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일시 : 2012.09.08(토) 오후 1시 ㅁ 장소 : 가천컨벤션센터 5층 컨벤션홀(지하철 분당선 가천대역 1번 출구)
ㅁ 일시 : 2012.09.08(토) 오후 3시 ㅁ 장소 : 서강대학교 곤자가 컨벤션홀(마포 신수1 서강대학교 곤자가플라자 1층) ㅁ 전화 : 010-9764-6533(최홍근)
ㅁ 일시 : 2012.09.01(토) 오후 1시 30분 ㅁ 장소 : 용산역 아이컨벤션웨딩홀 7층 아모르홀 ㅁ 전화 : 010-2030-8296(배진호)
◇…국세청이 사무관 및 직원 승진인사를 단행함에 있어 '기관장 책임 추천'을 시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승진가시권에 있는 직원들 사이에서는 소위 '능력있는' 기관장의 조건을 승진 낙점과 연결 지으려는 경향이 뚜렷. 올해 사무관 승진인사와 관련해서도 중부청, 부산청, 대전청 등 직원들은 조직확대와 세원증가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승진TO 증가를 내심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이며, 승진TO 증가 및 당락이 기관장이나 부서장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이 부분에 시선을 고정한 채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형국. 일선 한 직원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승진기준이 있기 때문에 승진TO나 당락을 기관장의 능력으로 보는 것은 넌센스"라면서도 "그렇지만 승진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기관장(또는 부서장)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무언의 압박성 발언. 승진인사 과정에서 '기관장 책임 추천'이 시행되면서 일각에서는 추천권을 갖고 있는 기관장이나 부서장, 국실장과 소위 '코드'가 맞지 않아 승진을 접는 자신의 관운을 탓하는 비관적인 모습들도 간혹 목격. 지방청 한 관리자는 "국세청 사무관 승진의 경우 승진을 노리는 6급 직원은 매우 많은데 반해 사무관
태풍피해자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이 본격화 되고 있다. 경기도는 28일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인공에게 재해 특별경영자금 100억원을 긴급 융자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특별자금은 연 3%의 고정금리로 기업에 10억원까지, 소상공인에게 5천만원까지 지원된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R&D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편중되고 있어 이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경련은 대·중견기업의 R&D 투자액 대비 세액공제액 비율은 오히려 감소추세라고 반박했다. 전경련은 28일 ‘기업 R&D 투자현황 및 조세지원제도 개선과제’보고서를 통해, 2010년 기준 대·중견기업의 R&D 투자액은 24조 2처억원으로 전체 기업의 73.8%를 차지하고 있으나, R&D 투자액 대비 관련 세액공제액은 59.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중견기업의 R&D 투자액 대비 세액공제액 비율은 2008년 5.5%에서 2010년 4.8%로 지속적으로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동안 8.4%에서 9.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전경련은, 2010년의 경우 중소기업의 공제액 비율(9.1%)은 대·중견기업 공제액 비율(4.8%)과 비교할 때 약 2배로 나타나, 현행 R&D 조세제도의 혜택이 대·중견기업에 편중돼 있다는 일부 주장에는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경련은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한 주요 R&D 조세제도의 연장 시행을 통해 기업 R&D 투자 확대를 계속
한국관세학회(회장·김두형)는 30일 서울 삼성동 한국 무역협회에서 ‘FTA와 원산지 검증’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한국무역협회, 관세법인 에이원 등이 후원하는 이번 심포지움은 건국대 이기웅교수의 사회로 관세청 박헌 원산지지원담당관이 ‘원산지 검증 주요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한남대 정재완교수의 ‘FTA이행관리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 보완방안에 대한 연구’가 발표된다. 이와함께 벤자민 B park 미국관세사가 ‘미국의 FTA 특혜관세 적용 사례와 원산지 검증절차 및 대비’를 주제로 미국 세관의 검증절차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주제발표에 이어 한국무역협회 FTA 활용전략실 설영화박사 등 5명이 토론자로 나서 원산지 검증에 관한 토론이 예정돼 있다. 한편, 심포지엄 후원에 나선 주영섭 관세청장은 “한·미 및 EU·FTA의 원산지 검증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원산지 사후검증을 놓고 기관과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번 논의를 토대로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8일 암반수 함유량과 첨가물 효능에 대해 '거짓ㆍ과장 광고를 했다'면서 '무학'과 '대선주조'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무학소주에는 과징금 6천800만원도 부과했다. 무학은 소주 '좋은데이'를 광고하면서 용기 라벨과 신문광고 등에 `지리산 천연암반수로 만든 좋은 소주'라는 문구를 썼다. 