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난임시술 세액공제 범위에 난임진료 처방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하고, 세액공제 한도도 30%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2017년부터 난임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난임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정돼 있어 상당수 맞벌이 부부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지원 가능 시술 횟수 제한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난임시술에만 인정되는 세액공제를 ‘처방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하고, 난임시술 세액공제 한도를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난임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지난해 22만9천187명, 2019년 22만8천696명으로 가임 인구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출산의지가 강한 난임부부들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개인 주택신축분양업의 사업개시일에 관한 연구1) 【목 차】 Ⅰ. 연구의 배경 Ⅱ. 「소득세법」상 개인 주택신축분양업에 대한 관련 규정 1. 「소득세법」상 주택신축분양업의 경비율 관련 규정 2.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등에 대한 규정 3.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4. 종전규정에 따른 소득세 과세방식 Ⅲ. 종전규정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개인 주택신축분양업의 사업개시일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 개인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및 같은 업종의 법인사업자의 전국 평균 영업이익율 비교 3. 주택신축분양업 관련 예규 및 판례 등 4. 다른 세법의 사업개시일에 대한 규정, 행정해석 및 판례 등 5. 주택신축분양업 관련 현행 예규 및 판례 등에 대한 평가 Ⅳ. 대안의 모색(결론) 1.「법인세법」상의 사업개시일을 관련 규정에 준용토록 규정 2. 현행 기획재정부 해석 및 대법원 판례의 변경 * 참고 문헌 국문 초록 :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 개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경우 그 특성상 업종의 영세성, 회계 및 세법의 지식 부족, 건축 과
황인재 부산지방세무사회장이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함께 해요 이삼부’ 캠페인에 동참했다. 김창기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지명으로 참여하게 된 황인재 회장은 27일 “세계적인 물류중심도시인 부산에서 세계박람회 행사가 반드시 개최되기를 소망하며, 이를 위해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원 모두와 함께 열렬히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께 해요 이삼부’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유치열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7월1일부터 시작해 이달말까지 진행되고 있다.
'몰라서' 안 낸 경우 많아…비자 연장 제한 등 불이익 작년 한해 주민세(개인분)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인 3명 중 1명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은 약 9억6천63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내 거주 외국인 ‘개인분 주민세’ 과세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징수율은 56.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징수율은 2016년 50.2%에서 작년 64.1%로 다소 상승했다. ■ 연도별 외국인 개인분 주민세 과세 및 징수 현황 (단위: 천원, %) 2016 2017 2018 2019 2020 과세액 905,151 1,467,523 1,597,627 2,717,396 2,693,351 징수액 454,232 675,668 938,132 1,721,430 1,727,044 미납액
일 시: 2021년 10월 16일(토) 오후 3시 장 소: 서울 셀럽앤어셈 2층 디 아이올라홀 연락처: 062-365-2663(사무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체납액이 매년 증가해 올해 6월 기준 4만6천명이 총 545억원을 미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제가 큰 미정리 체납액의 경우, 2017년 1만3천건, 145억원 체납에서 올해 6월 기준 3만6천건, 449억원 체납으로 3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은 2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체납건수와 체납액은 4만6천건, 545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7년 2만1천건, 227억원 체납과 비교하면 5년새 2배 이상 증가한 것.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 현황(천건, 억원) 구분 총체납액 정리실적 미정리체납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7년 21 227 8 82 13 145 ’18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마약탐지견 23두 민간분양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입양신청 접수 전국 공항만 세관에서 마약탐지견으로 활약하다가 은퇴했거나, 양성 훈련과정에서 탈락한 탐지견들의 견생 2막을 함께 할 견주를 찾는 행사가 진행된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하 연수원)은 이달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탐지견 23두를 대상으로 국민 분양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분양 대상 견은 래브라도 리트리버 20두와 스프링거 스파니엘 3두이며, 나이는 1세 이상부터 9세까지이고 모두 기초 훈련을 잘 받아서 영리하고 친화력이 뛰어나 훈련 교관과 탐지조사요원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 신청은 개인은 물론 학교 등 단체도 할 수 있으며, 연수원 탐지견훈련센터에서는 분양 대상 탐지견들이 순조롭게 입양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사회화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민간분양은 9월27일부터 10월8일까지 입양신청서를 접수하며, 관세청 및 연수원 누리집의 탐지견 민간분양 관련 공고를 참고해 신청할 수 있다.(관세청 누리집: customs.go.kr, 연수원 누리집: cti.customs.go.kr) 분양 절차는 서류심사, 신청자 면담
2019년 미성년 배당소득자 17만명, 한해 동안 2천900억원 벌어 같은 기간 미성년 임대소득자 2천800여명, 연평균 2천만원 소득 김주영 의원 “국세청, 편법 증여 더욱 철저 검증” 18세 미만의 미성년 배당소득자가 17만명, 부동산 임대소득자는 3천여명에 달하는 등 부의 대물림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소득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급부상한 미성년 자녀 조기증여는 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뿐만 아니라 소득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세청으로부터 ‘2016~2019년 미성년자 배당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만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배당소득과 임대소득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귀속) 기준 0~18세 17만2천942명이 2천889억3천200만원의 배당소득을 올려 금액상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1인 연평균 167만원으로, 2018년에 비해 1인 평균 22만원 증가했고, 2016년에 비해서는 67% 증가했다. 특히 태어나자마자 배당소득을 벌어들인 0세는 2019년 기준 427명으로, 2016년 118명에 비해 3.62배 증
