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회장 정구정)는 29일 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전국 102개 지역세무사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회무 추진 성과를 보고하는 한편 주요 회무현안을 보고한 후 하반기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전국지역세무사회장단 간담회에서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가 그동안 추진한 회무추진 성과를 설명하고 하반기 사업계획을 설명한 뒤, △감리자료 전자제출 △보수통계표 작성을 위한 보수액계산내역서 제출 △직원등록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한길TIS 정상화 방안 △세무사1인당 100시간 재능기부 등 주요회무 현안에 대해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사진2] 정구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세무사회가 추진한 회무추진 성과와 사업계획 보고와 더불어, 지역회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세무사회장들은 조정계산서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감리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하고 감리부본의 전자제출에 대하여도 찬성한다는 의견과 함께, 감리부본을 서면이나 전자제출로 선해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고, 회계데이타는 제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이어졌다. 이에 정구정 회장은 “전산감리에 대해 전국지역회장들이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중소기업에 한해 7%로 상향조정하고 적용기한을 2017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은희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30일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기업들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달시스템 등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은 7%)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권 의원은 “동 제도의 적용기한이 2012년으로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적용기한을 5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또 “노동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지만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와 달리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3%의 세액공제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서 형평성에 반하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의 세액공제율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와 동일하게 중소기업에 한하여 7%로 상향조정하고, 일몰기한도 5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중소기업에 한해 7%로 상향조정하고 적용기한을 2017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은희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30일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기업들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달시스템 등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은 7%)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권 의원은 “동 제도의 적용기한이 2012년으로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적용기한을 5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또 “노동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지만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와 달리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3%의 세액공제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서 형평성에 반하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의 세액공제율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와 동일하게 중소기업에 한하여 7%로 상향조정하고, 일몰기한도 5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의 제출 없이 후순위채권을 매출한 동아건설산업(주)에 7천5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동아건설산업은 지난 2009년 6월25~9월28일 사이 보유 중인 ㈜프라임상호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 31억4천만원을 3회에 걸쳐 저축은행 고액예금거래자 등 60명에게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어머니가 그리워 장독대 바라보니 연분홍 상사화 꽃잎 버는데 세상에 남은 아들 어찌 사는가, 아버지는 또 어떠신고, 굽은 등 펴시고 환하게 웃으시는 엄니를 보네 엄니를 만나네
병행수입품의 고객신뢰도 제고를 위해 통관인증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9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물가안정책임관회의’를 개최, 한·미, 한·EU FTA 관련 가격동향 및 추진대책 점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들의 FTA 체감효과를 제고하고, 독과점적 유통구조 개선과 FTA 관세인하 효과가 전 품목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병행수입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통관인증제를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통관인증제는 지난 5월부터는 의류·신발 등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됐으며, 8월 20일부터는 시계류 등으로 대상범위가 확대된 상태다. 정부는 또 병행수입업체들의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관련규제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으로 통관 담보금 하향 조정 및 통관보류 심사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병행수입업체 담보금의 경우 과세가격의 150 → 120%, 심사기간은 15 → 10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국고채 30년물 인수단으로 비엔피파리바·하나은행 등 2개 은행과 대우·동양·삼성·SK 등 4개 증권사가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9~10월분 8,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30년물의 초기 안정적 발행을 위한 인수단 선정을 위해 28일 국고채 전문딜러(PD)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한 결과 6개 PD사들이 인수단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응찰금리는 3.10%~3.33%(10년물 국고채 수익률 대비 2bp~25bp)였으며, 응찰금액(응찰율)은 3조 1,400억원(392.5%)이었으며, 낙찰금리는 10년물 국고채 수익률 대비 +3bp와 +6bp 복수로 결정됐다. 재정부는 인수단과 주간사 선정, 인수단 내 물량조정 및 발행기념 행사 등을 협의할 예정이며, 매출은 9월 11일과 10월 9일 각각 4,000억원씩 이뤄진다.
청북 청주시는 성실납세자 23만4천861명을 선정해 지방세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선정기준은 올 7월3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지난 1년간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납세자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6개월간 세목별 과세증명서나 세목별 미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통당 800원)를 면제받게 된다. 단, 성실납세자 선정 이후 체납 발생 시 면제 혜택이 취소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시 세정담당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적극적으로 우대하여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납기내 납부율 향상을 통해 체납액 감소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2월 21만4천541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 9천301건(744만원)에 대해 지방세 제증명 발급수수료 감면혜택을 부여한 바 있다.
