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확산에 앞장” ㈜골든블루(대표이사⋅김동욱)는 운전자들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에 김동욱 대표가 참여했다고 7일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작됐다. 행안부는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어린이 교통안전 슬로건을 발표하며, 캠페인이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진행해 왔다. 이 캠페인은 지명받은 사람이 슬로건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 적힌 팻말을 든 사진과 표어를 공유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산 지역 향토기업인 대선주조㈜ 조우현 대표의 지명으로 캠페인에 동참한 김동욱 대표는 다음 주자로 경남자동자판매㈜ 정경태 대표를 지목했다. 김동욱 대표는 “어린이들이 안전한 교통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번 캠페인 동참을 계기로 지역 향토기업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확산 및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 자회사 주식 배당" 모자회사의 동시 상장을 막기 위해 거래소 상장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K이노베이션, LG화학, 현대중공업이 물적분할을 함으로써 주가가 하락해 모회사의 소액주주가 보호받지 못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2년전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 작년 LG화학의 배터리사업부 물적분할, 최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사업부 물적분할로 주가가 하락해 소수 주주가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지난 7월1일부터 8월19일까지 불과 한달 20일만에 주가가 22.17% 폭락했고, 과거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에 따른 한국조선해양의 경우와 LG화학의 배터리사업부 경우에도 물적분할 발표 후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영국 5%, 미국 0%, 일본 7% 정도로 해외에서는 이해상충과 소송에 대한 우려로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쪼개기 상장하는 모자회사 동시 상장의 경우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들에게 자회사 주식을 배당하거나 공모단계에서 신주인수권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거나, 금
용혜인 의원 "국세청, 구글코리아 조세분쟁 패소 가능성" "조속한 입법논의" 촉구 지난해 글로벌 IT기업 19곳이 국내에 낸 세금은 1천539억원으로 국내 기업 네이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주요 IT기업 19개의 국내법인의 총 세수는 지난해 1천539억원으로 나타났다. 19개 IT기업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AT&T,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 SAP, 페이팔, 퀄컴, 휴렛팩커드(HP), 넷플릭스, VMware, 어도비, 이베이, 오라클, 알리바바, 디즈니, 시스코. 이들이 한국에 낸 법인세 총액은 네이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19개 IT기업의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2016년 1천578억원, 2017년 1천42억원, 2018년 1천119억원, 2019년 1천730억원, 2020년 1천539억원이었다. 용 의원은 특히 구글의 국내 법인세 회피를 문세 삼았다. 용 의원실에 따르면, 2015~2020년 구글이 한국에서 올린 영업이익은 총 3조1천억원으로, 이를 과표로 한 법인세는 7천849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2020년 5~6천억원에
서해안 밀수단속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인천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 군산세관이 6일 평택직할세관에서 서해안 벨트 밀수단속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인천본부세관의 LCL(1개 컨테이너 안에 여러 화주의 소량화물) 밀수 단속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앞서 인천세관은 지난 7월 컨테이너 27대 B/L 852건을 검사해 납세의무자를 위장신고한 실화주 432곳과 이들과 관련된 포워더 29곳을 적발했다. 지난 8월에는 실화주 성실신고를 위반한 화주 및 포워더 11곳에 벌금을 부과했다. 화주 10곳 및 포워더 4곳은 밀수입 및 허위신고 등으로 조사했다. 포워더 대표 A씨 등 관련 4인(법인 2개사 포함)은 회사직원과 공동으로 명의업체 D사를 설립하고, 명의를 위장했다가 총 4억1천6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포워더 C사의 이사 P씨도 직원명의로 설립한 명의위장 업체를 이용해 총 9건의 납세의무자를 허위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총 3천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 장웅요 평택직할세관장, 김영환 군산세관장이 직접참여해 밀수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통관·조사분야에서의 구체적인 공동대응 이행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유망 중소기업 높은 상속세로 경영포기 지적 일자 “조세소위 개최전 개선방안 보고하겠다” 양향자 의원 “고소득자에게 50% 소득세·상속세 50% 부과시 결국 조세회피 조장” 실질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보다 10% 이상 높은 65%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포함한 상속세제 보완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 회기 중 기재위 조세소위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장에서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중소·중견기업이 창업 후 높은 발전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높은 상속세 때문에 경영을 포기하고 사업체를 매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 상속세제 개편방안에 착수했음을 시사했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2003년 설립 후 매출을 160억원대로 늘린 ‘에이비타’가 돌연 2019년 상속을 포기하고 100억원에 회사를 처분했음을 제시한데 이어, 락앤락, 유니더스, 쓰리세븐 등 세계를 누비던 강소기업들도 높은 상속세 탓에 경영을 포기하고 매각한 기업들임을 환기했다. 