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으로 대마 씨앗을 밀수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재배하던 외국인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대마 밀수사범인 외국인 A씨(30대, 남성, 일용직)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해 이달 중순경 검찰 구속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A씨는 텔레그램 및 인터넷을 통해 대마 재배방법을 연구하고 작년 7월 경부터 해외직구사이트를 이용해 장비들을 국내로 들여왔다. 그는 이렇게 들여온 속성 대마 재배용 전용 텐트, LED, 온도조절기, 환풍기 등으로 2개동의 재배동을 설치하고 해외 밀수한 15개 대마 씨앗을 이용해 대마 5주, 새싹 5주를 직접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마초를 실내에서 재배하면 세관의 밀수입 단속을 피할 수 있고, 대량으로 국내 유통할 수 있을 만큼 빠른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다. 특히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집 안방에 전용재배시설을 설치해 세관의 단속망을 피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인천세관은 동일수법의 대마 밀수입 정보분석과 검사를 강화하고 마약류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해 관세국경 단계에서 마약류를 원천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다운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흡연 따른 외부비용 반영 검토 필요" 담배 소비 억제를 위해서는 담배의 니코틴 및 타르 함량이 증가할수록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차등적인 담배소비세율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8일 발간된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115호에 게재된 ‘교정 기능 강화를 위한 소비세율 연구’를 통해 담배 소비 교정기능을 고려한 담배소비세율 결정과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 고농도 니코틴 및 고농도 타르 흡연자들의 담배 중독성이 더 강했으며, 이들이 유발하는 외부비용의 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니코틴·타르 함유량을 기준으로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소득·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고농도 니코틴 및 타르 함유 담배를 소비하는 경향이 커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보다 높아질 우려가 컸다. 담배소비세를 포함하는 담배 제세부담금의 인상은 담배 수요 억제에 목표가 있다. 즉 흡연자 본인은 물론 간접 흡연에 따른 의료비용, 건강보험비용, 사회적비용을 유발하는 만큼 암묵적으로 담배 소비 교정에 대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담배소비세율 결정과정에서는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를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제한,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가상자산 거래 제한을 담았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산자산의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단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해 세금으로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같은 가상자산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업무지침 등 내부기준에 반영해 1개월 내에 마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자산사업자는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Y한영(대표⋅박용근)이 올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을 받았다. EY한영은 2015년, 2018년에 이어 올해까지 3회 연속 인증을 획득했으며, 국내 대형 회계법인 중 유일하게 올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2006년부터 시행된 민간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인증하는 제도로 민간기관의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EY한영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임직원 비대면 교육, 임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역량 인증제도 ‘EY 뱃지(Badge)’ 등을 주요 성과로 인정받아 올해 대기업 부문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 한편 EY한영은 이번 인증을 통해 향후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공공입찰 가점, 정부 부여 ‘Best HRD’ 인증마크 사용 등의 혜택을 받는다.
김두관 의원 "감세정책 적절성 논의 필요" 지난해 법인세수가 55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7천억원 줄었으나 공제⋅감면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세액공제⋅감면액은 10조5천5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도의 8조3천261원 대비 2조1천797억원 증가했다. 이른바 대기업으로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세액공제⋅감면액은 지난해 4조5천289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4천796억원 증가해 전체 공제⋅감면 증가액의 67%를 차지했다. 반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세액공제⋅감면액은 3조8천198억원으로 전년 대비 4천536억원 증가하는데 그쳐 세액공제에도 ‘대기업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법인세수 추이(단위:조원). 자료=의원실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2.1 59.2 70.9 72.2 55.5 ○2016~2020 법인세 신고 법인의 기업규모별
