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출발부터 불공정…국세청, 변칙 상속·증여 적극 조사해야 2주택 전세보증금 임대소득 과세…세대별 미성년 보유주택 합산과세 주장 미성년자가 벌어들이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이 성인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찬스'를 이용한 미성년자의 부동산 불로소득이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사회 초년생들간 불공정한 출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국세청이 미성년자의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탈루를 밝히기 위한 세무조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진다. 23일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미성년자 1만1천627명(중복 포함)이 거둔 부동산 임대소득은 2천34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한해에는 미성년자 2천842명이 총 558억원의 임대소득을 벌었으며, 이는 미성년자 1인당 평균 1천966만원으로, 성인 1인당 임대소득 1천893만원을 넘어섰다. 지난 5년간 미성년자 임대소득자의 소득 및 인원의 증가세도 성인을 훨씬 추월하고 있다.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2015년 1천795명에
롯데 8회 위반행위·466억원 부과 과징금 규모, 현대車-현대重-한화 順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년 동안 10대 대기업 집단에 과징금 1천429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부과횟수와 과징금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롯데로, 3년간 8차례 위반행위에 대해 465억9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10대 대기업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공정위는 2018~2020년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에 과징금 1천429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횟수로는 41차례다. 과징금 규모는 지난해 크게 늘었다. 2017년 479억9천만원에서 2018년 48억2천600만원으로 90% 가량 줄었으나 지난해 901억5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과징금 부과 횟수는 13건, 11건, 17건을 기록했다. 분석 결과, 과징금 부과 규모와 부과 횟수 모두 롯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부과규모별로 살펴보면 롯데 465억9천100만원, 현대자동차 401억4천800만원, 현대중공업 224억5천400만원, 한화 161억5천800만원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엘지는 65억500만원, 삼성 46억2
작년 관세청 18명(경징계 11명, 중징계 7명), 국세청 64명(경징계 30명, 중징계 34명) 최근 4년간 중앙부처 가운데 징계를 받은 직원이 가장 많은 곳은 교육부로 3천7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윤창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017~2020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에 이어 경찰청이 1천945명이 징계를 받아 두 번째로 많았다. 징계인원은 3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90명, 4위 법무부 444명, 5위 해양경찰청 321명, 6위 국세청 275명, 7위 대검찰청 219명, 8위 고용노동부 129명, 9위 관세청 109명 순이었다. 전체 인원 대비 징계인원 비율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2.94%로 가장 높았고, 해양경찰청 2.74%, 국무총리비서실 2.56% 순이었다. 관세청은 1.92%, 국세청은 1.22%를 기록했다. 전체 인원 대비 중징계 인원 비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1.13%로 가장 높았고, 법제처 1.06%, 해양경찰청 1.04%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의 중징계 비율은 0.71%, 국세청은 0.38%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징계인원을 보면 관세청은 경징계 11명, 중징계 7명 등 18명이었으며, 국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최근 5년간 징수율 29.2% 3천489건 조사 3조3천380억원 부과…징수는 9천741억원 김주영 의원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근절로 서민생활 안정 지원”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한 탈세행위 및 서민에게 폭리를 취하는 불법 대부업 등 세법질서·민생침해 사범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실제 국고로 환수되는 징수율은 3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세청 중점관리 4대분야 세무조사 실적에서 최대 90%에 육박하는 징수율을 보이는 역외탈세 분야와는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법질서·민생침해 사범들에 대한 세무조사 역량과는 별개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징수율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점관리 4대분야 세무조사 실적’을 확인한 결과,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세무조사는 2016~2020년까지 총 3천489건을 실시해 3조3천380억원을 부과했으나 이 가운데 29.2%인 9천741억원만 실제 징수됐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을 4대 중점관리 분야
