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10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현황을 3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고위공무원단(실·국장급) 6개 직위와 과장급 8개 직위 등 10개 부처 14개 직위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경찰청 감사관, 외교부 주뉴욕총영사관 영사 겸 문화원장, 주브라질대사관 공사 등이 포함됐다. 과장급 직위는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장,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장,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장 등이다. 이중 국세상담센터장, 외교부 주뉴욕총영사관 영사 겸 문화원장, 주칠레대사관 공사참사관, 환경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 등 7개 직위는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장은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국세상담을 처리하는 상담센터를 총괄·관리하는 과장급 직위다. 세무·회계·법무 관련 분야나 국세상담 및 일반상담센터 운영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정한 경력을 갖고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10월1일부터 16일까지다.
◇…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들의 숫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국세공무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도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30일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형사사건 등으로 징계를 받은 258명 가운데 음주운전 등 입건자가 절반에 달할 정도. 최근 사회적으로는 음주운전에 철퇴를 가하는 ‘○○○법’이 생길 정도로 ‘음주운전=살인행위’라는 인식이 강한데, 국세공무원들의 징계 수치를 보면 음주운전을 '실수' 정도로 보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는 비난이 제기. 그나마 2016~2017년 30명이 넘는 음주운전 징계인원이 지난해 20명대로 떨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전체 징계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상황이어서 징계를 더 강화하고 인식을 바꾸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 시국으로, 공직자의 경우 가급적 사적 만남을 자제하는데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부의 음주운전 사고까지 발생함에 따라 사회의 지탄을 면하기 어렵다는 반응. 한편으로, 근래 들어 몰카⋅성추행⋅공연음란 등 성관련 범죄자가 끊이지 않고 있고, 공무
서울본부세관이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참 하에 단체헌혈행사에 나서는 등 생명의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특히 성태곤 서울세관장도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난 해소를 돕기 위해 직접 헌혈에 참여해 생명 나눔에 적극 동참했다. 서울세관은 30일 본관 앞에 마련된 서울남부혈액원 헌혈차량에서 ‘사랑의 헌혈’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헌혈은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한 헌혈자 수의 급감에 따라 원활한 혈액수급에 보탬이 되기 위해 마련됐다. 헌혈에 동참한 서울세관 직원은 “코로나19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마침 세관에서 추진하는 헌혈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헌혈행사에 참여하는 기회가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헌혈에 직접 참여한 성태곤 서울세관장은 “이번 단체헌혈이 수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따뜻하고 건강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생명 나눔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헌혈운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All-ways, go with you'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아동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과정은 100%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교통안전 수칙에 대한 영상콘텐츠를 시청하고 워크북을 활용해 OX 퀴즈 풀이, STOP&GO 댄스체험, 안전한 학교 가는 길 꾸미기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하며 관련 이론을 학습한다. 금호타이어에서 제작한 워크북에는 안전한 보행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 교통안전 표지판, 바퀴 달린 놀이기구의 안전한 이용법, 도전! 안전 골든벨(퀴즈), 내가 만드는 안전한 학교 가는 길(스티커북) 등이 수록돼 있다. 이번 교육은 서울 상암초등학교를 비롯한 총 16개교, 3천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는 UN SDGs(유엔 지속가능개발 목표) 중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항목과 연계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회계감사·세무자문 부문 두자릿수 성장세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이 회계감사·세무자문 부문 주도 하에 성장세를 이어갔다. EY한영은 2020회계연도(2020년 7월~2021년 6월) 기준 총 매출액 5천287억원을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대비 4.5% 상승한 것. EY한영은 한영회계법인, EY컨설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5천287억원 매출 중 한영회계법인은 4천36억원, EY컨설팅 등은 1천251억원을 기록했다. 한영회계법인의 영업이익은 262억원으로 전년 대비 8.8배 증가했다. 영업이익율은 6.5%로 업계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율을 달성했다. 특히 회계감사 부문과 세무자문 부문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회계감사 부문은 1천551억원, 세무자문 부문은 606억원을 기록해 두자릿수 성장세를 보였다. 회계감사 부문은 10% 이상의 견고한 성장을 이어가며 EY 한영 전체 성장세를 주도했다. 특히 디지털 감사 등으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 고품질 회계감사 서비스를 제공했다. 주요 감사 고객사로는 SK그룹, 하나금융그룹, IBK기업은행, 기아, 현대위아, SK이노베이션, LG생활건강, LG에너지솔루션,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조선해양,
