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는 1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그린위드’의 개소식을 개최했다. 롯데칠성음료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5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설립 협약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5개월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그린위드’를 오픈했다. 개소식에는 정찬우 롯데칠성음료 ESG부문장과 그린위드 직원, 김대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동부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롯데칠성음료는 ‘그린위드’ 오픈을 위해 지난달부터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그린위드’는 롯데칠성음료 본사 카페테리아의 시설관리와 강릉공장에서의 세탁업무를 담당한다. 그린위드는 앞으로 전국 주요 철도역 유휴 로비 공간을 이용해 역 이용자들에게 무료 네일케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앞으로도 동반성장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약자 채용 및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 2018년 2월 정부부처에 가상자산 거래 금지토록 행동강령 개정 권고 국세청, 3년7개월째인 올해 9월에서야 행동강령 개정 김영진 의원, 국세청은 2017년부터 가상자산 TF참여기관…‘늦장대처’ 지적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첫 과세를 앞둔 가운데, 국세청이 지난달에야 세원 및 조사분야 직원들의 가상자산 투자 등을 금지토록 하는 행동강령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3년전인 지난 2018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가상통화와 관련된 거래·투자를 하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1항 위반으로 징계조치 대상이 된다”며 ‘가상통화 관련 기관별 행동강령을 개정 표준안’을 정부기관에 송부한 후 개정된 행동강령을 권익위로 통보토록 권고한 바 있다. 국세청은 해당 권고안을 접수한 이후 무려 3년이 넘도록 행동강령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5월 권익위의 기관별 운영실태 점검에서 지적되자 지난달인 9월1일에서야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의 2(가상자산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등의 제한)’를 개정했다. 그러나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권익위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상자산 거래 행동
일 시: 2021년 10월 3일(일) 오후 3시 30분 장 소: 서울 브라이드밸리 캠코타워 B1층 연 락 처: 031-548-2550(사무소)
지난달말부터 일본 전역서 판매 보해양조는 과일맛잎새주, 복받은부라더가 지난달말부터 일본 전역에서 소비자들을 만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보해는 과일소주로 다양한 주류를 선호하는 일본 소비자 공략에 속도를 내면서 매출 신장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보해는 일본 현지 업체와 협력해서 과일맛 잎새주와 복받은 부라더 등을 지난달말부터 일본 전역에서 선보였다. 현재 보해양조는 현지 파트너인 주식회사 에이산이 운영하는 'Yes mart'에서 15년 숙성 매취순, 순희 막걸리 등을 판매 중이다. 이밖에도 소비자 분석을 통해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과일인 사과, 청포도, 복숭아, 멜론 등 여러 가지 과일소주를 생산해 수출 중이다. 해당 제품들은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과일맛을 첨가한 잎새주로 국내에는 출시되지 않으며 일본 수출용으로만 생산된다. 그동안 일본 내 한인타운 등 일부 매장에서 주로 판매되던 보해 제품들은 올해 말까지 일본 전역에 위치한 15개 Yes mart에서 판매될 전망이다. 현재 자두, 키위, 체리맛 등 일본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과일맛 소주에 대한 수출 협의도 진행 중이다. 보해양조와 협업 중인 에이산은 전남 순천 출신인 장영식 회장이 지난 1995년에 설립한
비즈니스 플랫폼·모바일·통신 융합…최적화된 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올 연말까지 삼성전자·SK텔레콤과 프로모션…갤럭시 Z 폴더3 선착순 제공 ㈜더존비지온은 비즈니스 플랫폼·모바일·통신이 융합된 신개념 디지털 전환 패키지 ‘DX One Pack’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더존비즈온은 ‘DX One Pack’ 출시를 기념해 삼성전자, SK텔레콤과 함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올해 연말까지 올인원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 ‘Amaranth 10’을 도입한 고객사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갤럭시 Z 폴더3를 무상제공한다. Amaranth 10은 기업 업무에 필수적인 ERP와 그룹웨어, 문서관리의 융합, 즉 화학적 결합을 통해 탄생한 디지털 전환 솔루션이다. DX One Pack 프로모션은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쉽고 빠르게 경험할 수 있도록 더존비즈온의 올인원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 ‘Amaranth 10’과 삼성전자의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3’, SK telecom의 ‘5G 통신서비스’를 결합해 마련됐다. 더존측은 갤럭시 Z 폴드3의 대화면과 S펜 기능에 최적화된 사용자환경(UI)·사용자경험(UX) , SK telecom의 5G 네트워크를 접목해 기업을 위
