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초창기 감안해도 납세자 비밀유지 의무 없고 직무교육도 부실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세 납보관 권리보호 업무에 집중토록 여건 마련해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가 납세자 권익의 실효적 보호에 다양한 한계점을 보이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설치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직무의 독립성은 물론 납보관의 업무 전문성 및 신속한 납세자 권익 보호 등에 있어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현황과 개선과제<류영아 입법조사관>’ 입법·정책보고서 발간을 통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17개 지역의 납세자보호관 운영사례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실시한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 모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자체마다 1인의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소속된 부서의 타 업무를 겸직하는 사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29일 안양세관과 구로세관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해 수출입화물 물류업무 및 전자상거래 등 현안을 살피고 중점과제 추진경과를 보고받았다. 성 세관장은 같은 날 내륙컨테이너기지인 의왕ICD와 기아 오토랜드 광명 생산공장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안양세관은 수도권 물류소통 원활화를 위해 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 ICD)에 식품검사소·식물검역원·관세사 등과 합동 입주해 컨테이너 화물의 원스톱통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수입통관품목은 수도권 수요를 위한 소비재(컴퓨터,의류, 신발 등)와 관내 제조업체의 원자재(자동차부품, 전선, 배터리부품 등)다. 구로세관비즈니스센터는 IT벤처기업, R&D 시설 등 1만909개 수출입업체가 소재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있다. 전자상거래 수출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올 8월 기준 73.8%로 전년도 동기 46.6% 대비 증가세다. 성태곤 세관장은 내륙컨테이너기지인 ㈜의왕ICD를 방문해 수출입화물 통관·보관·분류 등의 물류업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수도권의 신속하고 원활한 물류흐름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관세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후 성태곤 세관
작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미환류소득 산출세액 1조658억원 김주영 의원 "상위 100대 기업 투자·임금 증가 등한시" 사내유보금을 투자·임금 증가·상생협력 등에 사용하지 않은 기업이 납부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지난 한해에만 1조원 넘게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이익을 환류시켜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게 징벌적으로 부과되는 제도임을 환기할 때, 상생협력 대신 세금으로 때운 기업이 크게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29일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최근 5년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미환류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1조65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8천544억원에 비해 무려 2천114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2016년 533억원에서 2017년 4천279억원, 2018년 7천191억원, 2019년 8천544억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에는 1조원대를 돌파했다. 납부하는 법인 수도 점차 늘고 있다. 2016년 3천425개에서 2017년 3천845개, 2018년 3천875개, 2019년 3천879개, 2020년 4천382개로 증가했다. 미환류소득은 연도별로 보면 등락
정승환 광주본부세관장이 29일 군산세관을 찾아 적극적인 수출입기업 지원과 관세국경 수호를 당부했다. 이날 정 세관장은 김영환 군산세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수출입기업 지원에 적극적이고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정 본부세관장은 군산항으로 자리를 옮겨 군산세관 주감시소, 컨테이너검사센터 근무 직원들을 격려하고 "국내외적으로 어수선한 틈을 탄 서해안 밀수 위험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므로 유관기관과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관세국경 수호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정승환 세관장은 마지막으로 "군산지역은 새만금국가산단 종합보세구역, 새만금신항 개발계획 등 무역과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관세행정 지원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세관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고향사랑 기부금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0만원 전액 세액공제…초과분 16.5% 세액공제 기부금 30%·최대 100만원 이내 특산품도 제공 2023년부터 고향이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일정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제공하는 일명 '고향세'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 이외의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다. 또한 기부 강요를 방지하기 위해 향우회·동창회 등을 동원한 모금은 금지되며, 법인은 고향사랑 기부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부자에게는 일정금액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이 제공된다. 특히 10만원 이내 기부시에는 전액 세액공제된다. 1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6.5%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기부했다면 24만8천만원(10만원+초과분 14만8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최대 100만원 이내 지역특산품이 제공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자
