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금액, 작년 18억원→올해 7월 기준 1천19억원 올해 상반기, 5년간 라벨갈이 적발금액 70% 집중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라벨갈이' 적발금액은 1천472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라벨갈이는 올해 들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라벨갈이’ 적발 건수는 작년 대비 80% 이상 늘고 적발금액도 18억원에서 1천19억원으로 57배 증가했다. '라벨갈이'란 저가의 해외생산 의류 등 물품을 국내로 들여온 뒤 국내산 라벨을 붙여 원산지를 세탁해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세청은 수입품 검사시 원산지 표시가 잘못됐거나 제거가 용이한 형태 등인 경우 라벨갈이로 판정해 적발하고 있다. 그러나 세관을 통과한 이후로는 사후추적이 어려운 만큼 사전적발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라벨갈이는 95건, 적발물품은 1천472억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라벨갈이 적발금액의 70% 가량이 올해 상반기에 집중됐다. 연도별로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4건, 125억원 △2018년 17건, 205억원 △2019년 2
국세청이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업무를 담당할 기술전문가를 선발한다. 국세청은 28일 전자분야 R&D 기술심사 전문가 1명을 일반임기제(6급)로 채용한다며 관련 공고를 냈다. 이번 기술심사전문가의 임용기간은 채용일부터 내년 11월15일까지이며,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한 기업의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업무특성상 5년 이상 실무경력, 7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실무경력,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 전자관련 연구원 근무 경력,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전자관련 기술평가⋅심의 업무 경력 등 경력과 학위기준에 따라 응시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10월5~12일까지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부터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약간 명을 공개모집한다. 28일 중부청에 따르면, 이번 공모하는 국세심사위 민간위원의 임기는 올해 12월1일부터 2023년 11월30일까지 2년이다. 지원자격은 변호사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국세심사위를 둔 세무서⋅지방청⋅국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등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나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도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10월1일까지다. 한편 중부청은 공정⋅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막 입사한 신입직원에게 주는 ‘웰컴박스’ 선물꾸러미가 가성비 높은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신입직원에게 동기부여를 극대화 할 수 있어 모든 부처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28일 김두관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관서에 첫 발령을 받은 신입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근무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을 담은 축하선물을 제공하고 있다. 축하선물이 담긴 상자에는 신규 임용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국세청장 명의의 편지와 미니서랍장이 담겨 있다. 또 미니서랍장에는 공무원 생활을 하며 사용할 수 있는 볼펜, 형광펜, 무선마우스, 공무원증 케이스, 우드펜꽂이, 다용도 테이프, 인덱스 플래그, S노트, 진공 파인트 머그컵, 결재판 등 알찬 사무용품이 들어있다. 국세청은 2018년 10월부터 세무서에 첫 발령을 받은 신입직원에게 이같은 축하선물을 제공하고 있는데, '웰컴박스'의 올해 예산은 5천만원에 불과하다. 김두관 의원은 “적은 예산으로 국세청 신규 공무원들에게 동기부여를 극대화해주는 가성비 사업”이라고 소개하며 “국세청 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로 사업이 확대 시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지난 27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 1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39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불승인‘을 결정했다.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심사 결과, 감사원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출신의 산은캐피탈 부사장 취업, 금감원 4급 출신의 김장법률사무소 위원으로 취업은 각각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또 퇴직 금감원 2급 간부의 오케이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 취업, 국세청 조사관 출신 두 명의 대전보건대학교 회계고문 및 대신증권 책임으로의 취업은 각각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리얼돌 수입 건수, 2017년 13건→올해 8월 307건 증가 최근 5년 수입 1천57건 중 대법원 판결 따른 1건만 통관 허용 2019년·2021년 패소비용 1천484만원…현재 38건 '소송 중' 여성의 몸을 본딴 전신인형 이른바 ‘리얼돌’ 수입 건수가 2017년 13건에서 올해 8월 기준 307건으로 최근 4년새 24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리얼돌 수입현황에 따르면 1천57건의 리얼돌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관이 허용된 1건을 제외한 1천56건이 통관 보류됐다. 관세청은 머리 유무를 불문하고 성기가 구현돼 있는 전신형, 반신형 리얼돌에 대해 통관을 보류하고 있다. 관세법 제234조의 공공의 안녕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5년간 수입된 1천57건에 대해 통관 보류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2019년 대법원의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 판결로 이 가운데 1건에 대한 통관이 허용됐다. 