관세청, 통관장벽 높은 러시아·베트남 등과도 AEO MRA 추진 우리나라 10대 교역국인 말레이시아에 물품을 수출 중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이달 1일부터 더욱 쉽고 빠른 통관이 가능해진다. 한·말레이시와 AEO 상호인정약정(MRA)이 이달 1일부터 본격 발효된데 따른 것으로, 국내 AEO 업체가 말레이시아에 물품을 수출할 경우 현지 세관에서의 검사비율이 최소 90%에서 최대 100% 생략된다. 이번 세관검사 생략에 따른 경제적 효과만 약 55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관세청은 ‘한국-말레이시아 AEO MRA’가 10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정에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말레이시아와 상호인정약정 체결 협상을 시작해 2017년 10월 최종 서명했으며, 총 두 차례의 시범운영을 거쳐 이달 1일부터 상호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정 및 세관절차상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이번 협정발효로 양국의 많은 수출입기업이 검사율 축소와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55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세청은 추산했다. 한편 AEO제도는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혜택을 받는 제도로 전 세계
정성호 의원, 국제원산지정보원 자격증 활성화 노력 안 해 FTA 전문가인 원산지실무사 자격사가 실제 수출입현장에선 활용도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자격제도를 운용 중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국제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원산지실무사 자격증을 우대하는 기업은 전국에서 제조·수출 기업 단 1곳뿐으로, 공공기관이 발행한 자격증의 효용성이 거의 없는 매우 드문 사례로 밝혀졌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2015년부터 FTA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원산지실무사 자격제도를 도입했으며, 시험은 연 3회, 매회 약 200명 정도가 응시해 절반 가량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 그러나 자격증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실제로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자격증 취득자의 취업률 현황 파악은 물론, 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도 시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활성화를 위한 기업 홍보노력에도 나서지 않아, 원산지정보원은 매년 1~2회 약 1천개 학교에 자격증 홍보용 팸플릿을 배포해 왔을 뿐, 정작 자격 수요처인 기업에 대한 홍보 활동은 거의
유동수 의원 "국무조정실이 주도적으로 부처협의 이끌어야" 현행 가상자산 세제는 투자자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과 비교해도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재차 제기됐다. 또 이런 불평등한 가상자산 과세제도는 국무조정실의 ‘무(無)조정’이 빚어낸 결과라는 비판이 나왔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정부 TF 출범 후 4년 동안 과세제도 수립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TF 차원에서 진행한 부처간 협의는 고작 과세인프라 구축 등에 한정된다며 소극적인 대처를 질타했다. 유 의원은 현행 가상자산 세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정한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의 국가들도 IFRS를 따르고 있지만 가상자산을 자본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유 의원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보더라도 과세방식, 과세체계, 세부담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지금 세제는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가상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이 4만불(약 4천700만원)
국회입법조사처 "전체 상속재산 아닌 상속자 개개인의 유산취득분만 과세…검토 필요" 정부가 현행 상속세제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재산 형성과정에서 이미 높은 소득세율을 부담하고도 남은 재산에 다시 고율의 상속세율을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과 달리 상속자들 개개인의 유산취득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이중과세 우려가 적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019년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과표구간, 공제제도 등도 세수 중립적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의 분할신고가 성행할 우려가 있고, 유산 분할의 실태에 대한 공시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적정한 세무집행이 어려운 점은 단점으로 꼽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일 ‘OECD 회원국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이세진·김준헌) 입법정책보고서 발간을 통해, OECD 회원국의 현재 상속 관련 세제를 분석하고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의 장점 및 단점을 제시했다. 올해 기준 OECD 회원
김주영 의원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 중과로 투기성 매수 방지” 토지를 소유한 법인 가운데 상위 1%가 전체 소유토지의 76%를 차지하는 등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 토지 보유 상위 1% 법인의 토지 소유 비중’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상위 1% 법인이 가진 토지가 전체 법인소유 토지 중 76.1%의 면적을 점유했다. 상위 1% 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가액은 1천45조원으로 2017년 676조원에 비해 54.6% 증가했으며, 가액 점유율도 4.5%p 상승했다. 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한 곳은 2020년 기준 4천754곳에 불과했다. 지난해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 수는 총 83만8천8개였다. 김주영 의원은 전체 법인 중 0.6%만 토지 등 부동산 매도를 통한 양도소득을 얻었다는 의미로, 1년에 45만건에 육박하는 부동산 거래량을 고려할 때 소수의 법인이 많은 부동산을 거래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7년~2020년 상위 1% 법인의 토지 소유 비중(단위 : ㎢, 조원, 자료=의원실) 구분 면적
