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대장동 개발이익배당금 개인유사법인 악용한 탈세 가능성…특별세무조사 필요” 소득세 탈루 의혹이 높은 개인유사법인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세금탈루 위험을 낮추기 위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법인은 2020년말 기준 31만개로 2014년 14만개에서 2.2배 가량 증가했다. 연 평균 증가율로는 14.2%로 같은 기간 62만개에서 95만개로 늘어난 전체 가동법인의 증가율 7.4%보다 증가 속도가 2배나 빠르다. 용혜인 의원은 “올해부터 소득세 최고세율 45%가 적용되면서 개인유사법인을 통한 소득세 탈루 시도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이익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개인유사법인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80% 이상을 보유한 법인’으로 규정했다. 1인 100% 지분보유 법인보다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기재부 정의에 따른 개인유사
디지털세 필라1⋅2 도입을 앞두고 국내 기업들은 이중과세 조정방법이나 국가간 조세분쟁 발생에 따른 처리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가 용혜인⋅박홍근⋅김수흥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글로벌 최저한세 및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 민간기업, 전문가, 관계기관과 민관TF회의 및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했다. 세부적으로는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국내 영향 분석을 위한 업계의 재무자료, 회계적 세부사항 검토를 위한 기준 검토, OECD에 제출할 의견 마련을 위한 업계·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TF회의와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필라 1⋅2 시행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 방법 등 제도의 작동방식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납세협력비용 감소를 위한 신고 서류⋅절차의 간소화와 국가간 조세분쟁 발생시 처리방안 설계 등과 관련해 다양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민간기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디지털세 국제논의와 관련된 국내 쟁점을 파악하는 한편 논의 결과를 활용해 우리 측의 협상 대응논리를 보강하고 있다. 현재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를 중심으로 시장소재국 과세권 배분(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
올 9월 현재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모두 19명으로, 이 중 공직퇴임세무사는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획재정부가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모두 205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57명, 2018년 52명, 2019년 41명, 2020년 36명, 2021년 9월 현재 19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징계를 받은 세무사 가운데 공직퇴직자는 2019년 41명 중 14명, 2020년 36명 중 18명, 2021년 9월 현재 19명 중 6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징계 세무사 96명 중 39.6%인 38명이 전관 출신인 셈이다. 징계사유별로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이 81.9%인 168명으로 압도적 비율을 보였다. 제12조5 사무직원 관리소홀 13명, 제12조2 탈세상담 등의 금지 10명, 제12조4 금품제공 등의 금지 9명 순이었다. 징계유형은 과태료 부과가 1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정지 62명, 견책 5명, 등록취소 및 등록거부 각각 3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7년부터 올 9월까지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205명 가운데 33명은 공인회계사였
올해 GDP 대비 보유세 비율 1.20%…OECD 평균 10.7% 상회 유경준 의원 "보유세 실효세율' 국제 비교 불가능한 엉터리 통계" 올해 우리나라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이 처음으로 OECD 평균을 넘어섰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OECD 평균의 절반수준이라는 정부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5일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는 올해 1.20%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인 1.07%을 웃도는 수치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2016년 0.75%에서 2018년 0.82%, 2019년 0.92%, 2020년 1.04%로 지속 상승하다 올해 1.20%까지 치솟았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선진국보다 보유세가 낮다고 주장하고 있는 근거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사용하는 점도 문제삼았다.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국제비교를 할 수 없는 엉터리 통계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유경준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국제비교’에 대해 국가별 통계 생산방법이 달라 비교가 곤란하며 OECD, IMF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공식적으
300개 기업 조사…고용지원 세액공제 활용기업 44% 그쳐 1조8천억 지원 '고용증대 세액공제' 활용도 20.7%…인지도 64.3% 김주영 의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유인할 제도 개선 필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는 기업은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 창출관련 세액공제로 고용 순증가 효과가 있다는 기업은 10곳 중 1곳에 불과했다. 고용 창출관련 세액공제의 인지도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300개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고용창출 조세지원 및 재정지원제도의 고용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가 올해 민간기업의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중인 주요 세액공제항목은 고용증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정규직 전환, 근로소득 증대 기업,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으로, 세액공제규모는 총 2조2천159억원(잠정치)이다. 그 중 가장 규모가 큰 제도는 고용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3년간(대기업은 2년간) 깎아주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로, 올해만 1조8천89억원(잠정) 규모다