우리나라 기업들이 법인세 한계세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 일부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인세 실효세율을 증대시키는 정책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114호에 게재된 ‘산업별 변이를 활용한 법인세 부담의 귀착효과 분석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법인세의 귀착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연구는 우리나라의 산업별 한계실효세율 변이를 통해 법인세 부담이 개인별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기업들은 법인세 한계세율이 10% 증가할 때 임금수준은 0.2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기업이 직면하는 법인세 한계세율이 10%에서 11%로 증가하면 평균적인 임금수준은 0.27%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기업이 속한 산업의 시장집중도가 높을수록 노동자에게 법인세 부담의 일부를 전가하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노동집약적 산업과 파트타임 노동자에게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법인세 부담이 궁극적으로 다른 경제주체에게 전가되는 정도가 크다면 제도적으로 법인세 실효
발 인: 2021년 9월 24일(금) 빈 소: 광주 수완장례식장 3층 한실 연락처: 062-366-0610(사무소)
일 시: 2021년 9월 25일(토) 오후 5시30분 장 소: 서울 엘타워 7층 그랜드홀(02-526-8600)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국제자문단 위원에 위촉됐다. 한국 출신 민간 전문가가 AIIB 자문위원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장하준 교수를 국제자문단 신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AIIB의 국제자문단은 AIIB의 전략, 정책과 운영방향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국제금융⋅경제⋅개발 분야의 명망있는 최고위급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돼 있고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이다. 과거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김명자 전 환경부장관 등 전직 고위 공직자가 AIIB 국제자문단에 참여한 적은 있지만 민간 전문가로는 장 교수가 첫 사례다. 장하준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케임브리지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후 1990년부터 지금까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 수여하는 '뮈르달 상',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학자에게 수여하는 '레온티에프 상'을 받아 국내외 주목을 받았다. 영국의 정치평론지 프로스펙트(Propsect)에서 선정한 ‘올해의 세계적 사상가 50인’에 토마 피케티 프랑스 경제학자 등과
9조5천억원 돌파…서울청 2조6천여억원으로 가장 많아 김주영 의원, 서울청 체납의 43.7%는 강남3구…“철저히 발본색원” 아직 정리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해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정리 체납액은 서울지방국세청이 가장 많고 서울청 내에서는 강남3구의 체납액 비중이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 김주영 의원이 22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미정리 체납액은 2016년 7조원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9조5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정리 체납액은 2016년 7조2억원, 2017년 8조1천60억원, 2018년 9조1천394억원, 2019년 9조2천844억원, 2020년 9조5천284억원 등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작년 미정리 체납액 9조5천284억원 중 개인 체납액은 6조1천171억원, 법인은 3조4천113억원으로, 개인․법인 모두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미정리 체납액(건, 억원, 자료=의원실) 연도 합계 개인 법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이용호 의원 "철저한 공적자료 입수와 현장확인 조사 필요" 최근 5년간 국민연금공단이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액이 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이 22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민연금 과오급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총 506억7천500만원에 달했다. 과오급은 연금 수급자가 연금자격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했을 때, 또는 부정수급을 했거나 연금수급 중 새로운 급여가 생겼을 경우에 발생한다. 연도별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2017년 110억7천800만원, 2018년 92억3천300만원, 2019년 117억2천300만원, 2020년 113억1천600만원, 2021년 6월 현재 73억2천500만원이었다. 과오급 지급 건수는 2017년 2만5천279건, 2018년 1만8천818건, 2019년1만4천796건, 2020년 1만6천389건, 2021년 6월 현재 8천308건으로 2019년까지 감소하다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발생한 과오급금 506억7천500만원 중 453억8천8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52억8천600만원은 아직까지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청주지역 세무서들이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청주세무서는 16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청주에덴원 등 소외이웃을 찾아 지역특산품인 청원생명쌀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박광식 청주서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전에 없이 더 힘들고 어려운 명절을 보내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웃사랑·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약속했다. 청주에덴원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매년 명절마다 잊지 않고 후원물품으로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는데 대해 감사를 전했다. 동청주세무서도 같은 날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성제노의 집’ 등 사회복지시설 3곳에 쌀, 라면 등 생필품을 비대면으로 전달하고 위로했다. 이번 위문행사는 동청주세무서 세정협의회도 함께 동참해 사랑나눔을 실천했다. 송영주 동청주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며 “세정협의회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위문·봉사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호 동청주세무서 세정협