중기부,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비상장 주식 평가방법 현실화 시가 이하 부여한 경우도 과세이연·자회사 임직원도 세제혜택 대상 포함 내년부터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비과세 혜택을 행사이익 기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과세특례(과세이연)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스톡옵션은 일정수량의 회사 주식을 유리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이 스톱옵션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30일부터 표준계약서와 매뉴얼을 마련·배포하는 한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현실화를 위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투자를 지속해 성장하고 있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합리적인 시가추정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평가 원칙을 준용토록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최근 6개월간의 거래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하거나 유사상장법인과 비교 평가 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내년부터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비과세 혜택을 행사이익 기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상향 추진한다. 벤처기업 스톡옵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내달 14일 한국조세정책학회와 공동으로 ‘바람직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운용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조세실무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동건 한밭대 교수와 신윤섭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에 관한 연구’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을 좌장으로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홍 법학박사, 박윤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박종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회계사회는 이번 세미나가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취지, 과세형평성 및 효율성, 국제적 정합성 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규정을 모색하기 위해 현행 세법과 적용사례를 검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공공임대 후 분양 전환 7개 단지 최종분양가 2조1천841억원…2.2배 급등 전국 190개 단지·12만4천224가구 분양전환 예정…실부담자 부담 가중 우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임대 아파트 7개 단지 분양 전환에 따라 1조1천164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앞으로 전국 190개 아파트 단지의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어, LH가 가져갈 시세차익과 실거주자들의 금전적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LH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공공임대 10년이 지나 분양 전환이 완료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소재 아파트는 7개 단지(4,004세대)였다. 이들 아파트 단지의 최종 분양가는 총 2조1천841억원으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가격 1조202억원에 비해 2.2배 올라 LH가 벌어들인 시세차익은 1조1천164억원에 달했다.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대비 분양 전환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단지는 경기도 성남 판교 봇들마을 3단지로 3.3배 가격이 상승해 봇들마을 3단지에서만 발생한 시세차익 총액이 4천332억원에 달했다. 특히 봇들마을 3단지 59㎡
서울특별시는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2천839명을 29일 확정·발표했다. 직급별로는 행정직군 2천20명, 기술직군 819명으로 모두 9급이다. 장애인과 저소득층은 전체 채용인원 중 각각 104명(3.7%), 209명(7.3%)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1천215명(42.8%), 여성이 1천624명(57.2%)로 여성 비율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천667명으로 절반 이상(58.7%)을 차지했다. 뒤이어 30대 887명(31.2%), 40대 233명(8.2%), 50대 42명(1.5%), 10대 10명(0.4%) 순이다.
올해 6월말 현재 국세 누계체납액 98조7천억원…부가세 36.6% 점유 전국 130개 세무서 가운데 강남권역 4개 세무서 누계체납액 상위 랭크 올해 6월말 현재 국세 누계체납액이 98조7천36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수입 277조3천억원의 1/3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번에 공개된 국세 누계체납액은 ‘정리중 체납액’과 ‘정리보류 체납액’을 합친 것으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체납액을 말한다. 국세청이 29일 2021년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에 나선 가운데, 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등 중복 체납을 제외한 누계체납액을 최초로 공개했다. 총 누계체납액 98조7천억원 가운데, 정리 중에 있는 체납액은 9조9천406억원(10.1%)으로, 국세청은 체납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산 보유 등 징수가능성이 높은 체납액을 연중 상시개별 징수활동을 통해 집중관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88조7천961억원(89.9%)으로, 당해연도 발생체납 등에 대한 개별 징수활동 결과, 무재산 등 징수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은 전산관리로 전환해 사후관리 중이다. 누계체납액을 각 세목별로 분류하면, 부가가치세목에서