이어 “한쪽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포함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고도 상속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는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올해 국감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상속세율 개편, 부동산 세제 등 주요 조세정책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여당의 정치적 목적에 소신 없이 끌려 다닌 것 아닌지.(서병수 의원, 부동산정책에 대해 질의하며)” ○…“(끌려다닌다는 지적을)받아들일 수 없다.(홍남기 부총리, 서병수 의원의 지적에 반박하며)” ○…“소신 없는 정책 때문에 부동산정책이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서병수 의원 질의)” ○…“현재 국회의원은 재산신고때 가상자산을 신고해야 하느냐?(김영진 의원, 가상자산 관련 모법의 부재를 지적하며)”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세금과 과세권을 내줘야 하는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협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용혜인 의원, 디지털세 과세 질의)” ○…“디지털세 합의해도 IT기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거둘 수 있는 세금은 거의 없다.(용혜인 의원 주장)” ○…“우리만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견에 갇혀 있다.(양향자 의원, 상속세제 개편을 주장하며)” ○…“세무가 어려워 발생하는 비용이 시장을 형성해서 납세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건 세무당국이 놔두면
소극장협회 광주지회와 업무협약 광주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보해양조는 사단법인 한국소극장협회 광주광역시지회(이하 소극장협회 광주지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광주에서 활동 중인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보해양조는 광주 궁동에 위치한 예린소극장에서 소극장협회 광주지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광주 소극장축제의 성공을 기원했다. 이를 위해 보해는 광주소극장축제 홍보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공연 출연진과 관람객들을 위한 물품 지원도 나설 예정이다. 올해로 24회째 열리는 광주 소극장축제는 10월26일부터 11월7일까지 광주 소재 9개 극장에서 진행된다. 광주 상무지구 기분좋은극장을 비롯해서 극단예린소극장, 광주아트홀, 예술극장 통, 씨어터 연바람, 공연일번지, 문예정터, 민들레소극장, 지니아트홀 등 300석 이하의 소극장에서 열린다. 보해는 지난 2017년부터 광주 상무지구에 위치한 기분좋은 극장에 물품 지원을 지속해 왔다. 지역기업으로서 광주에서 활동 중인 연극인들을 응원하고 그들이 설 수 있는 무대를 지켜 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업무협약 역시 지역 내 공연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업무협약에 나서게 됐다. 보해양조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 사치성 소비 관련 세목에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병수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특세수는 6조2천596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3천617억원(60.6%)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3조6천157조원이 코스피 유가증권시장에 0.15% 부과되는 거래세 분으로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특세 총 세수에서 57.8%의 비중을 차지한다. 종합부동산세의 부가세(sur-tax) 형태로 20%가 붙는 농특세 분은 지난해 6천799억원 징수됐다. 전체 농특세 비중이 주식 거래와 종부세 두 가지 자산과세에서 징수된 것으로만 68.6%에 육박했다. 이는 2019년 총 농특세수 대비 54.9%보다 13.7%p 늘어난 것이다. 현행법상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유가증권시장) 거래세 0.15% ▷종합부동산세 20% ▷골프장 입장, 고급가구·모피·오락기 등 개별소비세 ▷레저세, 소득·법인·관세·취·등록면허세 감면액에 따른 부가세 등 10~30% 수준으로 각기 다른 과세품목⋅장소 등과 세율로 복잡하게 부과되고 있다. 농특세는 1994년 농산물 등에 대
“조세지출, 균형발전에 중점 두고 추진해야” 지적 최근 5년치 법인세 공제감면세액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공제감면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지적하면서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의 합리적 분산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법인세 공제감면 대상기업 수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수도권에서 전체 70% 이상의 세액공제 감면 혜택을 받아갔다”면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등 세제감면 혜택이 크게 실효적이지 않았다”고 짚었다. 실제 지난해 법인세 공제감면액 10조5천억원 가운데 수도권에서 73.3%인 7조7천억원을 차지했으며, 호남권 비중은 3.1%, 전북권 비중은 1.05%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인력 수급, 물류여건 등 기업 경영활동상 지방으로 이전이 쉽지 않지만 과도하게 수도권 중심으로 배치된 현재 산업구조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공제감면은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도 수도권 편중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으로 구성된 국가전략기술 부분 공제⋅감면의 76.1%인
과세인프라 부족 지적에 “2년전부터 준비해 왔다” 반박 부동산 증여 막기 위한 양도세율 인하 요구엔 “이미 효과 없는 것으로 판명” 반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내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행을 유예하자는 정치권 일각에서의 주장에 대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 등 부동산 증여가 늘고 있는데 대해 일시적으로 양도세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미 양도세 중과 이전에 유예기간을 뒀음에도 효과가 없었음을 환기하며, 다만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협의할 여지를 남겼다. 홍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분야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준비가 부족하다는 유경준 의원(국민의 힘)의 지적에 “이미 2년여전부터 준비를 해 왔기에 준비는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반면 유 의원은 “가상화폐거래소에 명확한 지침도 내려가 있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며 “특히 국내 거래소가 아닌 해외거래소에 대해서는 파악도 되지 않기에 과세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고 가상자산의 과세유예를 거듭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해외거래소의 경우 주요 국과 정보 협의를 통해 과세자료 파악이 가능하다”며, “과세인프라를 위해 2