외부위원 과반수 참여…재직 중 징계·업무관련성 평가항목에 반영 권익위, 107개 공공기관에 출자회사 관련 규정 개선 권고 앞으로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의 재취업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재취업 심사에 외부위원이 과반수 참여하고, 재직 중 징계나 업무관련성도 평가항목에 반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87개 공공기관 등의 출자회사 관련 규정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출자회사를 운영하는 107개 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공공기관 퇴직자가 출자회사 등에 부당하게 재취업하는 사례를 근절하는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선사항은 △재취업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재취업 심사평가기준 마련 △재취업 명단 공개를 위한 근거 마련이다. 국민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 107개 공공기관이 521개의 출자회사를 운영했고, 최근 3년간(2019~2021년 4월) 464명의 퇴직임직원이 출자회사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07개 공공기관 중 재취업 심사규정이 없는 기관은 58개 기관(54.2%)며, 재취업 심사평가 기준을 운영하지 않는 기관은 103개 기관(96.3%)으로 파악돼 재취업 심사규정이 있더라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공공기관(
국세청은 1일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지정 고시했다. 납세병마개 제조자는 삼화왕관(주), 세왕금속공업(주), 팩트그룹클로저시스템즈코리아주식회사, 신성이노텍(주), 주식회사 두일, 영진에스피공업(주), 삼천상사 등 모두 7개다. 삼화왕관과 세왕금속공업은 모든 납세병마개, 나머지 회사는 플라스틱 납세병마개에 한해 허용된다. 지정기간은 삼화왕관 2023년 2월, 세왕금속공업 2025년 6월, 팩트그룹클로저시스템즈코리아주식회사 2025년 6월, 신성이노텍 2026년 9월, 주식회사 두일 2025년 6월, 영진에스피공업 2023년 12월, 삼천상사 2025년 6월까지다.
최근 6년간 형사사건으로 징계받은 국세청 직원 266명 음주운전·무면허 132명, 금품·뇌물수수 등 53명, 성비위 24명 파면 등 중징계 107명, 감봉 등 경징계 159명…중징계 증가세 징계인원의 절반은 1급지 중부·서울청 소속 최근 6년간 국세청 직원들이 외부기관에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가 266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형사 입건된 사유별로는 금품·뇌물수수 등 공직자의 전형적인 범죄는 물론,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등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미성년 성추행과 위계에 위한 추행 및 공공장소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촬영하다 적발되는 등 공직자의 신분을 의심케 하는 성비위·범죄도 발생했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형사사건 등으로 인한 징계현황(2016~2021.8.)’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외부기관에 의해 적발돼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은 모두 266명으로 나타났다. 징계처분 사유로는 음주운전이 단연 높았으며, 금품·뇌물수수에 이어 성매매·성비위가 뒤를 이었다. 징계처분 사유와 인원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가 132명으로 전체 징계처분 인원의 4
□부이사관 승진(3명) △기획재정부 남경철 △기획재정부 최병완 △기획재정부 홍민석 □서기관 승진(19명) △인사과 전보람 △혁신정책담당관실 황규식 △예산총괄과 박상우 △예산정책과 최상구 △방위사업예산과 정록환 △재산세제과 백경원 △경제분석과 김태연 △신성장정책과 성진규 △경제구조개혁총괄과 고영욱 △일자리경제정책과 김혜련 △미래전략과 김지은 △재정성과평가과 민석기 △공공정책총괄과 김민규 △재정전략과 김영은 △국제금융과 김성철 △외화자금과 김유이 △대외경제총괄과 정미현 △개발금융총괄과 박상운 △기획재정부 김종현 【2021. 10. 1. 日字】
구매대행업자 고의 저가신고…가산세 등 불이익은 해외직구 구매자가 떠안아 쇼핑몰형 구매대행업자 성행에도 관세법 허점에 분쟁 소지 정재호 선임연구위원 "수입신고 관련 서류 보관의무도 부여 필요" 해외직구 구매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쇼핑몰형 구매대행업자도 일반 수입업자와 유사하게 납세의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수입신고 후 5년간 수입신고 관련 서류 보관의무 역시 해외직구사업자에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9월호에 게재된 ‘해외직구 구매대행과 일반 수입업 간의 제도 적용문제’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해외직구 건수는 2010년 358만건에서 지난해 6천358만건으로 10년만에 약 18배 증가했다. 성장세는 최근 들어 더 가파르다. 그러나 일반 수입업자와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간의 제도적 차이로 해외직구 구매자의 피해 발생 우려가 높다. 정재호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가 일반 수입업에 비해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사업위험부담이 현저히 적어 제도적으로 유리하게 규정돼 있는 것을 원인으로 짚었다. 구매대행업자는 수입물품을 구매자가 콕 집어 지정하지만, 일반 수입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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