편법증여 혐의 정밀 검증 예정 홍남기 부총리 “부동산 탈세⋅편법증여 엄정 대응” 국세청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20대 이하 집주인'에 대해 또다시 칼을 빼 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세정당국이 편법증여 등 관련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급등세가 가장 큰 서울지역 20대 이하 주택취득 비중은 지난해 1분기 4.4%에서 3분기 5.0%, 올해 1분기 6.1%, 2분기 6.9%로 계속 증가 추세다. 이에 국세청도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연소자의 주택취득에 대해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고가아파트 취득자금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연소자 40명 등 총 9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국세청은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20대 이하 연소자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에 따른 탈세에 대해 연중 상시 검증을
서울교통공사는 이달 27일부터 한국국제협력단과 협력해 ‘몽골 철도안전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및 실행계획 수립 지원’ 온라인 연수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KOICA가 주관하는 글로벌연수사업(CIAT, 씨앗)의 일환으로, 국제사회에서 경제발전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공무원·기술자·연구원·정책결정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연수에는 몽골 도로교통개발부(MRTD) 및 산하기관 관계자 21명이 참여한다. 공사는 10일간 실시하는 연수에서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라는 경영목표에 기반해 1974년 지하철 1호선 개통 이래 오랫동안 도시철도를 운영하며 쌓아온 역량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연수가 종료된 후에도 별도의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연수생들이 희망하는 철도안전 전반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 2019년 5월 몽골 울란바토르 철도청 소속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서울 지하철에 적용된 안전시스템인 ▲작업장 안전규칙 및 관련 규정 ▲기계설비 분석제어 시스템(SAMBA) 및 스마트안전체험관 견학 ▲보건안전 경영시스템 ▲재난·재해 예방 및 연구 ▲작업장 위험 측정 및 점검 평가 ▲근로자 스트레
7월 비엔나 엠버라거 ‘마시라거’ 이어 더쎄를라잇브루잉과 두번째 협업 서울 서부권역에 전 임직원 대상 '거점 오피스' 운영…서비스 확대 방침 롯데칠성음료가 수제 맥주 스타트업 더쎄를라잇브루잉과 협업 하에 수제 맥주 ‘로켓필스’를 출시했다. ‘로켓필스’는 지난 7월 더쎄를라잇브루잉과 협업한 비엔나 엠버라거 ‘마시라거’에 이은 두 번째 자체 유통제품이다. 28일 더쎄를라잇브루잉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더쎄를라잇브루잉과 OEM 계약을 맺고 충주1공장에서 마시라거에 이어 로켓필스를 생산하고 있다. 기존 펍(PUB) 중심으로 유통되던 로켓필스는 더쎄를라잇브루잉의 주력 제품 가운데 하나로 2019년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 라거 부문 대상을 받는 등 품질과 인기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제품이다. 최근 수제 맥주 열풍 속에서도 경쟁력이 높은 제품으로 평가된다. 일반 라거 맥주보다 풍부한 아로마와 밝은 노랑 빛깔이 특징인 필스너 계열 맥주로, 독일산 노블홉과 청정 지역인 호주산 홉을 블렌딩해 섬세하고 향기로운 플로럴 아로마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또 음용성을 높이기 위해 쓴맛은 낮추고, 기존 제품보다 탄산감을 강조해 더 깔끔하고 청량하게 마실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한편 롯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개인 고액기부자 클럽 ‘아너 소사이어티’의 회원이 된 천지세무법인 최기남 대표이사가 지난 17일 공식 가입식을 가졌다. 최기남 세무사는 지난 7월23일 자신의 회갑을 기념해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했으며, 이달 17일 사랑의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임직원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입식을 갖고 나눔문화 확산에 나섰다. 이로써 최 세무사는 ‘아너 소사이어티’ 전국 2685호, 전북 76호가 됐다. 최 세무사는 “나눔은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면서 “환갑을 맞아 스스로를 위한 선물로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을 결심했고 물질적인 것보다는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왔다는 마음과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자녀들도 언젠가 회원이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천지세무법인은 지난 2010년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된 박점식 회장에 이어 올해 최기남 대표이사까지 세무법인 최초로 2명의 고액기부자를 배출하는 등 나눔문화에 앞장서고 있다.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07년 설립한 대한민국 대표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으로, 다양한 사회지도자들의 참여를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나눔문
코로나 발생한 지난해 기업접대비 총액 11조7천억원…최근 5년래 최대 김두관 의원 “코로나 창궐 따른 국민 외식 자제에도 법인 접대비는 증가” 정부 방역지침을 이유로 외식 자제에 나선 일반인들과 달리, 기업들의 접대비 문화에는 코로나19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를 살피면, 접대비를 신고한 기업이 오히려 늘고, 금액 또한 최근 5년새 가장 높았다. 28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 접대비 지출현황(2016~2020년)’에 따르면, 지난해 접대비를 신고한 법인수는 83만8천8개로 최근 5년새 가장 많았다. 2016년 64만5천61개 기업이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접대비를 신고한 가운데, 2017년 69만5천445개에 이어 2018년에는 74만215개, 2019년 78만7천438개, 2020년(잠정)에는 83만8천8개에 달했다. 법인 접대비 총액 또한 매년 증가 중으로, 2016년 10조8천952억원에서, 2017년 10조6천501억원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다시금 2018년 들어 10조7천65억원, 2019년 11조1천641억원, 2020년(잠점)에는 11조7천469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