KPMG 아시아태평양지역 CC&S(Climate Change & Sustainability,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경영) 대표를 맡고 있는 삼정 KPMG 김성우<사진> 전무가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세계은행(World Bank)의 미래사회 외부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세계은행의 레이첼 카이트 부총재는 30일 "개발도상국의 성장 관련 자문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구현을 위해 관련 분야의 글로벌 리더들을 선정해 미래사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자문위원들은 유엔환경계획(UNEP), 아시아개발은행(ADB), HSBC은행 등 다양한 국제조직과 다국적 기업의 지속가능성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됐으며 한국인으로는 김성우 전무가 유일하다. 미래사회 자문위원회는 지속가능 사회를 위해 인류가 직면한 과제인 기후 변화, 자원 부족 및 갈등, 식량·에너지 부족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조언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자문 활동은 정기적 모임 형태로 진행되며, 첫 회의는 오는 9월27~28일까지 세계은행 본사가 있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성우 전무는 "국제사회가 선진국과
인천공항세관(세관장·김도열)은 지난 29일 수출입청사에서 새터민 강사 이소연 강사를 초청해 “북한군의 실체와 주민들의 생활변화”라는 주제로 안보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관련사진> [사진1] 이날 강사로 나선 이소연 강사는 지난 2008년 대한민국에 입국해 현재 안보강사로 활동중으로, 특강에선 북한군 및 주민들의 실생활을 생생하게 전달해 공직자의 안보의식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토대를 마련했다. 한편 김도열 인천공항세관장은 “이번 안보 특강을 통해 공직자의 안보의식을 강화시키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멕시코간의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해 올 하반기에 양국간 AEO제도 운영현황을 공동으로 실사하는 합동심사가 진행된다. 특히 양국간 교역물량이 증가한데 따른 통관상의 장애요인이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한·멕시코 관세청간 전담채널이 구축된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29일 방한한 헤라르도 페르도모 (Gerardo Perdomo) 멕시코 관세청장과 제2차 한·멕시코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사진1]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주)큐리어스, 반도산업(주) 등 2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큐리어스는 자산수증이익 허위계상,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주석 거짓기재, 신주인수권부사채 과소계상 등이 드러났다. 증선위는 큐리어스에 대해 과징금 2억2천17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 반도산업은 임원불법행위미수금 및 장기선수금 미계상, 불법행위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미계상 등이 드러나 증권발행제한 2월과 감사인지정 1년의 조치가 내려졌다.
한·멕시코간의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해 올 하반기에 양국간 AEO제도 운영현황을 공동으로 실사하는 합동심사가 진행된다. 특히 양국간 교역물량이 증가한데 따른 통관상의 장애요인이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한·멕시코 관세청간 전담채널이 구축된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29일 방한한 헤라르도 페르도모 (Gerardo Perdomo) 멕시코 관세청장과 제2차 한·멕시코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사진2] 주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수출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의 원활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양국간 AEO 상호인정협정(MRA) 및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 방안을 제의했다. 이와관련, 한·멕시코간 교역량은 지난 2010년 이후 연평균 20%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주 관세청장의 제의에 따라 양국 관세청장은 AEO MRA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양국간 AEO 공인기준 비교 단계를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 중 합동심사 단계에 착수키로 합의했다. 주 관세청장은 또한 전기제품·광학기기·자동차 등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상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양국 관세청간 전담채널 구축을 제의해 원활한 합의에 도달했다. 한편, 멕시코 관세청은 이번 회의에
유러존 재정위기 확산에 따른 내수·수출부진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7월말까지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 9천719억원의 63.9%인 6천212억원을 징수해 지난해 같은 기간(5천912억원)보다 3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주택경기활성화대책(3.22) 종료에 따른 세율 환원분 취득세 128억원, 전년도 법인소득 증가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205억원, 레저세 등 23억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주행분 자동차세 등 56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지방세 세수의 실질적 증가는 소폭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광주지역 아파트와 주택거래는 상반기 1만3천443건, 3천413건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6.9%, 13.0%가 감소했고,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연초 3.7%에서 3.3%로 낮춰졌음을 감안할 때 하반기 지방세 세수여건은 안심할 수 없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이에 지방세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방세 취약분야와 비과세감면 대상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 구축을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한다는 방
대학의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이전 보상금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봐 비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에 대해 제도적으로 유사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만큼의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서울대 문화관에서 '대학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도경 변호사는 현재 과세당국의 기술이전 보상금에 대한 과세입장과 관련해, 기술이전 보상금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봐 비과세함으로써 연구자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술이전의 실제를 반영해 출원·등록 중인 특허의 이전에 따른 보상금도 직무발명보상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유경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협의회 국장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유사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만큼의 세제지원이 필요하며, 기술지주회사가 활성화되면 대학내 기술창업기반 강화 및 대학재정확보로 대학생 등록금 인하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노민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과장은 현재 대학과 기업의 공동연구에 세제상 유인이 약하므로 '공동·위탁 R&D 비용'에 대한 기업 측의 세액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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