퇴직 세무서장, 세정협의회 민간기업에서 고문료 수수 지적 잇따라 세정협의회 폐지하고 소통창구 개편 검토 김두관 의원, 세무서장 고문료 수임은 ‘사후뇌물’ 강하게 비판 국세청 일선세무서와 납세자간 소통창구인 세정협의회가 이르면 연내 해체될 예정이다. 6일 국세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세행정 홍보와 지역납세자 의견 전달 창구로 활용 중인 일선세무서 세정협의회를 해체하는 등 소통창구 개편방안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정협의회는 지역납세자 여론 수렴과 국세행정 홍보 등을 위해 각 세무서 단위에서 운영 중인 민관협의체로, 세무서와 납세자간 소통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국세청 출범 직후 세무서별로 운영해 온 세정협의회가 50여년만에 마침표를 찍게 되는 셈으로, 세무서장들이 퇴직해 개업하면서 세정협의회 참여 위원인 민간회사 대표 등으로부터 고문료를 수임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세청 산하 일선세무서가 운영하는 세정협의회가 본연의 뜻과는 다르게 ‘로비창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정협의회 민간 회원들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유예 등의 특혜를 받았고, 세무서장은 각종 민원을 들
김일섭 공인회계사(전 한국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총장, 초대 한국회계기준원장)이 2021년도 회계인명예의전당 헌액인에 선정됐다. 6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회계인명예의전당위원회(위원장·윤증현 전 경제부총리)는 2021년도 회계인명예의전당 헌액인으로 김일섭 공인회계사를 선정했다. 김일섭 공인회계사는 삼일회계법인의 창업멤버로 법인 발전에 큰 공을 세웠으며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 대통령자문 행정쇄신위원회, 금융개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 공공부문의 회계제도, 경영개선과 규제개혁에 크게 기여했다. 또 한국회계기준원 초대원장 및 이화여대 부총장, 한국과학종합대학원 총장을 역임하며 학계 발전에도 공헌했다. 회계인명예의전당 헌액식은 내달 1일‘제4회 회계의 날’ 행사와 함께 개최된다. 한편 회계인명예의전당은 우리나라 회계발전에 공훈을 세운 회계인과 그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하기 위해 지난 2016년에 제정됐다. 조익순 고려대 명예교수(2016년), 서태식 삼일회계법인 명예회장(2017년), 신찬수 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송자 전 연세대학교 총장(2018년)이 헌액됐다.
업무전문성 탓 장기근속자 높아…인건비 비중 용역비의 90% 달해 상담사 집단화 방지?…상담원 노동조합 설립 후 단체교섭 진행 중 '해명' 국세상담 위탁업체가 상담원의 인건비를 중간에 착취하고 있다는 의혹제기 보도기사에 대해 관련 업체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국세상담 위탁업체측은 5일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최근 용역비 지출현황은 물론 근무 중인 상담원들이 가입한 노조활동 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회사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국세청 현금영수증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매년 기본급여를 인상하고 각종 복리후생 지원,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상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애써왔으며, 이로 인해 3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전체 직원의 50%에 달한다고 밝혔다. 직원 복리후생 지원으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휴가 도입과 독감예방접종 지원 등이 포함됐다. 회사 측은 또한 지난 3년간 현금영수증 상담센터의 용역비 지출현황을 상세히 밝히며 인건비 중간착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상담업무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장기근속자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인력구조로, 인건비 비중이 전체 용역비 지출금액에서 약 90%를 차지하고 있어 회사이익
근무인원·계약인원 차이…매년 연말에 용역비 정산 '문제없다' 상담 통화대기 시간 증가 요인은 ‘상담수요 증가’ 및 ‘코로나19 따른 방역조치’ 홈택스상담 위탁업체가 상담사 근무인원을 부풀렸다는 의혹제기와 관련, 국세청은 상담사 근무인원을 매월 점검하는 등 상담사 근무인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세청은 5일 H일보에서 제기한 '국세상담 위탁업체 인건비 ‘중간착취’... 국세청 묵인의혹' 제하의 보도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앞서 언론보도에서는 국세청이 홈택스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현금영수증팀과 재산세팀 상담사 인원 60명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예산을 책정했으나, 실제 채용인원은 45명 내외에 불과하는 등 연간 4억6천만원이 중간업체에 허위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은 상담사의 인력수급 등을 감안해 계약인원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연말에 용역비를 정산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는 계약조건과 부합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실제 상담사 감소로 상담통화 대기시간이 증가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상담수요 증가와 코로나19 선제적 방역조치에 따른 상담 투입 인력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2017년 상담 문의는 34
DGB대구은행은 창립54주년을 기념해 10월 한달 동안 지역민과 함께 'ESG실천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는 대구은행이 창립 54주년을 맞아 고객과 함께 ESG를 실천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실시되며, 고객들은 인스타그램 인증 이벤트'로 참여할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활동, 지역사회공헌을 비롯해 ESG활동 전반에 관한 사진을 해시태그(#DGB대구은행#DGB54주년#취임1주년#DGBESG)와 함께 업로드하면 된다. 매주 54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기프티콘이나 지역배달앱 대구로(대구형 배달앱)와 먹깨비(경북형 배달앱)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측면에서 전체 대구은행 임직원들이 지역 공공 배달앱 대구로와 먹깨비 설치 및 사용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홍보 활성화 캠페인도 마련됐다. 인스타그램 ESG 이벤트와 같이 지역 공공 배달앱 사용을 인증하면 경품행사에 자동 응모된다. 특히 DGB대구은행 BC카드를 사용해 이달 한달간 배달앱을 사용하면 4천원의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임성훈 은행장은 "앞으로도 고객감동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
