다. 국세청이 정책연구용역으로 사용한 금액은 총 17억9천493만원이고 건당 평균 3천739만원으로 집계됐다. 연구용역 공개율은 68.7%다. 관세청은 법령 제·개정 41건,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64건, 정책참조 36건 등 총 141건의 정책연구용역을 맡겼고, 정책반영률은 74.5%이다. 건당 평균 금액은 4천3539만원으로 나타났다. 연구용역 공개율은 49.7%로 절반을 넘기지 못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해 국세청에 적발된 건이 113만건에 달하고, 이로 인해 위반자들이 추가 납부한 가산세만도 1조 3,4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양도소득 축소 신고·무신고 등 발생현황’ 자료 결과, 국세청에 신고된 부동산 양도소득 건수는 2010년 80만 4,802건, 2011년 82만 8,320건, 2012년은 72만 4,443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는 토지와 건물, 아파트분양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의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국세청이 등기부 기재가액 조사를 통해 거래내용을 확인하거나 신고자료 검증,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적발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건은 2010년 38만 3,388건(전체신고건수 대비 47.6%), 2011년 38만 2,262건(46%), 2012년 36만 4,982건(50.4%)으로 총 113만 632건(48%)에 달했다는 것의 심 의원의 설명이다. □ 국세청의 양도자산 부동산의 무신고 및 과소신고 건수
구미세관(세관장 이갑수)은 6일부터 무역환경이 열악한 관내 수출입기업을 세관장이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중소기업 현장 투어’를 실시했다. 이갑수 구미세관장은 기업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답이 있다”며, 첫 방문으로 구미원예공단을 찾았다. [사진1] 파프리카를 생산해 일본으로 전량 수출하고 있는 구미(옥성)화훼단지에 소재한 (유)구미원예농단 소속 생산업체 두 곳을 방문한 이 세관장은 생산현장을 돌아본 후 수출입기업이 겪는 관세행정상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 중심의 다양한 관세행정 지원책을 약속했다. 구미세관은 앞으로도 관할지인 김천 ․ 문경 ․ 상주 등 벽지 농공단지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중소기업이 관세행정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수렴된 의견이 기업지원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최상곤)는 지난 2일 한일우호협정을 맺고 있는 일본 긴끼세리사회 제50주년 기념 축하행사에 참석했다. [사진2] 이 행사에는 한국에서 건너간 세무사 10명 등 내외빈 2000 여 명이 참석했으며, 최 회장은 일본 긴끼세리사회 궁전의견(宮田 義見) 회장에게 양국 세무사계 발전에 애써준 데 대해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했다. 부산지방세무사회와 일본긴끼세리사회는 1991년 한일우호친선협정을 체결한 이후 매년 한일학술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양국 대표는 오는 11월 20일 제10회 한일학술토론회를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며, 이 번 부산 학술토론회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일본의 소비세 비교', '종교법인 과세실태와 한국의 조세교육'이 주제다.
