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소 :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21호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02-2258-5943) □발인 : 2021년 9월26일(일) 오전 □장지 : 전남 장흥군 용산면 선영
일 시: 2021년 10월3일(일) 오후 2시 장 소: 광주 드메르웨딩홀 2층 CN홀 연락처: 062-521-7892(사무소)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로 환수 결정된 금액이 1천513억9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평균 약 500억원의 국고보조금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셈이다. 국고보조금은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해 국가가 조성하거나 재정 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연간 수십조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이 이른 바 ‘눈 먼 돈’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이 2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국회 확정 예산 기준 국고보조금은 총 231조5천억원이었다. 국고보조금은 2018년 66조9천억원, 2019년 77조9천억원, 2020년 86조7천억원, 올해 97조9천억원으로 매년 10조원 가량 늘었다. 이 가운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앙부처별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환수 결정된 총 금액과 건수는 각각 1천513억9천만원, 34만2천891건이었다. 2018년 349억원 4만856건, 2019년 862억6천만원 20만6천152건, 2020년 302억3천만원 9만5천883건이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대부분 복지와 고용분야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
□새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8길 48, 1602호(서초동, 송림빌딩) □연락처 : 02-6956-7005, 6956-7078(전화), 02-6956-7088(팩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가 인증 갱신 과정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받았음에도, 다시금 세관으로부터 동일 기간내 기업심사를 받게 되자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기업심사 중지결정을 내렸다. 관세청의 기업심사는 납세자의 신고납부세액과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유사한 개념이다.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세관에서 제7차 위원회를 열고, AEO 종합심사를 받은 수출입업체가 세관의 재차 기업심사를 받는 등 중복심사로 인해 업무부담이 과중함을 호소하며 제기한 기업심사 중지요청을 받아들였다고 24일 밝혔다. 관세청 납보위의 이번 의결은 관세청 납세자보호제도 시행 이후 최초의 기업심사 중지 결정이다. 관세청 납보위에 따르면, A社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수입물품에 대해 이미 관세청으로부터 AEO 종합심사를 받았으나, 같은 기간 국내 수입된 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다시금 기업심사에 착수하자 중복심사임을 주장하며 기업심사 중지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AEO 종합심사는 통관절차상 혜택을 제공받기 위해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실시되며, 종합심사 이후
사상 처음으로 국세 체납자 3명이 연내에 유치장에 감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영 의원은 23일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고액상습체납자 3명이 감치신청대상자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달 6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포함해 모두 4명의 체납자를 감치신청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들 중 한명이 감치신청에 대한 소명안내문 수령 후 체납 22건 중 20건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면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납세자는 모두 3억3천400만원을 체납했다.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신청 현황(자료=의원실) 번호 성명 체납액(건수) 지역 국세정보위원회 결과* 1 ○○○ 감치대상 체납 826백만원(17건) 경북 감치신청 2 ○○○ 감치대상 체납 334백만원(22건) 경기 감치제외 3 ○○○ 감치대상 체납 840백만원(128
아들이 아파트 취득 목적으로 아버지에게 현금을 빌린 뒤 갚았다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가족간 금전거래를 무조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대해 제동을 걸은 것.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족간 금전거래라도 차용과 상환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차용액을 증여로 보아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며 과세관청에 시정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원을 빌렸다. 이후 A씨는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7천만원을 상환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A씨가 아버지에게 3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6천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즉각 국민권익위원회 문을 두드렸다. 아파트를 담보로 2억7천만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빌린 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데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억울하다는 것. 권익위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취득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총 2억7천만원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A씨가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3억원을 금융계좌로
11월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소득도 월별로 파악 이억원 기재부 차관, 정책점검회의서 밝혀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로드맵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 겸 제28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현재 적용대상과 세부기준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12월 예술인이 포함돼 약 6만8천명이 고용보험을 취득했다. 또 올 7월에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학교강사의 고용보험이 의무화됐다. 이 차관은 “내년 7월부터는 올해 적용된 12개 특고업종 외 다른 특고업종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노무 제공 실태조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 413곳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곳은 5곳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취약점 발견을 의미하는 부적정 4곳, 의견거절(범위 제한) 1곳이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자산규모 5천억원이상 상장법인 413곳의 2020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점검한 결과 비적정 비율은 1.2%라고 밝혔다. 전기 2.5% 대비 1.3%p 감소한 수치다. 2019회계연도 대비 점검대상이 253곳 늘었음에도 비적정비율이 감소한 것이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데 따라 5천억원 이상 중·대형 상장법인 대부분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계법인에 자문해 내부회계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비하고 준비·대응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금감원은 상장법인 전체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이 확대될 경우 비적정의견 비율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은 2019년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법인, 지난해 5천억원~2조원으로 확대됐다. 내년 1천억원~5천억원, 2023년 1천억원 미만 상장법인으로 확대된다. 회사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중요한 취약점 평가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인
경정청구 환급 4조원, 불복환급 1조8천억원 지난해 국세청의 오류로 잘못 부과됐거나 납세자의 착오로 신고·납부가 잘못돼 나중에 되돌려 준 국세환급액이 7조원에 달했다. 23일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오납 환급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에게 되돌려 준 과오납 환급액은 70만8천건 6조9천352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과오납 환급금은 전년대비 62.9% 증가했다.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건 및 금액이 39만2천건에 3조9천99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불복에 의한 환급건 및 금액은 7천건에 1조8천3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착오·이중납부에 따른 환급액은 26만9천건 7천460억원, 직권경정 환급액은 4만건 3천860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정청구 환급은 납세자가 과세표준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경정청구를 신청한데 따라 발생하는 금액이며, 직권경정 환급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주장을 수용한데 따른 환급이다. 불복환급은 심판청구 등 각종 권리구제 절차의 결정에 의한 환급을 말한다. 과오납 환급금은 2016년 4조6천543억원에서 2017년 5조5천569억원, 2018년 7조4천337억원으로 급증하다 2019년 4조2천565억원으로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유권규)는 지난 17일 조선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과 조선대 본관 LINC+UP 아름마루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포괄적인 산·학 협력문제 발굴 및 운영, 세무·회계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상호 우호 증진을 위한 인적·물적분야 교류, 일자리 창출, 현장 실습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권규 회장은 인사말에서 "세무·회계분야 실무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인재 발굴에 기여함은 물론 회원사무소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광주지방세무사회에서는 유권규 회장, 정순오 부회장, 이상훈 총무이사, 모형중 연수이사, 박종배 사무국장, 조선대학교 사업단은 김춘성 단장, 김용재 부단장, 심명섭 책임교수, 박현규 연구교수, 이진 팀장이 참석했다.