내년 국세수입전망 1년 전보다 45조1천억원 증가 류성걸 의원 "현 세수 추계방식·추계모형 재점검해야" 정부의 내년 국세수입 전망이 1년전 전망치보다 45조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무줄‘ 세수추계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올해 세수 추계 오차율은 11.1%로, 2004년 통계 작성 이후 첫 두자릿수가 될 전망이다. 6일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의 기획재정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9월 제출한 ’2021~2025 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국세수입을 338조6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앞서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20~2024 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전망치를 296조5천억원으로 내다봤다. 1년만에 국세수입을 42조1천억원 늘려잡은 것이다. 내년 국세수입 338조6천억원은 올해 본예산 국세수입 전망치 282조7천억원 대비 19.8% 늘어난 금액이다. 2차 추경기준 314조3천억원 대비해서도 7.8% 증가했다. 5년간 연평균 증가율도 대폭 상향됐다. 2020~2024년 계획에서는 2.8%였으나, 2021~2025년 계획에는 5.1%로 올렸다. 정부의 이같은 낙관적 전망은 올해부터 가시화된 강한 경제회복세가 세수에 본격 반영될 것으로 보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6일 “현재 조세회피 의심거래 보고제도 도입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세회피 의심거래 보고제도의 도입 의향을 묻는 김태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태년 의원은 “공격적 조세회피는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미국⋅영국⋅캐나다의 경우 조세회피 의심거래 보고제도를 도입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회피 의심거래 보고제도는 대리인이나 납세자가 조세회피로 의심되는 거래를 설계 또는 상담할 경우 과세당국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고의무자는 조세자문을 수행하는 세무조력자이며 신고대상거래는 명목회사 설립 취득⋅이용, 조세회피 가능 역외거래다. 신고내용은 납세자의 인적사항과 자문거래 상세내역 등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은 납세자 신고건수가 90% 이상, 조력자 신고건수는 87% 가량 감소하는 등 해당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감소해 신고대상 거래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2013년까지 국세청에 제출된 2천366개의 조세회피 계획 중 925개의 계획이 사실상 중단됐으며, 캐나다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조세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해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양도세, 종부세 질의가 폭증하고 있다. 세금 내는 것 자체도 아픈데 질의가 폭증할 정도로 세제가 난맥상이다.(추경호 의원, 세법질의가 폭증하고 있다며 지적)” ○…“1년 사이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나? 제가 세수추계 실명제를 하자는 얘기를 했다.(류성걸 의원, 세수 추계 오차율이 크다고 지적하며)” ○…“세액감면은 납세자 사은행사 이런 게 아니라 정부가 정책적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다.(장혜영 의원, 조세지출 규모 분석에 대해 따지며)” ○…“세금을 많이 걷는다고 해서 국민들이 가렴주구 정권이라고 말한다.(배준영 의원, 부동산세금을 많이 거뒀다고 지적)” ○…“기재부장관이 결단만 하면 된다.(양경숙 의원, 대중제 골프장 과세와 관련해 당장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정부 수립 이후 최대 세수추계 차이가 날 것이다.(고용진 의원, 세수와 예산관련 질의)” ○…“온라인 마권 판매는 장관 보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홍남기 부총리, 온라인 마권 발매
기재부 조사…중기 85.7%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잘 몰라" 정일영 의원 "국세청, 조세특례제도 적극적인 홍보 필요" 중소기업 대부분이 고용지원 세액공제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중견기업들의 육성과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세액공제 제도가 중소기업들에게 이용 경험에 있어 외면을 받고 있어 제도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연구용역보고서 설문조사(기업 519개 응답)’에 따르면, 고용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중소기업 86.8%가 ‘이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실시 중인 고용지원을 위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도)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이 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는 응답은 85.7%에 달했으며(제도와 구체적 내용 둘다 모른다 34.1%), ‘제도는 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 (51.6%),
축산업 부지·시설만 대부분 15억원 넘어 가축은 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 문제 부동산가격 급증 영향 농지값 상승도 부담 농·축산부문 영농상속 공제한도가 가업상속 공제에 비해 턱없이 낮아 ‘역차별’ 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지가격 상승 및 농업의 규모화를 감안할 떄, 농·축산부문 영농상속공제 한도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정운천 위원(국민의힘)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2007년 최대 2억원에서 2016년 15억원으로 상향됐다. 반면 가업상속세제 공제한도는 2007년 최대 1억원에서 2018년 500억원으로 급증했다. 2008년 이후 영농상속공제는 공제율 최대한도가 7배 증가한데 그친 반면, 가업상속공제는 최대500배 급증해 공제율 한도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 상속공제한도 개정 내역 구분 ~'07.12.31 '08.1.1~ '08.12.31 '09.1.1~ '11.12.31 '12.1.1~ '13.12.31 '14.1.1~ '15.12.31 '16.1.1~ '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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