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달말 세무서장 명예퇴직에 따른 일선기관장 공석 상황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해 세수 비상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나, 국세청장 교체기가 길어질수록 안정적 세수관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재위의 대승적 결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세정가에서 점증.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전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한 반면, 이보다 이틀 앞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안건 상정은 뒤로 연기.

당초 기재위 홈페이지에서는 이날 임시회 상정 안건에 임광현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포함돼 있었으나, 당일 회의 시작 전 안건 상정이 급히 철회됨에 따라 여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거세게 항의.

김영진 의원과 정태호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국제통상 문제와 미국 관세협상 등 긴급한 사안이 놓여 있어 국민의힘이 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는 동의한 반면, 임 후보자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것으로 관측.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빠른 시일내 국세청장도 날짜를 잡아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달래기에 나서는 한편, 기재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임광현 후보자에 대해 비토 놓고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며 경과보고서 채택이 곧 있을 것임을 암시.

세정가 인사들은 그러나 미국 관세전쟁에 대한 대응책으로 인사청문회 하루 만에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기재위 결정을 반추하면, 세수상황도 이에 못지않게 비상상황이기에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아쉽다는 반응.

세정가 한 인사는 “3년 연속 세수펑크가 사실상 예고된 상황에서, 세입예산 대비 결손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국세청 앞에 놓인 최대 현안”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제기된 세수확보의 절박함이 단지 수사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 

한편, 국회 소식통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금명간 기재위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