행안부, 올해 상반기 17건 규제 혁신과제 선정 휴업한 식품 위생업자, 식품위생교육 유예 허용 내년 1월부터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지방세 납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올해 12월부터는 식품 위생업자 휴업시 식품위생교육 유예가 허용되고,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폐업절차도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지자체와 함께 3개 분야 17건의 규제 혁신과제를 선정해 각 부처와 함께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지방세 납부증명서도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현재는 국세 납부증명서만 발급 가능하다. 대출 등 은행업무 처리를 위해 국세 납부증명서를 발급받는 민원인 대부분은 지방세 납부증명서도 필요해 따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불편함을 겪어 왔다. 아울러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에서 제외된다. 올해 10월부터 적용된다. 12월부터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들의 사업자 등록을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법상 말소한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른 판매업 신고도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개선된다. 또한 식품 위생업자 휴업시 식품위생교육 유예도 허용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신청기관과 주민등록기관이 아닌 읍·면·동 주민센터
강병원 의원, 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주택연금 가입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병원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상한요건을 없앴다. 현행법상 공시가격 9억원 초과 부동산은 주택담보 노후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주택연금 대출한도를 9억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고가의 주택을 주택연금 대상에 포함하면서 연금 지급한도는 주택가격 9억원까지 반영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으로 전년 대비 69.3%, 서울은 46.9% 증가했다. 특히 서울에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비중은 2020년 11.1%에서 2021년 16.0%로 늘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없거나 적은 노년층과 장년층의 경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해 주택연금으로 현금 흐름을 터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병원 의원은 “우리나라 노년층은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고 자산을 활용한 원활한 현금흐름 창출은 노년층의 더 나은
서울세관·한국식품산업협회 ‘對베트남 식품산업 수출지원 가이드북’ 발간 K-푸드(Food)로 약칭되는 한류 먹거리의 베트남 현지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세관과 민간단체가 손을 맞잡는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성태곤)은 23일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이효율)과 케이푸드(K-Food)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對)베트남 식품산업 수출지원 가이드북<사진>’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은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를 위해 베트남의 정보, 시장동향, 수출 및 FTA 활용절차, 해외통관 애로 해소 사례 등을 담고 있어 수출 초보기업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북은 우리 식품 기업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新)남방 진출의 주요 교두보 국가인 베트남 시장에 더 많은 한국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으며, 관세청FTA 포털, 서울본부세관 누리집 및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번 가이드북은 수출 초보기업의 최초 수출시 필요한 정보부터 기존 진출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방법까지 베트남 수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총망라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수출지원 가이드북을 활용해 우
최근 4년간 1천894명, 주택 매입자금 80% 이상 주식 매각자금으로 조달 작년~올해 5월 20대 구매자 32명…코로나 확산 전보다 4.6배 증가 69.6% 실거주 목적…27.2%는 임대 최근 4년간 1천894명이 주식해서 번 돈으로 집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771명으로 1년새 3.5배 늘어났다. 연령별로는 40대가 548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20대 구매자도 39명에 달했으며 코로나 확산 이후 4.6배 증가했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 분석 결과, 전체 주택 매입자금의 80%을 주식 매각대금으로 조달한 이들은 2020년 771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확산 전인 2019년 223명보다 약 3.5배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는 이어졌다. 5월 기준 560명으로, 2018년 340명, 2019년 223명 등 2년간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주식 매각대금을 이용한 주택 구입자는 40대(548명)와 50대(522명) 순으로 많았지만, 증가 속도는 20대가 가장 가팔랐다. 코로나 확산 전인 2018년과 2019년엔 2명, 5명에 그쳤으나 코로나가 확산된 지난해 17명,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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