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5,000억원 규모의 국고채가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9월 중 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9월 3일 3년물 1조 4,000억원, 10일 5년물 1조 6,000억원, 17일 10년물 1조 4,500억원, 24일 20년물 6,500억원 등 5조 5,000억 규모의 국고채를 9월중 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고채 30년물은 인수단에 의해 9월과 10월 각각 4,000억원의 매출이 이뤄질 예정이며 경쟁입찰 방식은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정부는 일반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인 1조 200억원 한도 내에서 최고낙찰금리로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입장방식의 경우 각 국고채전문딜러(PD)별로 낙찰금액의 10%를 낙찰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추가 인수할 수 있는 권한과 더불어, 각 PD·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별로 국고채 10년물 낙찰금액의 25% 범위 내에서 물가연동국고채를 낙찰 이후 3영업일 내에 인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한편, 8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6조 7,17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청이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단행한 8명의 부이사관 승진인사는 행시 출신들의 독식으로 마무리돼 '균형인사' 측면에서 따가운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 지난 7월17일자로 단행한 6명의 부이사관 승진인사는 세대1명과 행시5명으로 행시 출신들의 절대 우위를 다시 한번 확인한 인사였고, 7월17일자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던 정경석 국세청 심사1담당관이 승진한 지 한달 보름여 만에 명예퇴직 함에 따라 단행된 이달 31일자 2명의 부이사관 승진인사에서도 역시 행시 출신들이 모두 독차지. 지난달 인사에서도 일반승진 출신(세무대학)이 한명밖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편중 인사'를 지적했던 직원들은, "결국 지난달과 이달에 단행한 부이사관 승진인사는 행시출신이 전부다 독차지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 특히 올해 부이사관 승진자 10명 중 일반승진 출신은 단 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8명은 행시 출신들이어서 향후 국장급 인사 과정에서도 행시 위주로 인사를 단행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관측. 직원들 사이에서는 본청 과장급에 일반출신이 극소수이고 그렇다보니 일반출신 가운데 부이사관 승진자를 뽑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 그것도 결
서울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구세인 재산세를 특별시세로 100%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원식 의원(민주통합당, 사진)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현재 구세인 재산세를 각 자치구별 재산세 세입의 편차가 커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의 50%를 특별시세로 공동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세 공동과세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자치구들 사이의 재산세 세입 편차는 2011년 기준 최대 4.6배에 이를 정도로 여전히 매우 큰 실정이라는 게 우원식 의원의 지적이다. 우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재산세 100% 특별시세로 하고, 이를 25개 자치구에 안분해 교부함으로써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11년 기준 노원구 153억원, 강북구 235억원, 도봉구 228억원 등 강북지역 19개 자치구의 세입이 늘어난다. 반면 강남구는 1천374억원, 서초구는 600억원, 송파구는 464억원 등 강남지역 6개 자치구는 세입이 줄어들게 된다.
서울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구세인 재산세를 특별시세로 100%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원식 의원(민주통합당, 사진)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현재 구세인 재산세를 각 자치구별 재산세 세입의 편차가 커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의 50%를 특별시세로 공동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세 공동과세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자치구들 사이의 재산세 세입 편차는 2011년 기준 최대 4.6배에 이를 정도로 여전히 매우 큰 실정이라는 게 우원식 의원의 지적이다. 우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재산세 100% 특별시세로 하고, 이를 25개 자치구에 안분해 교부함으로써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11년 기준 노원구 153억원, 강북구 235억원, 도봉구 228억원 등 강북지역 19개 자치구의 세입이 늘어난다. 반면 강남구는 1천374억원, 서초구는 600억원, 송파구는 464억원 등 강남지역 6개 자치구는 세입이 줄어들게 된다.