법원은 당시 “공공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 만한 성기구가 공공연하게 전시·판매됨으로써 그러한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삼성전자는 현대제철과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슬러지(침전물)를 제철 과정 부원료로 재사용할 수 있는 신기술을 공동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반도체 폐기물로 수입 광물을 대체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현대제철, 제철세라믹(재활용업체)과 작년 8월 폐수슬러지 재활용관련 기술협약을 맺고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지난 4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30톤의 형석 대체품을 사용해 철강재 생산에 성공했다. 이는 제철소의 제강 공정에서 쇳물 속 불순물(황, 인)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형석 성분이 반도체 폐수슬러지에 포함된 주성분(플루오린화칼슘, CaF2 50~60%)과 유사한 성분이라는 점에서 착안한 연구 결과다. 형석은 전량 해외(남미, 중국 등)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광물이다. 현대제철에서는 연간 약 2만톤의 형석을 수입해 사용하는데, 이르면 오는 10월말부터 약 1만여톤을 폐수슬러지 재활용품으로 대체하고 향후 점차 사용량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기술 개발로 그동안 시멘트공장으로 보내지던 폐수슬러지를 다양한 분야에서 재활용하고, 현대제철의 형석 구매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폐기물을 활용한 대체물질 개발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세계관세기구(WCO) 1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제11차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전문가 그룹 연수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연수회는 이달 27일부터 5일간 13개 회원국 25명의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AEO제도의 세계적 확산을 이끌 해외세관 전문가 그룹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AEO는 관세당국이 법규 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연수회는 AEO 공인기업에 대한 심사 확인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별도 편성하는 등 이론과 실무가 조화된 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레크리에이션 기법, 퀴즈 풀이 등 다양한 학습기법을 적용하고, AEO 제도에 대한 짧은 교육영상도 사전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조은정 연수원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는 간소화된 절차로 통관시간을 단축하는 등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제도”라며 “이번 연수회를 통해 각국에서 활발하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를 도입하고 빨리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2010년부터 세계관세기구 지역
조세 전문 변호사인 백제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세법의 논점2’<사진>를 내놓았다. 2016년 ‘세법의 논점’을 발간한지 5년만이다. ‘세법의 논점2’는 백제흠 변호사가 그간 발표한 논문 4편과 판례평석 15편, 조세법 중요 판례분석 5편, 기고 5편 등 총 29편을 모아 제1편 국내세법과 제2편 국제세법, 부록 등 크게 3부분으로 나눠 엮었다. 특히 세법의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조세법 영역임에도 크게 논의되지 못했던 지방세법과 관세법 분야에 대해서도 실무상 다툼이 되는 주요 쟁점을 추려 소개했다. 제1편 국내세법에서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관련 19편이 실렸다. △구 국세기본법상 우선적 세무조사대상 선정규정의 의미와 그에 위반한 과세처분의 효력 △제약업계 리베이트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오픈마켓 할인쿠폰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착오 기재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상 부동산신탁의 과세쟁점 등 주요 쟁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제2편 국제세법에서는 △국제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내달 국회 기재위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세분야 '전관' 실태가 국세청의 세무검증을 통해 외부에 드러날 지 이목이 집중. ‘전관’에 대한 세무검증 강화는 김대지 국세청장도 인사청문회 때부터 강조한 사항으로, 당시 “전직 공직경력 세무사들의 국세청 영향력이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삼차 강조했음은 주지의 사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전관특혜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지난해 2월 기획조사에 착수하면서 고위 공직 출신 전관 28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28명 가운데는 변호사가 1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무사도 8~9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던 상황. 올 들어 부동산 등 각종 기획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공직 경력 전문직이 조사대상에 오르는 등 국세청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전관 출신 전문직에 대해 탈루행위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는 후문. 세무검증과 함께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법안(변호사⋅관세사⋅세무사법) 등 제도적 기반도 착착 마련되고 있으며, 최근에 LH 사태가 터진 후 세정가 안팎에서 ‘전관예우’ 문제가 다시 이슈로 급부상. 세정가에서는 대형로펌의 조세소송 승소율
