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고환율 유발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단속

대금미회수·가상자산 등 변칙결제·외화 해외도피 등 검증

이명구 관세청장 "고환율 악용하는 무역행위, 엄정 대응"

 

수출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영수하지 않은 등 과소영수가 의심되는 35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청이 외환검사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에 대한 외환검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로 전환된다.

 

관세청이 26일부터 고환율에 대비한 안정적인 외환수급 지원을 위해 불법 무역·외환거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이번 특별단속 주요 대상으로는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악용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 3가지 무역·외환 불법행위다.

 

구체적으로 국내에 들어와야 할 무역대금을 신고·사후보고 없이 장기 미회수하거나 허위신고를 통해 회수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다.

 

또한 무역거래 시 달러 등 외화채권을 반입하는 대신, 환치기·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통한 영수로 달러 유동성 확대를 저해하는 행위,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부당하게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해 부당하게 많은 외화를 해외에 유출하는 행위 등도 불법행위로 간주돼 단속된다.

 

관세청은 특별단속 과정에서 수출입·외화거래 실적 전반에 대한 정보분석에 착수하고, 부당한 이익을 위해 외환수급 불균형을 초래하는 불법적인 무역·외환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특별단속을 위해 수출입·외환거래 실적 전반에 대한 정보분석을 실시하고,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외환수급 불균형을 초래하는 불법적인 무역·외환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분석된 수출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영수하지 않은 과소영수가 의심되는 35개 업체에 대한 외환검사를 실시하고, 추가 분석을 통해 이상거래가 확인된 수출입기업에 대한 검사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범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정당한 무역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수출입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밀한 정보분석을 통해 명백하게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조사·수사에 착수하고, 불법행위 성립이 불분명한 경우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는 내부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환율 국면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변칙적인 무역행위와 외환거래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건전하고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을 위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고환율 등 경제상황을 틈탄 불법 외환거래 유인이 확대되는 상황으로, 무역거래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외화채권이 반입되지 않거나, 부당히 국내 외화가 유출되는 행위를 차단하는 등 외화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수출입의 비율은 2024년 기준 90.9%에 달할 정도로 무역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은 특성을 가짐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는 통상 ‘수출의존형 경제’라 불린다.

 

결국, 무역을 통해 적기에 수급되는 달러 등 외환은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자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는 근간으로, 불법적인 유출입 없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을 위반해 고의로 무역대금 지급·수령을 조정하거나, 외화채권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해외에 유보하는 등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한 사적 이득을 취하고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불법적인 외환거래가 지속됨에 따라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

 

○불법 외환거래 단속 건수 및 규모(단위: 건, 억원)<자료-관세청>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11월
	건수	위반금액	건수	위반금액	건수	위반금액	건수	위반금액	건수	위반금액
벌칙 대상	101	13,256	123	63,084	174	16,544	270	20,300	188	25,270
과태료 대상	557	14,036	738	15,178	843	7,440	812	155,684	1,093	108,308

 

더욱이 올해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금액 간의 편차가 지난 5년 중 최대치(약 2천900억불, 427조원)에 이르는 등 원활한 외화의 순환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전반적인 무역거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다.

 

○연도별 외환 및 무역거래 규모(단위: 백만불)<자료-관세청>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11월
지 급	외환거래액		1,387,706	1,492,784	1,400,369	1,487,847	1,296,937
	무역대금		601,369	696,420	609,630	603,371	448,017
		(비중)	(43%)	(47%)	(44%)	(41%)	(35%)
	수입액		615,093	731,370	642,572	631,767	574,272
		무역대금-수입액	△13,724	△34,950	△32,942	△28,396	△126,255
수 령	외환거래액		1,231,665	1,326,228	1,319,557	1,315,102	1,182,880
	무역대금		564,343	647,533	608,703	584,309	471,611
		(비중)	(46%)	(49%)	(46%)	(44%)	(40%)
	수출액		644,400	683,585	632,226	683,609	640,118
		무역대금-수출액	△80,057	△36,052	△23,523	△99,300	△168,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