한·우즈베키스탄 및 한·타지키스탄 관세청장회의 개최 임재현 관세청장이 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에 이어 타지키스탄 관세청장과의 회의를 열고 신북방 국가와의 관세분야 협력 및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에 나섰다. 임 관세청장은 13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방문, 아지모프(Azimov Murotjon)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장과 제4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교육훈련 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한·우즈베키스탄 상품무역협정(STEP) 체결에 대비한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을 추진키로 했으며, 국제철도 운송(통관)분야에 대한 양국간 협력 강화에 나설 것을 합의했다. 특히, 이번에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체결한 교육훈련 분야 양해각서는 양 관세당국 산하 교육기관 간의 정기적인 교류·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의 능력배양 역량을 우즈베키스탄과 공유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어진 16일, 임 관세청장은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타지키스탄 관세청 위험관리시스템 개통식에 참석한 후, 카림조다(Karimzoda Khurshed Abdurahmon) 타지키스탄 관세청장과 제2차 한·타지키스탄 관세청장회
"과세시스템 미완비…과세사각지대 발생 우려 크다" 질책 기타소득 아닌 금융소득 과세 목표로 1년 유예 담은 법안 상임위 계류 중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 것임을 밝힌 가운데, 이같은 과세방안이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외거래 및 개인간 거래 특성을 보이는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상 과세자료 확보가 어려운 현실에서, 과세가 현실화될 경우 과세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기재부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입법으로 결정될 사항”이라며 “현실적으로 과세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내년도 과세를 강행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탈세만 조장하게 된다”고 과세 유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개정세법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을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가 현실화될 경우 해외 거래소간 거래나 개인간 거래 등에 대한 과세 자료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과세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을 취득해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다가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 8일 A씨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 고양 일산 소재 B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했다. 2017년 8월 B오피스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2019년 7월 오피스텔 완공 후 2개월간 사무실로 임대했다. 이어 2019년 11월 오피스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지정 해제되고, A씨는 그해 12월 오피스텔 상가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환급받은 부가세도 자진 신고⋅납부했다. A씨는 또 2019년 12월 인천의 C아파트 분양권도 취득했으며, 지난해 6월 현재 B⋅C 지역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A씨는 오피스텔을 상가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시점에 오피스텔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이 적용되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국세청은 거주요건
◇…국세청 하반기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앞두고 후보군에 대한 인사검증이 사실상 일단락 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사 단행 시기와 함께 승진 유력자에 대한 하마평이 국세청 안팎에서 점증. 최근 2년간 하반기에 단행된 승진인사 사이클을 보면 지난해의 경우 11월, 2019년에는 10월에 각각 단행한 것으로 나타나 이변이 없는 한 10월 또는 11월경 승진인사가 유력하다는 분석. 총 4명의 승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승진인사를 앞두고 세정가에선 유력 주자들에 대한 하마평이 단연 관심사항인데, 문재인 정부 역대 국세청장의 경우 공직 임용 및 출신지역에 대한 균형인사를 대체적으로 구현한 반면 현 김대지 청장의 경우 행시 출신이 뚜렷하게 우세를 점하고 있는 점이 변수라면 변수. 이와 관련, 지난 4년간 국세청에서는 총 39명의 부이사관 승진인사(청와대發 승진자 포함)가 단행된 가운데, 공직임용별로는 행시 21명, 비행시 18명(세대 15명, 7급공채 3명)으로 집계되며, 출신지역으로는 영남 12명, 호남 11명, 서울·경기 9명, 충남 4명, 강원 2명, 제주 1명 순. 김대지 청장 부임 후 단행한 인사에선 총 9명이 부이사관에 오른 가운데, 공직임용별로는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2일 17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