패소율 건수 25.6%, 금액 32.3%로 평균보다 월등히 높아 정일영 의원 “과세논리 허점 없게 대책 마련” 최근 5년간 조세행정소송 사건에서 국세청이 6대 로펌에게 진 금액이 3조3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6대로펌에 대한 소송 패소율도 건수 25.6%, 금액 32.3%로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28일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세청이 6대 대형로펌을 상대로 한 조세소송에서 패소한 금액은 2016년 3천960억원, 2017년 9천487억원, 2018년 9천315억원, 2019년 3천276억원, 2020년 6천781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금액 패소율은 19.2%에서 35.9%, 44%까지 치솟다 23.4%, 35.2%를 기록해 평균 32.3%로 집계됐다. 6대로펌에 대한 패소 건수는 2016년 78건, 2017년 68건, 2018년 73건, 2019년 51건, 2020년 50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패소율은 27.0%→20.3%→29.9%→30.9%→23.1%로 평균 25.6% 수준이었다. 전체 조세소송 평균 패소율이 건수로는 11%대, 금액으로는 22%대인 점에 비춰볼 때 6대
최근 5년간 938건 적발…시중단속·반입경로 미확인 786건 김주영 의원 "식품·의약품, 통관과정보다 시중유통 후 적발 많아"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수입식품의 90% 가량이 시중 유통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적발된 불법 수입식품 건수가 전년 대비 95건이나 감소한 반면 적발금액은 4배 이상 급증했으며, 이는 특정업체가 냉동세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협정관세율을 부당하게 이용한데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식품 불법수입 적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적발금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4년간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7년 801억5천100만원(260건), 2018년 2천320억3천만원(213건), 2019년 645억4천500만원(240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2020년에는 적발금액이 2천752억7천300만원으로 급등했다. 지난해 식품 불법수입 금액이 유례없이 증가한 배경은 특정업체의 불법수입을 적발한데 따른 결과다. 부산의 한 업체가 여러 업체의 명의를 빌려 한·아세안(새우) 및 한·베트남(새우), 한·중국 FTA(낙지) 수산물 T
올해 7월까지 걷힌 상속·증여세 9조6천억원…부동산 증여 급증 원인 2030 증여재산가액, 2019년 9조7천739억원→2020년 18조1천135억원 '껑충' 지난해 상속·증여세액이 10조원을 돌파했다. 다주택자들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중과 등 강도 높은 규제에 증여를 택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서도 증여 건수·금액 증가세는 가파르다. 7월말까지 상속세·증여세액은 9조6천억원에 달해 이미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12월까지로 기간을 늘려 단순 계산하면 올해 상속·증여세액은 16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걷힌 상속세와 증여세는 각각 3조9천42억원, 6조4천71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예산액 3조262억원, 5조3천903억원 대비 2조원 이상 상회한 금액이다. 기재부가 추산한 올해 7월말 기준 상속세와 증여세는 약 4조6천억원, 5조원에 달해 연간으로 치면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추세로 세수가 걷힌다면 기재부가 전망한 상속세와 증여세 예산액보다 4조원 이상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김두관 의원의 분석이다. ■연령별 증여세
종합주류도매사업자, 코로나19 이전보다 매출 60~70%↓ 휴⋅폐업 종도사도 30여곳…면허사업자 감안할 때 이례적인 수치 종도사들 "더이상 버틸 수 없어…경영위기 업종에 포함시켜 지원해야" 음식점과 유흥주점 등에 주류를 공급하는 종합주류도매업 사업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며 정부의 지원을 강력 요청하고 있다. 종합주류도매사업자(종도사)들은 음식점⋅유흥주점 등에 술 납품을 주업으로 하는데,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주류 매출이 뚝 떨어진 후 폐업과 실직 위기에 내몰리고 있어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요구다. 28일 종합주류도매업계에 따르면, 올해 종도사들의 매출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평균 60~7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매출 하락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서울지역 160여개 종도사의 경우, 올 1분기 매출이 2천600여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반 토막이 난 상태다. 또한 주류거래의 급감으로 폐업 또는 휴업이 늘어 종도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실직으로 이어지는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종도사 1천130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약 2만5천여명에 달한다. 전국종합주류도
고액 심판·소송 패소율 40% 달해…고액 불복에 유독 취약 김주영 의원, 납세자 심적·경제적 부담 이어 국세행정 신뢰도 저하 국세청이 불복과정에서 패소해 납세자에게 돌려준 국세환급금 규모가 최근 5년간 평균 1조8천억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한해 심판청구와 행정소송 등에서 50억원 이상 고액불복사건의 경우 무려 1조1천289억원이 인용결정되는 등 국세청의 과세신뢰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50억원 이상 고액 불복사건은 전체 건수의 2.4%(2020년 기준)에 불과하지만, 전체 불복 청구금액의 76.5%를 점유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고액소송·심판사건 패소(인용)율’과 ‘연도별 소송·심판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송·심판청구 건수가 늘고 청구금액 또한 고액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소송·심판청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복청구 건수(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는 2018년 최고점을 찍은 후 2019년 크게 감소했으나 다시금 2020년 들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1만6천655건을 기점으로 2017년 2만2천892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2일 17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