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고지서 우편발송에서 휴대폰 문자서비스 발송으로 개선 체납자 우편번호 몰라도 통신사와 체납자 정보 매칭 후 발송 효율적 납부 독려, 개인정보 보호, 종이문서 감축 효과 기대 서울시가 고액 체납고지서 발송방법을 종이고지서 우편발송에서 휴대폰 문자서비스 발송으로 20년만에 바꾼다. 서울시는 5일 “고액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20년 동안 사용해 온 종이 체납고지서의 우편 발송 대신에 체납자의 휴대폰으로 체납액을 알려주는 모바일 발송 방법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액체납자 대부분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살지 않아 체납고지서를 보내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개선된다. 또한 우편함에 꽂힌 종이체납고지서 분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감소, 종이체납고지서의 제작·발송에 필요한 비용절감, 종이문서 감축에 따른 환경보호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는 2만5천여명의 고액체납자를 관리하면서 연간 낱장 인쇄된 체납고지서 20만여건을 6~8회 걸쳐 우체국 집배원을 통해 발송했다. ■체납안내 문자서비스 발송 업무 흐름도 특히 체납자의 휴대폰 번호를 몰라도 통신사와 체납자 정보 매칭을 통해 체납내역을 휴대폰으로 발송한다. 시에서 체납자의 주민
최근 5년간 FTA 피해기업 171개…지난해 49개로 최다 중진공 시설·운전자금 지원 불구 컨설팅 실적 저조…올 들어 ‘0’건 이주환 의원, FTA 피해기업에 컨설팅 부담 줄이는 정책 배려 필요 지난해 자유무역협정(FTA) 교역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최근 5년새 가장 많이 발생한 반면,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FTA 교역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FTA 이전으로 매출을 회복하지 못한 사례가 절반을 넘고 있다. 5일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FTA로 무역 피해를 입은 기업은 총 171개로 집계된 가운데, 지난 한해에만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49개로 5년새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피해기업은 2017년 39개사에서 2018년 28개로 다소 감소했지만, 2019년 38개에 이어 지난해는 49개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말 현재 17개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각 FTA 협정별 피해사례로는 한·중 FTA에 따른 피해가 55개로 가장 많았으며, 한·아세안 FTA 45개, 한·유럽연합(EU) FTA 32개,
발 인: 2021년 10월 6일(수) 빈 소: 익산시 모현장례문화원 vip 1호실 연락처: 063-852-1800(사무소)
최근 5년간 정부부처·산하기관 245명 기용…33명에 19억6천680만원 지급 농림축산식품부, 14억7천만원 지급…박항서 축구감독에 가장 많은 6억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에 기용된 연예인 홍보대사 33명에 2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정부부처와 산하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59곳이 연예인 홍보대사 245명을 기용했다. 이 중 33명(13.5%)에 예산 19억6천680만원이 지급됐다. 정부 부처 중에선 농림축산식품부가 14억7천만원을 지급해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에게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매년 2억300만원씩 3년간 총 6억900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앞서 2015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방송인 하하와 이광수씨에게도 5억9천600만원을 지급했다. 2019년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가수 아스트로에 2억6천5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야구선수 출신 양준혁 씨에게 2017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총 1억6천500만원을 지급한다. 대부분의 기관이 무보수로
2019년 일본 수입규제조치 대응해 정부 국산화 내걸었으나, 여전히 일본 의존 심해 일본산 소부장물품 수입액 2018년 131억달러→2019년 89억달러→2020년 108억달러 배준영 의원, 소부장 자립 등 정치구호 대신 내실있게 지원해야 한국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이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선언했으나, 정작 일본산 소부장 물품의 수입액이 다시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발표한 소부장 산업의 자립 선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부장 산업의 국산화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5일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산 반도체 관련 소부장 장비 수입액은 2019년 대비 19억5천만달러 증가한 108억원 3천226만달러를 기록했다. 앞서 일본은 2019년 7월 불화수소·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등 3개 반도체 산업 핵심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했으며, 이를 기점으로 2018년 131억달러에 달하던 일본산 반도체 제품 수입액은 2019년 89억달러로 급감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공급망 다변화·국산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 관료들의 금융권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정부 보다 문재인정부에서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시중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증권사, 카드사 164곳을 조사한 결과, 박근혜정부 때보다 문재인정부에서 경제관료들의 금융권 취업이 25.6% 늘어났다고 5일 밝혔다. 