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21년 10월 30일(토) 낮 12시 장 소: 광주 웨딩그룹 위더스 5층 연락처: 062-223-3633(사무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관세청 국감에서 기재위원들은 외환, 마약밀수, 통관정책 등 주요 관세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면세점업계 1만4천명 대량 해고했다. 자발적 퇴사로 포장을 하고 있다.(정일영 의원, 자료요청하며)” ○…“직원이 비트코인 채굴 관련해서 7천만원 받아서 징계를 받았다. 징계 회의록 안낸다.(정일영 의원, 자료요청)” ○…“이것이 무대포 행정이다.(추경호 의원, 관세평가분류원 이전 관련 질의하며)” ○…“관세청장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 행정이 미흡했던 것이 있었다고 본다.(임재현 관세청장, 추경호 의원의 관평원 이전 관련 질의에 답변하며)” ○…“2020년 기준 고액 관세체납을 보니, 법인과 개인의 1위가 부자지간이다.(김주영 의원, 관세 체납 문제 질의하며)” ○…“면세품 들여 와서 되파는 건수가 엄청나게 많다.(류성걸 의원, 해외 직구 물품 판매에 대해 질의)” ○…“관세청장 책임감 느끼지 않나?(류성걸 의원, 해외직구 되팔이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하며)”
관세 체납인원 감소에도 지난해 체납액 1천772억…2019년비 28% 증가 2억원 이상 고액 관세체납액 1인당 평균 체납액이 최근 5년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관세 체납인원이 크게 줄었는데도 전체 체납액은 전년 대비 28% 늘어 관세체납이 고액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관세체납 및 환수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체납인원은 약 1만7천명으로 2019년 2만5천명 대비 감소했다. 반면 체납액은 1천772억원으로 2019년 대비 28% 증가했다. ■ 관세체납 및 환수 현황(단위:명, 억원) 구분 체납 인원 체납액 고액체납 인원 고액 체납액 환수액 고액체납 평균 고액체납 비율 환수율 2016년 23,344 1,598 120 1,151 1,219 9.6 72.0%
신종 마약의 국내 유입 통로는 대부분 ‘국제우편’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관세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신종마약의 밀수 증가 추세와 위험성을 지적하며 관세국경에서 반입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입경로별 신종마약 단속 현황(단위: 건, g, %. 자료=의원실)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8월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항공여행자 22 5,653 20 916 149 31,017 114 9,976 21 1,555 해상여행자 0 0
올 8월까지 국세수입은 작년보다 55조7천억원 증가한 248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12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2021년 10월호)’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경기 회복세와 자산시장 호조, 기저효과, 우발세수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조7천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소득세가 79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조8천억원 늘었으며, 법인세는 13조1천억원 늘어난 54조9천억원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54조1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조3천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경기 회복세가 지속됨에 따라 법인세(13.1조원), 부가가치세(8.3조원) 등이 전년 동기 대비 28조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주식시장 등 호조로 양도소득세(10.3조원), 증권거래세(2.2조원)⋅농특세(2.3조원) 등이 전년대비 17조원 늘었다. 이와 함께 세정지원 기저효과(7.7조원), 상속세 등 우발세수(2조원)로 전년대비 11조원 가량 증가했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 소멸 등이 작용함에 따라 8월 기준 전년 대비 세수 증가 규모는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권총·산탄총 등 연간 1천600여정 총기 합법 반입 중 김두관 의원 "범죄 사용 우려…반입허가 철저히 점검해야" 연간 1천600정 가량의 총기가 합법적으로 국내 반입되는 가운데, 쇠구슬을 발사하며 일명 ‘새총’으로 불리우는 ‘슬링샷’의 경우 기타총기로 분류돼 별다른 규제 없이 대량 수입되고 있는 등 국민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권총은 2천94정, 산탄총은 3천647정, 라이플은 233정, 공기총은 1천955정이 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연평균 1천600정 가량의 총기가 합법적으로 반입된 셈이다. 기타 총기는 연간 10만건 내외로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총기 가운데 가장 많은 수는 ‘슬링샷’이라고 불리는 새총이 수입됐다. 살상용 무기로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규제가 없는 상태로 다량이 수입·유통되고 있어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기타 총기를 제외한 수입금액은 연간 200만~300만달러 수준이며, 군수용으로 수입되는 총기는 별도의 HS코드로 집계되기 때문에 제외된 금액이다. 관세청은 다만, 2019년 산탄총으로 집