완도수산물수출물류협동조합과 업무협약 광주본부세관은 5일 완도수산물수출물류협동조합과 농수산식품(K-FOOD)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완도 수산물 수출 종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완도수산물수출물류센터에서 열린 이날 업무협약식은 농수산식품 생산자단체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수산물 수출기업 육성과 수출시장 확대 등 체계적인 수출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완도수산물수출물류협동조합은 전복, 광어 등 수산물 수집에서부터 검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 완도군에 소재하는 22개 수산물 수출기업이 모여 2020년 11월에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업무협약은 △수산물 수출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전반에 대한 지원 △수출.FTA활용 등 수출종합 컨설팅 제공 △주요 현안 및 정보 공유 △수출관련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대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승환 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역 중소 식품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이를 통해 완도의 질 좋은 수산물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남규 조합장은 "완도 수산물 수출과 지역발 전에 관심을 가져준 광주본부세관에 감사를 표하며, 우리 협
올해 8월 기준 피해금액 2조9천289억원…지난해 2천136억원 대비 10배↑ 박완주 의원, 법률상 몰수·추징범죄 나열식 규정…새 범죄유형 추징 어려워 최근 4년동안 가상자산 먹튀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은 4조원이 넘었으나, 몰수액은 10%도 안 되는 3천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가상자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은 4조756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자산 불법행위 단속건수와 피해액은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단속 건수는 2018년 62건에서 2019년 103건, 2020년 333건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서도 8월까지 단속 건수는 173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피해금액은 1천693억원에서 7천638억원, 2천136억원이었다가 올해 들어 8월까지 2조9천289억원으로 크게 뛰어올랐다. ■ 2018년～2021년 8월 가상자산 단속 및 피해액 추이 구 분 합계 ’18년 ’19년 ’20년 ’21. 8월 검거건수
한국 매출 77% 본사 넘겨 영업이익률 2.1%로 축소 본사 18.3% 대비 9분의 1…'고무줄' 매출원가 원인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77%를 본사 이익인 수수료 명목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영업이익율을 낮춰 세금을 회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양정숙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해 2020년도 국내 매출액 4천154억원 중 3천204억원을 본사 수수료로 지급했다. 넷플릭스는 이같은 방법으로 영업이익률을 본사 18.3% 대비 9분의 1 수준인 2.1%로 낮췄다. 그 결과 지난해 넷플렉스가 부담한 법인세는 21억원에 불과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넷플릭스 본사 재무현황과 국내 현황을 비교해 보면,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은 본사 61.1%, 한국 81.1%로 20% 차이났다. 특히 세금 납부와 관련있는 영업이익률은 본사 18.3%, 한국 2.1%로 9배 가까이 벌어졌다. 양정숙 의원실은 넷플릭스의 이같은 고무줄 영업이익률은 넷플릭스 본사와 한국지사간 매출원가를 ‘합의’에 의해 책정하는 것이 원인으로 보고 있다. 넷플릭스가 본사와 한국지사간 불투명하게 이뤄진 합의에 따라 매출원가를 과도하게 책정한 뒤 한국매출을 본사 이익으로 귀
'역전승소 소송스타' 최우수상 수상 국세청, 5명 선정 시상 주로 대형로펌들이 수행하는 고액 조세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예산부족과 로펌상대라는 어려움을 뚫고 극적인 승소를 이끌어 낸 국세청 직원 5명이 ‘역전승소 소송스타’에 5일 선정됐다. 국세청 ‘역전승소 소송스타’는 이번에 처음 선정됐는데, 선례가 없는 등 어려운 소송을 불굴의 노력 끝에 극적으로 승소로 이끈 사례를 시상하기 위해 도입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받은 한청용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 변호사는 통신서비스 중도해지 위약금이 공급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인 소송을 맡았다. 이 소송에서 국세청은 1·2심 연속 패했다. 한 변호사는 1⋅2심 국패 상황에서도 위약금의 성격이 ‘이용자의 계약위반에 대한 패널티’가 아닌 ‘매달 할인받은 공급대가를 반환한 것’이라는 논리를 개발해 냈다.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1⋅2심 국패였으나 3심에선 국승 취지로 파기 환승됐다 마지막 4승에서 국가가 최종 승소했다. 국세청은 이번 승소로 후속사건 합계 총 1천700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우수상을 받은 홍석원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조사관은 ‘파우치 포장 김치 부가세 면세 여부’가 주
국내 이동통신사에 전가한 광고비, 자산수증이익 해당 장혜영 의원 "국세청, 지난 3월 공정위 의결 토대로 세무조사 착수 필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전가한 광고비가 매년 200~300억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같은 광고비용 전가행위에 따른 법인세 추징세액만 최대 55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애플코리아에 대한 의결자료를 토대로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전가한 광고비의 세무처리를 회계전문가에 자문한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산세 포함)가 최소 366억원에서 최대 550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아이폰·아이패드 광고비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서 등을 보냈고, 매년 애플 단말기와 관련한 광고비를 이동통신사가 제작하도록 했다고 의결했다. 또한 고객들의 아이폰 수리비용도 이동통신사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적시했다. 이와 관련, 현행 법인세법 15조 및 관련 시행령 등에서는 광고를 위한 금전을 받았을 때는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고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내 광고업계에서는 애플코리아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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