용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시기인 2013~2016년 경제부처 및 기관 출신들의 금융기관 취업자는 199명,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2020년엔 250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기획재정부 출신은 박근혜 정부 39명, 문재인정부 43명이었다. 금융기관 중에선 은행 등 1금융권과 저축은행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경제부처 및 기관 경력자의 은행 등 1금융권 재취업자는 박근혜정부 37명, 문재인정부 7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저축은행 취업자도 문재인정부 72명으로 박근혜정부 50명 보다 44.0% 증가했다. 증권사 취업자는 조금 줄었고 보험사와 카드사 취업자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용 의원은 경제부처 및 기관 경력자의 취업 증가는 대부분 은행권에서 비롯됐으며, 박근혜정부 시기에는 73개 업체가 경제부처 및 기관 경력자를 채용했는데 문재인정부에서는 88개
□ 빈 소 : 탄금장례식장 특5호실(충북 충주시 탄금대로 336, 043-842-4444) □ 발 인 : 2021년 10월6일(수) 07시
최근 5년간 미발행사례 3천400여건…1인당 평균 10억원 소득누락 세무조사 착수시 소득적출률 36.9%…전체 소득에서 40% 가까이 소득탈루 고용진 의원, 고소득전문직 상당수 탈세목적으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전문직들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가 다시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실제 이들 고소득전문직에 대한 세무조사시 소득적출률이 40%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소득에서 탈루소득 비율을 뜻하는 소득적출률이 이처럼 높다는 점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이나 차명계좌 운용을 통한 소득은닉 사례가 많다는 것으로, 고소득전문직의 고의적인 소득누락행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소득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3천406건으로 집계됐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를 도입한지 11년이 흘렀음에도 최근 5년여 동안 고소득전문직의 미발급 사례는 연 평균 567건에 달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동안 부과된 과태료 및 가산세는 37억9천4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소득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사례가 최근 들
송언석 의원 "다주택자 겨냥한 정부 과세정책에 매물 잠금현상 가속화"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과세정책이 되레 부동산시장 매물 잠금현상을 가속화시키며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다주택자 세금 중과 방안을 포함한 7·10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만8천80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1년(2019년 7월~2020년 6월) 2만9천833건 대비 1만1천27건(37%) 감소한 것. 같은 기간 경기도 역시 다주택자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8만176건에서 7만254건으로 9천922건(12.4%) 감소했다. ■ 7·10 대책 전후 2주택 이상 보유자 아파트 매매거래량(단위: 건) 구분 2019.7~2020.6 2020.7~2021.6 증감(률) 서울 29,833 18,806 -11,027(-37%) 경기 80,176
작년 경마·경륜장 등 개소세 1/9 수준 감소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크게 위축됐지만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는 수입 명품백과 보석, 명품시계 등 고가제품 소비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병수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전후 개별소비세 납부세액을 비교한 결과 고급 가방 38%, 보석류 20%, 카지노용 오락기구 20%, 고급 시계 6% 가량 등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늘어났다. 고급가방과 시계는 개별물품당 200만원이 넘는 제품, 보석은 개당 500만원 이상 물품인 경우 제품가격에 20% 상당이 개별소비세로 부과된다. 여기에 추가로 부가세 10%와 개소세에 붙는 교육세 등을 고려하면 고급가방 판매액은 약 1천741억원으로 추산된다. 고급 시계 판매액은 5천386억원에 달했다. 코로나19로 캠핑족이 늘어나면서 국내 캠핑용 차량판매에 따른 부과세액은 지난해 42억원으로 2019년 4천400만원 대비 무려 9천400% 늘었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율이 5%인 점을 감안하면, 캠핑용 차량만 지난해 937억원치 이상 팔린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500만원이 넘는 국내산 고가가구 판매세액도 이전보다
목포세관은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국산 원재료 사용 촉진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수출 환급금의 당일 지급 비율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최근 3개년(2019~2021, 8.31.기준) 환급신청 대비 당일지급 비율은 2019년 25.1%, 2020년 29.8%에 비해 올해는 48.1%(총 466건, 당일지급 224건)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으로는 철강제품, 해조류, 기계류 및 조제품 등이 주류를 이루고, 특히 톳⋅김⋅미역 등 K-수산물의 환급신청 건수는 2019년 동기 대비 3배(47건 → 132건)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성용욱 목포세관장은 청사 내 민원사무실을 방문해 기업지원을 위한 수출 환급시스템을 점검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운용계획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당일지급 비율을 지속 확대하고, 수출업체에는 가급적 오전에 환급을 신청해 한국은행 영업시간내에 심사완료 및 당일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목포세관에서는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아마존 전남브랜드관' 입점 수출환급금 지원, 중국 시장개척단 참여기업 수출 환급 안내 등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11번가와 업무협약…6월 쿠팡 이어 두번째 민관 합동 전자상거래 통관 효율화 시범사업 진행 관세청이 한국형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 전자상거래업계 선도 기업인 11번가(주)와 손을 잡았다. 