2015년 753명→2019년 2천68명 배당소득 2.3배 증가…주식으로 부 대물림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상인 미성년 금수저가 5년 만에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이자와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상인 미성년 금수저 수는 2015년 753명에서 2019년 2천68명으로 5년 만에 2.7배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로 2015년 753명이었던 미성년 금수저는 2016년 893명에서 2017년 1천555명으로 급증했으며, 2018년 1천771명, 2019년 2천68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 중 미성년자의 종합소득금액 신고현황(명, 억원. 자료=의원실) 연령대 신고인원 소득금액계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소득 외 소득 합계 7,040 7,679 7,573 182
지난해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라 납세자의 불복이 받아들여진 인용률이 5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건 중 2건은 잘못된 과세통보였던 셈이다. 12일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관세불복 청구 현황’에 따르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률은 2019년 5.6%를 제외하면 2017년 31.3%, 2018년 47.7%, 2020년 59.3%로 증가세다. 올해 6월 현재 30%다. ■ 최근 5년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본부세관장 관세청장) 현황(단위 : 건, 백만원, %) 출처 : 김주영 의원실, 관세청 제공 최근 5년간 심판청구 인용률도 평균 38.6%로, 3건 중 1건은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심사청구 인용률도 50%에 달했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소송비용(변호사 수임료) 27억원, 국가 패소로 인한 배상금만 26억원에 달해 과세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주영 의원은 “과세전적부심에서 3건 중 2건 가까이 인용됐다는 것은 관세청 과세품질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라며 “관세청이 납세자 권리 보호와 적법과세, 소송비용으로 인한 혈세 지출 감소를 위해 과세 전
문재인 정부 4년만에 부동산 보유세가 5조7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은 12일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2조3천484억원이던 전체 보유세액은 2020년 18조417억원으로 늘어나 2017년 대비 46%(5조7천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7년~2020년 전국 부동산 보유세액 현황(단위 : 백만원. 자료=의원실) 구분 2017 2018 2019 2020 보유세액 12,348,464 13,409,360 15,684,295 18,041,700 지역별 보유세 납부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가장 많이 걷힌 서울이 7조3천500억원을 기록해 납부액이 가장 적은 전북의 2천529억원보다 29배 많았다. 경기도가 4조1천696억원으로 두 번째로 납부액이 많았고, 부산(9천177억원), 인천(8천430억원), 경남(7천824억원), 대구(5천587억원), 경북(5천16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증가율로는 제주도가
지난해 관세청의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라벨갈이’) 적발금액이 최근 5년새 97% 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75억9천500만원에 달하던 농수산물 라벨갈이 적발금액은 지난해 9억1천600만원으로 떨어졌다. 일명 ‘라벨갈이’라 불리는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무역업자 또는 수입물품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12일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관세청의 라벨갈이 적발 품목 중 농산품 적발건수는 총 3천466건 중 612건(17.7%)로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총 적발금액은 683억원에 달한다. 2005년 이후 농수산물의 라벨갈이 적발 현황은 2015년 195건, 2016년 205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7년 115건, 2018년 24건, 2019년 37건, 2020년 29건, 2021년 7건으로 지속 하락세다. 적발금액도 급감했다. 2015년 275억9천500만원, 2016년 199억7천900만원, 2017년 92억8천800만원, 2018년 75억7천500만원, 2019년 27억8천만원, 2020년 9억1천600만원, 2021년 1억8천800만원으로 지속 하락세다.
