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 출신 첫 국세청장’의 의미를 두고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다음은 청문회장에서 나온 말말말!

○…“19개월 동안 한 2억3천만원, 월평균 1천200만원, 우리 국회의원 월급만큼이더라고요(박홍근 의원, 질의하며)”

○…“1년 넘게 동료 의원으로서 곁에서 지켜봤을 때, 국세행정 분야의 전문성과 소명의식은 매우 뛰어났습니다(박홍근 의원 질의)”

○…“제가 파악해 보니까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파악 전담조직을 신설한 게 바로 후보자가 차장으로 근무할 때였던 것 같다. 그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점에서 저는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차규근 의원,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문제가 해결되게 됐다며)”

○…“오늘 이 자리가 앞으로 공직자들의 퇴직 이후에 전관예우와 관련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박성훈 의원, 임광현 후보자에게 당부)”

○…“국세체납 환수 노력이지요. 이게 가장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입니다(안도걸 의원, 체납정리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최초로 국회의원이 국세청장이 되는 사례를 만드셨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던 사람이 국세청장이 되면 과연 제대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유상범 의원,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질의하며)”

○…“후보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후보자가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한다. 내로남불이고 모순이다. 윤석열 정부 때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그랬으면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을 국세청장에 임명하겠다는 것 자체로 모순 아닙니까? 다른 권력기관에도 정치인 출신을 임명하겠다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천하람 의원,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