전자상거래 시장에 최적화된 통관·물류제도, 법령, 전산 시스템을 설계하는 최소한의 민·관 협업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관세청은 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11번가(주)와 ‘전자상거래 통관·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관세청이 지난 6월 쿠팡에 이어 전자상거래 업체와 맺은 두 번째 협약이다. 11번가는 지난 8월 아마존 입점 서비스(아마존 글로벌 스토어)가 개시돼 11번가를 통해 구매하는 해외직구 거래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관세청은 전자상거래업체로부터 해외 직구물품에 대한 주문·결제 등 거래정보를 공유받아 통관시 사전검증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업체는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자문과 민관 협의회 구성 등에도 협력하게 된다. 한편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물품 구매는 매년 전년 대비 30% 이상 늘며 가파른 증가세다. 최근 3년간 구매건수는 2018년
앞으로 고위공직자가 부동산재산을 신고할 때 공시지가와 실제거래가액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해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의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을 모두 등록⋅공개하는 방안 등 3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부동산재산을 등록할 때 공시지가 또는 실제 거래한 금액 중 높은 가액만 등록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 낮은 가액을 등록해도 알기 어렵고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의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로 축소 신고해 정확한 재산규모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컸다. 이번에 의결된 방안은 공직자 부동산재산의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을 동시에 신고토록 하고, 고위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경우 이 두 가격을 모두 공개토록 했다. 협의회에서는 또 공익법인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 기준에 따라 회계정보를 공시할 것과 공익법인 공시에 관한 통합 법률 제정을 제안했다. 전현희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반부패정책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방공기업 15곳, 연구원·공단 등 82곳 지정 이달 2일부터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최초 재산신고가 시작됐다. 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2일부터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의 최초 재산신고’가 진행된다. 재산신고대상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이다. 이들은 10월2일 현재 기준으로 직급에 관계없이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오는 12월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일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를 고시했다. 공직유관단체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등 지방공사 15곳이 포함됐다. 또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국토연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공사⋅공단 82곳도 지정됐다.
천안세관·물류업체 찾아 애로사항 청취…중소 수출입업체 맞춤형 지원 강조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1일 천안세관을 찾아,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관세행정 방안을 강구해 총력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 세관장은 이날 방문에서 현안 사항을 보고받은데 이어, 현장근무 직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성 세관장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24시간 통관지원 등 신속통관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수출입업체를 위해 간담회 및 설명회를 통한 맞춤형 관세행정지원으로 관내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천안세관은 충남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내륙지세관으로 1천600여개의 업체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철강, 자동차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해 579억달러를 수출하는 등 전국세관 수출실적의 11.3%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 13개의 보세공장 협력 업체가 선·후 공정으로 연계돼 반도체 등 IT제품을 제조·수출하는 등 2020년 기준 수출 실적 439억달러를 달성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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