적발건수, 2018년 605건에서 2020년 130건으로 급감 최근 5년간 적발액수는 4분의 1수준으로 하락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적발 건수 및 금액이 매년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동안 불법외환 적발전담조직인 서울세관 조사2국까지 신설한 점에 비춰보면 관세청의 의지나 능력까지 의심받는 상황이다. 12일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외환거래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6년 737건 4조1천억원을 기록한 뒤 2018년 605건 3조478억원으로 감소한데 이어, 2019년 369건 3조4천461억원으로 건수는 감소하고 금액은 소폭 상승했으나, 2020년 130건 7천189억원으로 크게 하락했다. 이같은 추세는 올해도 이어져, 8월말 현재 78건 1조2천52억원으로, 남은 4개월 동안 앞서 8개월의 실적과 비슷한 검거실적을 올릴 경우 100여건에 약 1조6천억원을 거둘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5년전과 비교할 경우 적발건수는 약 1/7, 적발액수는 1/4로 크게 하락했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 2018년 서울본부세관에 불법외환거래 적발 전담조직인 조사2국이 신설된 이후 적발실적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불법외환이
10년이 지난 국세체납은 모두 3천217건으로 1인당 체납액은 211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체납액이 소액인 장기간 체납 건을 정리하고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정리 중 체납 현황’에 따르면, 체납기간별 정리 중 체납 건수는 1년 미만 213만4천189건, 1년 이상 2년 미만 1만7천418건, 2년 이상 3년 미만 1만815건, 3년 이상 5년 미만 1만1천558건, 5년 이상 10년 미만 8천692건, 10년 이상 3천217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체납기간별 정리중체납 현황(단위 : 건, 억원.자료=의원실) 연도 건수 금액 합 계 2,185,889 95,284 1년 미만 2,134,189 93,223 1년이상 2년미만 17,418 816 2년이상 3년미만 10,815
지난 5년간 적발된 마약거래 1천911kg…6천370만명 1회 동시 투약량 정운천 의원 "특송화물 등 마약 밀반입 경로 다양화…검색시스템 과학화해야" 마약청정국의 위상을 누려왔던 대한민국이 마약 중계기지화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실제 국내 밀수입되는 마약류도 크게 증가해 마약 소비국으로 향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내에서 해외로 밀수출(중계무역 포함)된 마약류가 총 413kg(금액기준 4천436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류 밀수출입 단속실적은 총 3천548건(중량 1천911kg, 범칙가액 2조1천624억원)으로 무려 6천370만명이 동시에 투약(1회당 0.03g) 가능한 밀수량이다. 이 기간 동안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류는 2016년 382건(50kg, 887억원), 2017년 429건(69.1kg, 880억원)에서 2018년 659건(361kg, 6천792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2019년 661건(412kg, 8천733억원), 2020년 696건(148kg, 1천592억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또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해야 할 사항의 전부를 누락한 경우에는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별 20만원, 과세자료에 기재해야 할 사항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건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해 6월말 기준 관세 체납액이 1조1천43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2억 이상 고액체납이 96% 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체납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관세 체납액은 총 1조1천866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리액을 제외한 미정리 체납액은 1조1천43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2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은 1조941원(95.7%)에 달했다. 농축수산물 고율관세로 인한 체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국내 농수축산업 보호를 위해 일정량의 쿼터를 설정해 할당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참깨는 할당량까지는 양허관세율 40%로 수입되지만 그 이상은 630%의 관세가 매겨진다. 오렌지·대두·고추 등이 할당관세 적용을 받고 있으며, 지정품목은 물가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품목별 관세 체납을 살펴보면 농축수산물과 가구 등 소비재가 각각 7천214억원(78.4%), 1천29억원(11.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은 전체 인원 대비 28.3%(71명), 38.6%(97%)였다. 5년 이상 장기 관세 체납금액은 전체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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