빈 소 : 무등 장례식장 발 인 : 2012년 9월 3일(월) 장 지 : 함평 신광 선영 연락처 : 011-608-9708
비가 후드득 우산을 부르고 버스에서 송이버섯 같은 우산을 뽑아 올리고 우산은 빨간 신발로 미끄러지고 젖은 바지는 넘치는 바닥을 쓸고 핸드폰엔 먼 은하의 구조신호가 반짝이고 우산에 에워싸여 출근버스가 또 붙들려가고 우산은 살아있는 음표 몇몇이 모여 비의 일생을 연주하고 모두 두 손을 모아 오늘을 경청하고 가끔 바람의 갈채에 우울은 출렁이다 멈추고 사람들 모두 제 음표에 매달린 채 어디론가 둥둥 떠가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일정비율(2012년 2.9%, 고용주 부담 포함 5.8%)을 납부하는데 비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가족 구성원의 연령 구성,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그러다 보니 지역가입자의 소득 대비 보험요율이 높아져 불만의 요인이 된다. 특히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소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퇴직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 직장가입자인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면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데 비해 약간의 소득이 있는 경우나 자신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일원화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소비과세에 부가해 보험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서 앞으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더 나은 방안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되
며칠 후 개업소연을 통해 세무사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한 국세청 퇴직 고위공직자 P 전 교육원장이 개업식 당일 일체의 화환이나 개업축하금 등을 접수하지 않는다고 공표함에 따라 세정가에 신선한 화제다. 지난 6월말 명예퇴임한 P 전 원장은 최근 Y 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 취임한 것과 관련해 전현직 동료들을 초대한 개업소연을 가질 예정으로, 당일 개업식에선 일체의 축하화환은 물론 축의금마저 고사할 것임을 대내외에 전달한 것. 이와관련 Y 세무법인 한 관계자는 “세무법인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법인 구성원을 새롭게 맞이하더라도 일체의 축의금을 사절해 왔다”며 “개업식 또한 그간 열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나름(?) 법인이 자리를 잡은 만큼, 구성원을 새롭게 맞았음을 대외에 알리기 위해 첫 개업식을 하게 됐다”고 귀띔했다. 한편, 소식을 접한 세정가 인사들은 P 전 원장의 이번 행동을 높게 평가하며, 이같은 개업사례가 더욱 확산되기를 희망. 세정가 한 관계자는 “동료 직원의 개업식에 소정의 축의금을 전달하는 것이 결코 배척해야 할 일은 아니다”면서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익숙한 요즘 세태를 감안하자면 결코 쉽지 않는 결정이었을 것 같다”고 높게 평가했다.
관세청이 지난달 28일 개최한 2012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경진대회에선 총 8개의 출품작이 본선에 오른 가운데 기아자동차가 대상을, 그 외 7개 출품작엔 금·은·동·장려상 등이 수여됐다. 본선에 진출한 출품작에 대해선 예외없이 시상한 것으로, 본선 진출 경쟁률이 4 대 1인 점을 감안하면 시상의 필요성 또한 없지 않다. 지난해 첫 개최된 2011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SK하이닉스가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비록 두차례 밖에 열리지 않았지만, AEO경진대회에선 유독 대기업의 활약이 눈부시다. 대상은 물론, 금상과 은상·동상·장려상에 이르기까지 본선에 진출한 AEO활용사례 거의 전부가 대기업 일색이다. 올해 5월말 현재까지 국내에서 AEO 공인을 획득한 기업<물류·관세사무소 등 포함>은 총 312개 업체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130여개에 달한다. 전체 AEO 공인업체 가운데 40%에 달하는 비율로, 이번 AEO 경진대회에서 중소기업의 본선 진출비율과 비교해 보면 크게 차이가 난다. AEO 공인을 획득하는 과정 뿐만 아니라 활용능력면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차이가 심각한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일정비율(2012년 2.9%, 고용주 부담 포함 5.8%)을 납부하는데 비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가족 구성원의 연령 구성,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그러다 보니 지역가입자의 소득 대비 보험요율이 높아져 불만의 요인이 된다. 특히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소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퇴직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 직장가입자인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면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데 비해 약간의 소득이 있는 경우나 자신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일원화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소비과세에 부가해 보험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서 앞으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더 나은 방안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되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이 국내 유수의 전자제품 제조업체와 합동으로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전문가 양성 교육에 나섰다. [사진1] 세관은 지난 30일부터 이틀간 광주세관 및 산하세관에서 수출입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제품 FTA 전문가 교육'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자제품 FTA 전문가를 양성해 광주.