조용근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이끄는 (재)석성장학회가 제73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천안함 생존장병 자녀들에게 특별장학금을 전달했다. 석성장학회는 30일 장학회 사무실에서 제73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천안함 생존장병의 자녀 가운데 학교장 추천을 받은 초⋅중⋅고⋅대학생 29명에게 1천200여만원의 특별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석성특별장학금은 지난 2월 조용근 이사장의 죽마고우인 김재홍씨로부터 기증받은 경기도 일산 시내 시가 60억원 상당의 건물 임대수입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 7월 순직 경찰관 유자녀 100여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조용근 이사장은 지난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전사자 유가족을 돕기 위해 모금한 국민성금 396억원 중 250억원을 유가족들에게 지급하고 남은 146억원으로 천안함재단을 설립해 6년간 재단 이사장을 맡았다. 천안함재단 이사장 재임 중 전사자 유가족 지원 뿐만 아니라 생존장병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치유와 온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쳤다. 한편 (재)석성장학회는 조용근 이사장이 선친의 유산 5천만원을 기반으로 2001년 설립했으며, 지금까지 청소년 가
상가 취득자금 편법증여자, 연소자 주주, 프리랜서 등 446명 조사대상 포함 '고가 재산 취득' 연소자, 즉시 자금출처조사 착수토록 시스템 개편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주택·상가·주식 등 편법 증여행위 철저히 차단” 사회생활 초년기인 20대인데도 수십억대 아파트, 상가, 토지를 취득한 A씨. 알고 보니 프랜차이즈 실제 사주인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소득을 몰래 물려준 케이스였다. 역시 20대인 B씨는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그곳에 병원을 개업했는데,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이 자금을 몰래 대준 것으로 드러났다. 약관의 나이를 전후로 고가의 상가빌딩을 소유한 이들 상당수가 실상은 부모찬스를 이용해 지금의 부를 이룬 것으로 의심되자, 국세청이 부모찬스를 이용해 ‘부동산 영끌’에 나선 미성년자와 20대~30대 초중반 연소자를 대상으로 또다시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부모의 조력으로 고가의 주택, 상가빌딩 등 재산을 편법 취득하고 사업체 운영 등 경제활동 전반까지 지원을 받은 연소자 44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연소자 각 유형별로는 △빌딩 등 고가 부동산 취득자
국세청이 부모찬스를 이용한 고액재산 편법취득 연소자 등 총 4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30일 국세청이 밝힌 탈루 혐의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대표 20대 A씨는 최근 상가 건물·수도권 소재 토지 등 총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국세청이 자금출처를 들여다 보니 배경에는 이 업체의 실제 사주인 부친이 있었다. 고액체납자인 부친이 체납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A씨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후 사업소득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가 포착된 것. 또한 업체 가맹비 및 매출을 신고 누락하는 등 변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부친과 A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에 동시 착수했다. 대도시 중심권 상가건물을 구입하고 병원을 차린 사회초년생 B씨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부동산 임대업자인 고액자산가 부친이 상가건물 취득 자금 및 장비 매입비용 등 병원 창업 자금을 몰래 대준 것으로 보고 있다. 부친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수억원의 사업자금을 빌린 C씨도 편법 증여 혐의로 자금출처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부친이 대출이자를 수년간 대신 내고 대출원금도 대신 갚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세원 포착이 어려운 펀드 출자금 등
회사 재직기간이 10년도 되지 않은데 퇴직금을 무려 50억원 이상 받은 사람은 최근 5년간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의 퇴직소득 통계를 분석한 결과, 근로기간이 10년 미만인 퇴직소득자 중 50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는 최근 5년간 단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도 기준 연간 퇴직자는 296만4천532명으로, 이들의 중간지급액을 포함한 정산 퇴직급여액 총액은 42조9천571억원으로 1인당 평균 퇴직금은 1천449만원이었다. 퇴직금이 1천만원 이하인 최하위 구간 근로자는 220만1천699명으로 전체의 74.3%를 차지했다. 반면 퇴직금이 1억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6만9천852명으로 전체의 2.4%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퇴직급여액이 5억원을 넘는 근로자는 전체의 0.2%인 5천471명으로, 이들의 평균 퇴직금은 1인당 8억3천584만원에 달했다. 근속 연수별로는 5년 미만인 퇴직자가 218만9천553명(73.9%)으로 가장 많았으며, 5~10년 미만 55만4천978명(18.7%), 10~20년 미만 14만2천891명(4.8%), 20~30년 미만 3만1천224명(1.1%), 30년 이상인 퇴
서병수 의원,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 일부도 세분해 지정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핀셋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법상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시 시·군·구 또는 읍·면·동 등 행정구역기준으로 지정하고 있어 주택 가격상승률이 높지 않거나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없는 지역까지 편입되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병수 의원(국민의힘)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 지정시 읍·면·동의 일부를 세분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행정구역 내라도 아파트 단지 등 규제가 필요한 지역만 특정해 지정이 가능하다. 또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투기과열지구 등의 지정 유지 재검토 기간도 반기별에서 분기마다로 단축해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서병수 의원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해당 지역내 주택 소유자는 주택담보대출, 세금, 주택·분양권 전매 등에 있어 각종 재산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더라도 핀셋 규제를 통해 그 적용 범위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내달 8일부터 서울·부산·인천 순회 개최 유럽연합(EU)에서 시행 예정인 탄소국경제도(CBAM)와 한층 강화되는 인도의 원산지관리규정 등에 대응해야 하는 국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내달부터 서울과 부산·인천 등지에서 온라인 교육이 개최된다. 