공정위는 '좋은데이' 조사 결과 2010~2011년 무학 창원ㆍ울산공장의 생산분 가운데 20.3%에는 암반수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암반수가 들어간 경우에도 상당한 함유량 편차가 있어 일정량의 암반수가 들어갔을 것으로 보는 소비자의 인식에 반하는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어 대선주조는 소주 '즐거워 예'를 광고하면서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BCAA를 첨가한 명품 소주'라는 문구를 쓴 것에 대해. 조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BCAA의 체지방 감소 효과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국 논문도 BCAA 함량 등 실험조건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관세청은 28일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를 탄자니아 조세청을 상대로 1천961만불(약 220억원)에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탄자니아 수출계약 포함된 시스템 종류로는 △수출입통관 △징수 △수출입화물관리 △사후세액심사 △위험관리 △사후심사시스템 등 관세행정 업무 수행에 있어 핵심적인 시스템이 담겨 있다. 관세청은 특히 이번 탄자니아 수출건이 성사됨에 따라 지난 05년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이후 국내 전자정부 수출기관 가운데 최초로 1억불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쾌거를 기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지난해 7월 한국 관세청장과 탄자니아 조세청장간의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양국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 수출을 계기로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에 대한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나눔과 섬김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세무사회의 야심작인 ‘공익복지재단’ 설립을 앞두고 이사장선임 등 후속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 2월부터 세무사회원들을 대상으로 공익재단 설립기금 모금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4,500여명의 세무사가 8억 8,000여만원을, 여기에 세무사회가 2억여원을 출연함으로써 지난 7월말까지 11억원의 자본금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세무사회는 오는 31일 세무사회 공익재단 발기인 총회를 개최 정관안을 확정한 후 정부 인가절차를 거쳐 재단을 발족하다는 구상으로 인가신청후 2개월가량의 심사과정이 소요된다. 문제는 발기인 총회에서 논의될 이사장 및 임원 선임, 이사장의 임기 문제를 놓고 세무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는 것. 우선 이사장 선임건의 경우, 정관에는 이사회를 구성한 후 이사장을 호선해야 하며 임기는 4년으로 규정돼 있다. 이외의 이사와 감사는 2년과 4년으로 구분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두고 세무사계에서는 세무사회와 세무사들이 11억여원의 자본금을 출자한 공익재단 법인이라는 점에서 현직 세무사회장이 이사장을 맡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공익재단의 운영재원이 자본금을 사용하지
국세청은 정보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분석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가 포착된 혐의자 41명를 선정, 1차 기획점검에 착수했다. 또한 역외탈세 행위 우려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개별심층분석을 통해 올해 추가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이 확인되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외자금원천, 관련소득 탈루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탈세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한편, 올해에도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을 엄수하고 소명요구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기한후신고 홍보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고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며, 성실신고 유인과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관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승희 국제조세관리관은 “앞으로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적발 및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정보수집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국제공조 강화, 해외세정연구관 파견,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정보수집 수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부동산 등 국외자산을 취득하거나, 스톱옵션을 받아 해외금융계좌에 현금을 보유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28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적발사례’를 통해 이같은 유형을 직시하고 다시는 이같은 사례가 없도록 성실신고를 권고했다. [사진2] 국세청에 적발된 사례에 따르면 해외부동산 등 국외자산 취득을 위해 고액을 해외로 송금해 해외금융계좌를 개설·보유함에도 미신고한 사실이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 거주자 甲이 해외부동산투자를 목적으로 국내 상가 처분대금 64억원을 싱가폴 본인명의 계좌로 송금 예치했다.