납세자보호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기업심사' 중지' 결정 서울세관 납보위 '기각' 결정 불구, 본청 납보위서 재심의 끝에 '납세자 손' 들어줘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이달 10일 회의를 열고, 세관의 기업심사를 받던 A수입업체가 제기한 기업조사 중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본청 납보위의 이번 조사중지 결정은 지난 7월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이후 최초의 결정사례다. 조사중지 요청을 신청한 A社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인증을 획득했으나, 이후 자격미비로 인증갱신에서 탈락한 업체다. 이번 관세청 납보위 결정에 따르면, 서울세관은 A社가 2016년 1월~2017년 10월까지 수입한 물품을 대상으로 기업심사에 착수했으나, A社는 기업심사 대상 기간이 AEO종합심사 기간에 포함됐기에 중복조사임을 주장했다. A社는 서울세관 납보위에 이같은 점을 강변하며 조사중지 요청을 신청했으나 해당 위원회에선 각 위원들간의 치열한 논박 끝에 기각결정을 한 차례 내렸으며, A社는 다시금 본청 납보위 상정을 요청한 끝에 가까스로 조사중지 결정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본청 납보위 개최 당시 참석 위원 상당수는 ‘AEO 종합심사는 통관절차
서병수 의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서병수 의원(국민의힘, 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권, 주화, 디지털화폐의 발행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할 수 있고,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서병수 의원은 “이미 우리 사회는 디지털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화폐는 지폐와 동전을 사용하며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면서 “실제 현금 이용도 감소하고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이 출현하는 등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춰 중앙은행의 화폐도 이제는 디지털화폐로 대체해야 될 시점이 됐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은 CBDC 도입에 따른 관련기술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은 지난해 CBDC 공개 시범운영을 확대 실시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23일 CBDC 모의실험 연구에 착수했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과 주화만 발행할 수 있을 뿐 CBDC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서 의원은
납세자 착오·이중납부 환급액 최근 5년새 두 배 증가 과세관청 입장에서 세원·신고관리 정밀도에 ‘치중’…납세자 오류 막는데는 ‘인색’ 국세청이 빅데이터센터까지 출범시켜 ‘과학세정’을 표방하고 있지만, 세원관리·조사·징세 분야 등과 비교해 납세자의 신고·납부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교한 세정을 구축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경숙 의원이 지난 2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오납 환급금 현황’에 따르면, 단순 행정 상의 실수로 볼 수 있는 착오·이중납부에 따른 환급액이 지난해 7천460억원으로 전년대비 52.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착오·이중납부 환급은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때 미공제 △납부의무면제자가 세금 납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확정신고때 미공제 △가산세를 잘못 계산해 과다 납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신고·납부 △미신고 상태에서 세액납부 등등 주로 납세자의 실수나 착오로 발생한다. 국세청의 행정시스템이 해를 거듭할수록 과학화되고, 세원관리 및 징세분야에서도 정교한 행정이 구현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이같은 납세자의 단순 ‘착오’ 또한 시스템에서 사전에 걸러줘 감소하는
관세청은 불법 철강수출업체를 적발한 공로로 24일 서울세관 10층 회의실에서 ㈜포스코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감사패는 철강 산업피해 발생에 대한 민·관 정보 협력을 통해 불법 수출업체를 적발하고, 업계 계도로 향후 예상되는 피해까지 차단해 준 관세청의 공로를 인정해 수여됐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민·관 상호 업무협력을 통해 국내 산업 보호에 앞장서고, 국제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세계 일류 국산제품을 수출하는데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비대면 원스톱 화물 출고 가능…타 지사로 확대운영 예고 인천국제공항 지정장치장을 이용 중인 화주들로부터 신속하고 간편한 화물출고 개편체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다. 해당 지정장치장을 운영 중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조훈구) 인천공항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업무 필요성과 신속한 화물 출고를 위해 올해 3월 동종 업계 최초로 ‘지정장치장 이용료 무인수납 시스템(키오스크)’을 도입·시행했다. 키오스크(KIOSK)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정보 전달 시스템 무인 단말기다. 종전까지는 지정장치장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의 출고를 위해 화주는 각종 서류(수입신고필증·B/L(선하증권)·D/O(화물인도지시서) 등을 팩스로 전송하거나, 해당 지사를 직접 방문 후 제출해야 했다. 이용료 납부 과정에서도 세금 계산서 정보를 수작업으로 입력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들로 인해 실제 화물 출고까지 장시간 소요됐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 업무방식을 반영, 화물 출고 과정 및 소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준비서류 제출 방식을 전산화하고, 물류 창고 최초로 키오스크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지정장치장을 이용
경찰청, 1천127명으로 가장 많아…국방부 2위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사례가 최근 5년간 2천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퇴직공무원 임의취업 현황에 따르면 2016년 307명, 2017년 331명, 2018년 421명, 2019년 392명, 2020년 538명으로 총 1천989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1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 또는 공무원 재직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공직 기간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재취업이 허용된다. 공직 퇴직자 임의취업은 경찰청이 가장 많았다. 2016~2020년까지 1천127명이 취업 심사 없이 임의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방부 153명, 국세청 94명, 해양경찰청 76명, 산업통상자원부 47명, 국토교통부 46명 순이었다. 국세청 퇴직자의 경우 2016년 13명, 2017년 13명, 2018년 19명, 2019년 25명, 2020년 24명이 임의취업했다. 관세청은 2016년 1명, 2017년 2명, 2018년 6명, 2019년
발 인: 2021년 9월 26일(일) 빈 소: 광주 천지장례식장 연락처: 062-710-0330(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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