관세청을 올 상반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전략 특강에 이어, 오는 10월8일 서울을 시작으로 15일 부산, 22일 인천에서 탄소국경세와 인도 원산지관리 강화를 주제로 한 하반기 특강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강에선 EU의 탄소국경제도와 관련해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 △탄소중립정책의 개발-유럽엽합과 미국 사례 중심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국제통상 쟁점 등이 소개되며, 인도의 원산지관리규정 강화에 대해선 △인도 원산지관리 강화배경 및 관련 규정 △인도 원산지관리 강화 주요 특징 △한·인도 CEPA 적용을 위한 서류 작성방법 등이 안내된다. 참여를 원하는 일반인은 특강 시작전에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 온라인 참여 및 질의도 가능하다. 인터넷 신청은 ‘예스 에프티에이 교육지원센터(www.yesftaedu.or.kr)’에서, 전
자금 여력 없음에도 주택 구매…'부모 찬스' 이용한 주택 투기 의심 진성준 의원 “임대목적 주택 구매는 결국 집값 상승 노린 투기 구매” 서울시에 주택을 구매한 20대 이하 연소자 대다수가 사실상 부모찬스를 활용해 주택투기에 나선 것으로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서울시에 집을 구매한 이들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주택입주계획서’에 따르면, 주택을 구매한 10대 이하 세대에선 10명 중 9명이, 20대 이하 세대에선 6명이 임대목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7년 9월26일 이후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3억원 이상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할 때는 주택취금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현재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30일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주택입주계획서(2019년 1월~2021년 8월) 35만1천50건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내 아파트의 임대목적 구매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2019년 39.2%에 머물던 임대목적 주택구매는 2020년 38.0%로 주춤했으나, 올해 8월 현재 46.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13곳 가운데 1곳을 뺀 12곳에 기재부 출신 임원이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13개를 정밀조사한 결과 92.3%가 기획재정부 출신 임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대상 기관은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인 (재)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와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다. 정 의원은 13개 기관의 임원 현황을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ALIO)를 통해 전수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13곳 중 12개 기관의 현 임원이 기재부 출신이며, 그 중 10개 기관은 대표가 기재부 ‘전관’ 출신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의원은 재정과 금융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의 약 92.3%가 기재부 출신 인사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국내 131개의 공공기관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겨 공공기관의 성과급이나 인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삼일회계법인은 내달 14일 오후 2시 ‘회계개혁 3년, 감사위원회 역할의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첫 번째 세션 ‘회계개혁 Briefing 및 최근의 동향’은 양동훈 동국대학교 교수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어 두 번째 세션 ‘2020 감사위원회 트렌드’는 삼일회계법인 하미혜 디렉터가 발표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회계개혁의 지속가능한 정착을 위한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감사위원, 회사, 외부감사인, 투자자, 감독 당국을 대표한 패널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패널로는 최종학 서울대학교 교수,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홍기수 삼일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신왕건 국민연금 투자정책전문위원장, 최상 금융감독원 전 회계관리국장이 참여한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관계자는 “올해 회계개혁이 시행된 지 3년째 되는 해로, 그동안의 변화를 살펴보고 제도 시행의 성과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세미나에서 의미 있고 유익한 논의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의 참가 신청은 삼일회계법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내달 13일까지 사전 등록해야
‘함께해요 이삼부’ 캠페인 참여 ㈜골든블루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을 응원하기 위해 최근 ‘함께해요 이삼부’ 캠페인에 최용석 부회장이 참여했다고 30일 밝혔다. ‘함께해요 이삼부’ 캠페인은 ‘함께해요 2030년은 부산에서’의 줄임말로, 2030년 부산에서 세계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범국민적 응원 캠페인이다. 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지지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도모하기 위해 유명 인사들이 ‘2030년 세계박람회는 부산에서!’가 적힌 폼보드와 함께 사진을 찍고 다음 대상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캠페인은 올 7~9월까지 3개월간 정부와 부산시 투트랙으로 확산돼 왔으며, 진영푸드㈜ 최강호 회장의 지목을 받은 ㈜골든블루 최용석 부회장이 박람회 유치에 대한 염원을 담아 부산시 캠페인의 마지막 주자로 참여하게 됐다. 최용석 부회장은 “대한민국 대표 항구도시이자 관광도시인 부산은 글로벌 엑스포를 개최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가진 곳”이라며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부산시의 도전에 ㈜골든블루가 힘을 보태고, 향후 성공적인 개최까지 이어져 부산이 한국문화를 세계인들에게 전파하는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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