금호타이어(대표. 김창규)는 르노그룹으로부터 공급 제품의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우수협력사로 선정됐다. [사진2] 6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지난 1일 프랑스 불로뉴 빌랑꾸르 소재 르노 본사에서 열린 우수협력사 시상식에서 르노그룹의 띠에리 볼로레 최고경쟁력책임자(CCO)와 크리스띠앙 반덴헨데 의장이 글로벌 11개 파트너사에게 상을 수여했다. 금호타이어는 박세창 기획관리 총괄 부사장이 대표로 참석해 '품질'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르노-닛산 우수협력사 시상식은 르노그룹이 매년 자사에 제품을 공급하는 글로벌 협력사들중 품질(Quality), 혁신(Innovation), 사회공헌(CSR)의 3가지 분야에서 역량이 뛰어난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상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글로벌 완성차업체로부터 우수협력사로 선정된 것은 제품의 품질을 인정받은 쾌거이다"며 "앞으로도 제품의 품질경쟁력 제고와 함께 르노그룹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현재 르노-닛산에 SM5, SM7, QM3, Rogue 등 총 9개의 차종을 공급하고 있으며, 작년 10월부터는 르노의 전기차 SM3 Z.E에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단독으로
지난해 국세청 산하 6개 지방청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중부청과 서울청 등 수도권 지방청으로 나타났다. 전국 세무관서별로는 서울청 산하 서초세무서와 삼성세무서 등 6곳이, 중부청은 서인천세무서와 시흥세무서 등이 체납발생액 상위 10개 세무서에 랭크됐다. 이와관련, 지난해 국세청 소관 체납발생액은 25조2천418억원으로, 이 가운데 8조9천억원(35.3%)만을 현금정리하는 등 나머지 16조3천400억원(64.7%)은 여전히 체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국세 체납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중부청이 9조3천44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해 가장 많은 체납발생 지방청으로 지목됐으며, 뒤를 이어 서울청이 8조4천478억원, 부산청 3조836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체납해소를 의미하는 현금정리비율의 경우 대구청이 46.0%로 가장 높은 가운데, 체납발생액이 가장 많은 중부청은 33.2%, 서울청 30.7% 순으로 국세청 전체 현금정리비율인 35.3%에도 미치지 못했다. 체납액 발생이 가장 많은 세무관서로는 강남지역 5개 세무서가 10위권에 랭크되는 등 불명예를 안았다. 서초세무서가 8천715억원으로 가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는 충청북도와 공동으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대양주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14년 충북 대양주무역사절단’을 다음달 1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무역사절단은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시드니(호주), 멜버른(호주), 오클랜드(뉴질랜드) 3개 지역을 방문해 사전에 엄선된 현지 바이어들과 1:1 수출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중진공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파견지역은 1차 산업,공산품, 생활소비재 등을 90% 수입에 의존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번 무역사절단을 통해 충북 도내 제조 중소기업들의 현지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며 “파견기업이 적극적인 수출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무역사절단 참가 기업에게는 충북도 예산지원을 통해 해외바이어 발굴 및 상담주선, 통역, 현지 교통편의 등 해외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무역사절단 참가를 희망하는 충북도내 중소기업은 충북 글로벌 마케팅시스템(kr.cbgms.net)과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에 신청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충북지역본부(043-230-5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내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유가증권투자 규모가 2000억달러(한화 213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7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국내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잔액은 1965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지난 2009년말(1012억달러)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해외증권투자 규모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내국인들의 해외 주식 및 채권 투자 규모는 지난 2000년 말까지만 해도 55억달러에 불과했으나 2005년 말에는 521억달러로 5년 만에 10배로 불어난 데 이어 2007년말 1586억달러로 급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지난 2008년 말에는 751억달러로 줄어들었지만 그 이후 다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관별로 보면 국민연금 등 공적기관은 물론 자산운용사 등 민간 기관투자자의 투자가 고루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규모는 2003년 초반만 해도 1조원에 미치지 못했으나 지난해 말에는 82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같은 해외투자 가운데 대부분이 유가증권이었다. 이처럼 최근 들어 해외증권투자가 빠르게 확대되는 것은 저금리 기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저금
중견 건설업체 삼환기업 최용권(64) 명예회장이 친동생으로부터 비자금 조성 혐의로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최모씨가 자신의 친오빠 최 회장을 상대로 수천억원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여동생 최씨는 고발장에서 최 회장이 4500억원 상당의 재산을 국외로 빼돌리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조세포탈 혐의 등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 회장이 해외 사업 수주 과정에서 일부 자산을 미국 법인 등으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하와이 별장 등 해외 부동산을 매입해 비자금을 세탁·은닉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동생 최씨는 삼환기업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지만, 2년 전 선친인 최종환 전 회장이 사망한 후부터 재산분배 과정에서 최 회장과 적잖은 마찰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4월 부실저축은행과 계열사 등을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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