최근 5년간 2030을 중심으로 소득대비부채비율(LTI)이 가파르게 증가해 청년 부채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거나 투자) 또는 ‘빚투'(빚을 낸 투자) 열풍으로 청년층의 금융권 대출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LTI 비율이 가장 높은 30대는 올해 1분기 기준 LTI가 266.9%에 달했다. 이는 이들이 연 소득의 3배 가까운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다. 정일영 의원은 26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소득대비부채비율(LTI)이 가장 크게 상승한 연령대는 30대로, 소득대비부채비율 상승폭과 비율 모두 30대가 가장 높았다. 30대는 2017년 1분기 213.9%에서 2021년 1분기 266.9%로 53.0%p 증가해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20대 이하도 2017년 1분기 106.6%에서 2021년 1분기 150.4%로 43.8%p 증가했다. 소득대비부채비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벌어들이는 전체 소득에 비해 상환부채의 원리금 지출 부담이 크다는 뜻이다. 즉 LTI 비율이 청년층에서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청년층에서 부실 대출이 발생할 위험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1분기 39세 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도가 매출 5천억원 이상 기업에게는 점점 약해지고 그 미만 기업에게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0년까지 매출액 5천억 이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683건, 부과세액은 7조6천240억원에 달했다. 2016~2020년까지 국세청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5천445건에서 3천984건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매출 5천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조사 건수는 2016년 106건에서 2017년 130건, 2018년 169건, 2019년 213건으로 계속 증가하다 지난해 171건으로 감소했다. 특히 최근 3년간(2018~2020년) 조사업체당 평균 부과세액을 비교한 결과 5천억원 미만 기업은 4억6천200만원, 4억9천900만원, 5억6천300만원으로 매년 늘었다. 반면 5천억원 이상 기업은 업체당 평균 143억1천만원, 106억3천만원, 80억9천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수입금액 규모별 세무조사 현황(법인)(건, 억원, 자료=의원실) 구분 합계 5천억 미만 5천억 이상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이 내달부터 2개월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때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캐시백이 발생하면 다음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되고, 캐시백 유효기간은 내년 6월30일까지다. 1인당 월별 10만원까지 돌려준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이고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국민이다.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을 대상으로 하되, 해외 카드사용,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 등은 제외된다.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 복합몰 포함), 대형 전자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명품전문매장, 신차구입, 유흥업종에서 사용분은 대상이 아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에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9개 카드사가 참여한다
지난해 미성년자 건물 증여 2천34억원으로 사상 최대 최근 5년간 미성년 자산 증여 4만2천여건, 5조2천여억원 진성준 의원, 소득없는 미성년 편법증여 검증 강화…비주거 건물 시세반영률 현실화 필요 주택 증여시 정부의 취득세 중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동산 건물 자산증여가 지난해 2천34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갓 태어난 '0'세 영아에 대한 한 부동산 증여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데다, 지난해에는 금융자산 증여 또한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집계돼 과세관청의 미성년자 편법증여 혐의 검증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7일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증여 현황(2016~2020)’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증여는 4만2천830건, 총 5조2천88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자산 종류별로는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이 1조8천634억원(36%)으로 최대치를 점유한 가운데, △금융자산 1조7천231억원(33%) △유가증권 1조2천494억원(24%) 순이다. 부동산 자산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대 증여자산으로 꼽혔으나
국세청 전체 2017년 614건→2020년 2천665건…추징액 4천713억→1천823억원 김상훈 의원 “국민불편만 가중” 국세청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투기 적발 등을 위해 자금출처조사를 크게 늘렸으나, 정작 추징금액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인천권역 등 수도권 지방청의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약 4배 가까이 늘렸음에도 추징실적은 3배 가까이 추락했으며, 대전청 이하 4개 지방청은 무려 7배 가까이 자금출처조사를 늘렸으나 반토막 가량 추징실적이 급감한 곳이 부지기수다.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자금출처조사를 남발했으나, 정작 실적은 부실하고 국민만 불편을 겪었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이와 관련,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주식 등의 재산 취득 과정과 채무 상환 등에 소요된 자금 또는 유사한 자금의 원천 등이 납세자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감안할 때 본인의 자금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경우 국세청이 자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착수하는 세무조사의 일종이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2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7~2020년) 자금출처조사 현황’에 따르면, 2017년 614건에 불과했던 조사 건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2일 17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