전라지역 전자제품 수출입 업체들에게 FTA 활용을 통한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관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FTA 통관절차 및 원산지 결정기준, 검증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앞서 30일에는 광주 광산구 소재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해 전자제품 제조라인을 견학하는 등 맞춤형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또 전자부품 및 제품활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실제 전자제품과 부품을 활용한 강의를 듣는 등 실무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았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관내 수출업체를 적극 지원해 국가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서를 찾는 납세자들에게 밝고 건강한 세무공직자의 모습을 전달하기 위해 직원 스스로가 호감형 인재로 탈바꿈하기 위한 시도가 화제다. 동안양세무서(서장·김호연)는 지난달 30일(목) 프로이미지연구소 홍혜연 대표를 초청한 ‘호감형 현장공무원 만들기 이미지 메이킹’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관련사진> [사진1] 이날 특강에서 홍혜연 강사는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생각하는 나’의 관점에 따라 개개인의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한 뒤 “호감형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의식적으로 짓는 미소의 습관으로 밝은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강사는 또한, “납세자가 직원 개개인의 이미지를 통해 동안양세무서를 기억하게 된다”며, “납세서비스 기관으로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선 직원 개개인의 ‘이미지 메이킹’의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강연을 청취한 이민희 조사관(운영지원과)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물론 바쁘고 힘든 업무와중에서 의식적으로 한번씩 웃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 같다”며, “이번 특강은 내적·외적 이미지 관리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한편, 동안양서는 납세서비스
민족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이달 3일부터 한달간 농수축산물 불법반입 및 유통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이 전국 일선 세관에서 대대적으로 펼쳐진다. 관세청은 2일 추석기간을 맞아 물가안정 지원과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밀수입 및 불법유통사범에 대한 단속을 전개키로 하고, 추석명절 기간 중 수요가 높은 쇠고기·고추 등 농수축산물 25개 품목을 선정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제시한 집중 단속 유형으로는 △검역에 불합격한 물품을 불법으로 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거나 폭리를 취하는 행위 △질이 낮은 수입물품을 국산 지역특산품으로 위장하는 행위 △수입신고 완료전에 보세창고에서 수입물품을 무단 반출하는 행위 △보따리상을 통한 불법반입 농산물을 수집행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특히 이번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본청 및 본부세관에 단속본부를 설치한데 이어, 전국에 42개 단속반을 구성하고 561명의 세관직원을 배치하는 등 수입화물 전체를 대상으로 우범경로 및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 분석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함께 유해 먹을거리 적발시에는 유통중인 불법 수입물품을 긴급회수해 폐기조치 할 수 있도록 식약청 등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도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들이 우대배제업종인 유흥주점 대표와 장부기록·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동산임대업자를 '장기계속 성실사업자'로 선정,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부산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 관하 16개 세무서가 2010∼2011년 선정한 성실사업자 2만1천650명(2010년 7천139명, 2011년 1만4천511명) 가운데 우대배제업종인 유흥주점 대표와 장부기록·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자 등 선정지침에 따라 성실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는 개인사업자 273명(2010년 62명, 2011년 211명)을 성실사업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이 부산지방국세청에 시달한 '장기계속 성실사업자 선정지침'에는 동일 장소에서 장기간(2010년 기준 수도권 30년, 비수도권 20년, 2011년 기준 수도권 25년, 비수도권 15년) 사업을 계속하고,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이어야 성실사업자로 선정토록 하고 있다. 또한 장부기록·관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주업종이 주점업, 부동산임대업 등 우대배제업중에 해당하지 않는 등 일정한 기준을
△빈소 : 이대목동병원(지하 1층 6호실) T.02-2650-2746 △발인 : 9월 2일(일) 08:00 △장지 : 파주 동화경묘공원 △연락처 : 세무법인 다솔(02-747-5432), 010-3744-5431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1일 15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