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해 해당 계좌를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아 미신고혐의자 기획점검을 통해 적발, 과태료 148백만원을 부과했다. [사진3] 이와함께 외국계 법인 임원이 홍콩에서 스톡옵션으로 받은 모회사 주식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외투법인 임원으로 재직한 거주자 乙은 모회사로부터 스톡옵션으로 상장주식 33억원을 받아 홍콩계좌에 보유했다. 해외주식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했으며, 기획점검을 통해 적발, 과태료 55백만원을 부과했다. [사진4] 게다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대가를 해
해외금융계좌의 개인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69억원으로 전년도 46억원보다 50% 증가했으며 법인의 경우, 평균신고금액은 471억원으로 전년도 335억원에 비해 4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분포는 개인의 경우 20억원 이하가 47.7%로 가장 많고 50억원 이상 신고한 개인도 22.8%에 이르며, 법인은 50억원 이상이 48.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를 발표하고 우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혐의자 41명에 대해서는 기획점검에 착수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총 652명이 5,949개 계좌를 신고했으며 신고금액은 18조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대비 신고인원이 24.2% 증가했으며, 신고금액은 18조6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의 경우 총 302명이 1,059개 계좌에 2조1천억원을 신고, 전년보다 신고인원은 43.1%, 신고금액은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은 경우 총 350개 법인이 4,890개 계좌에서 16조5천억원을 신고해 신고인원은 11.5%, 신고금액은 57%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해
중소수출기업의 FTA 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내달 6일과 13일, 20일 등 총 3회에 걸쳐 FTA 진출전략 설명회가 개최된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기영)과 서울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형호)이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서울세관 본관에서 개최되며,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과정에서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설명회 일정별로 FTA 체결국가에 대한 맞춤형 전략도 제공된다. 9.6일 첫날 열리는 설명회에서는 미국시장 진출을 염두한 한·미FTA가 주로 설명되며, 13일에는 한· EU FTA, 20일에는 한·ASEAN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주요 지역에 대한 FTA 수출활용 방안 및 현지시장 정보, 마케팅 전략 등의 정보 등이 제공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참석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서울세관의 FTA전문가들이 해당기업의 수출품목이나 관심 품목에 대한 1:1 맞춤형 FTA 활용 컨설팅 전개할 계획으로, 수출업체들이 평소 FTA 활용과 관련 궁금하였거나 어려웠던 문제들을 해소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중소기업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이번 설명회에선 FTA를 활용
전국 세무서별 자체적으로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정보제공 및 민원창구 역을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세무서의 경우 획일화된 서비스를 지양,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납세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청 산하 세무서를 둘러보면 우선, 동대문세무서(서장 안병영)의 경우 ‘세미래, 희망가게’라는 코너가 눈에 뛴다. 이 코너는 홈페이지 상에 관내 납세자의 사업장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사업장의 주소, 주차여부, 좌석 수 등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80여개에 달하는 사업장을 보면, 분식·중식·일식집을 비롯, 세탁업체, 커피 숍 등 다양한 업체에 대한 정보를 취합할 수 있다. 동대문서 홈페이지는 또, ‘무료 영화상영’ 코너를 마련 인근 주민들에게 여가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오페라의 유령, 7월 써니 상영에 이어 오는 29일에서는 ‘완득이’ 상영을 홍보하고 있다. 성동세무서(서장 김기정)의 경우 홈페이지 상에 ‘똑똑! 시사경제용어, 세무영어 한마디, 세무지식 도움방 코너’를 운영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중 ‘세무지식 도움방’의 경우 세목 소개와 함께, 세목별 세율 및 세액계산 흐름도 등을 통해 납세자에게 세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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