중소기업 10만4천여개, 일반법인 1만2천여개…전년 대비 27.1%·6.6% 증가 지난해 법인세 신고 중소기업 세액감면 1조3천억원…전체 중기 30.8% 점유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 가운데 세액공제를 받는 법인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연구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세액을 공제받는 기업 또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9일 발표한 ‘2021년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는 중소기업 10만4천299개, 일반법인 1만2천176개로, 전년 대비 각각 27.1% 및 6.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한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 2조3천305억원, 일반법인 2조1천82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들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 또한 늘어, 중소기업은 1조3천17억원, 일반법인 1조3천413억원 등으로 전년 대비 각각 2.9% 및 38.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 207억원, 일반법인 4천250억원으로 집계돼, 연구인력개발비 명목의 세액공제 분야에서 일반기업의 수혜 폭이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지
희석식 소주는 전년 대비 4.5% 감소 지난해 주류 출고량이 국내분, 수입분 모두 감소했다. 주종별로는 맥주와 희석식 소주가 전년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다. 29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분에 따르면, 2020년 귀속 주류 출고량은 국내분이 321만5천㎘, 수입분이 39만7천㎘로 전년 대비 각각 4.8%, 14.4% 감소했다. 주류별로는 국내분 맥주와 희석식 소주가 전년 대비 8.7%, 4.5% 감소한 반면, 국내분 탁주와 그외 주류는 전년 대비 2.4%, 5.1% 각각 증가했다. 맥주와 희석식 소주의 출고량은 최근 3년간 계속 감소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8년 이후 주류 출고량 현황(천㎘) [통계번호:10-1-1] 구 분 국 내 분 수입분 합 계 맥 주 희석식소주 탁 주 그 외 2018년 3,436 1,737 918 403 378 495
법인세 신고 외국법인 수 1천846곳…총 부담세액 전년 대비 6.2%↑ 외국인 투자법인, 감면액 감소세…고도기술사업·서비스업 감면액 '반토막' 지난해 법인세를 납부한 외국법인은 912곳으로, 이들이 낸 법인세는 5천53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921곳에서 소폭 줄었으나 법인세 총 부담세액은 6.2% 증가한 것.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분에 따르면, 2020년 법인세를 신고한 외국법인은 1천846곳이었다. 법인세 신고 외국법인 수는 2018년 1천727곳에서 2019년 1천827곳, 2020년 1천846곳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법인세를 부담한 외국법인 수 역시 843곳, 921곳, 912곳으로 900곳 선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법인세 부담세액은 2018년 6천419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9년 5천214억원, 2020년 5천537억원으로 5천억원 대로 내려 앉았다. ■ 외국법인 연도별 법인세 부담현황·외국법인 업태별 법인세 부담현황 업태별로는 지난해 기준 금융·보험업이 4천22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비스업 616억원, 도매업 437억원, 제조업 77억원, 건설업 71억원, 부동산업 57억원 순이었
지난 10년간 외국인 보유필지 2배, 주택 매입 3배 급증 김주영 의원, 정부 부동산정책 외국인엔 미적용…취득 관리 필요 최근 10년간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보유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초보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국내에 보유한 필지는 2배 이상 늘었고, 주택 매입의 경우 3배 이상 증가했으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이 이들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등 내·외국인 간의 역차별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다. 29일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국인 아파트 취득현황’과 ‘최근 10년간 외국인 토지 보유 및 주택매입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외국인 보유 필지는 2배 넘게 증가했고 공시지가 또한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주택 보유는 2011년 2천581건에서 2020년 8천756건으로 3배 넘게 급증한 가운데, 아파트는 2년만에 보유 건수가 32%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더욱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세가 두드러진 것이 특징으로, 중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 비즈니스 플랫폼 '위하고'에서 공제기금·노란우산 가입 내년 상반기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공제기금에 더존비즈온의 매출채권팩토링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기금 및 노란우산을 더존비즈온의 비즈니스 플랫폼인 위하고(WEHAGO)에서도 가입토록 하고, 공제 가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ERP, 전자세금계산서 등 더존비즈온의 기업 비즈니스 서비스 가격할인 제공도 추진된다. 더존비즈온은 지난 28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매출채권팩토링은 더존비즈온의 실시간 세무·회계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정보 및 기업간 매출의 진위 여부를 제공하고 자금공급자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 후 일정 할인율로 매출채권을 매입하는 서비스이다. 대출과 달리 보유 채권을 매각하는 것이므로 부채 증가가 없어 신용등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특히, 당일에 신청부터 대금 지급까지 번거로운 서류 제출 없이 100%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판매기업은 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고 구매기업도 대금 지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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