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내달 10일 온라인 국제원산지 토론회 개최 내년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세계 최대규모 다자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추진 중인 가운데, 협정관세 혜택의 주요 키워드인 원산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관세청은 오는 11월 10일 국내수출입기업,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 주한 대사관, 유관기관 등 국내외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1 온라인 국제 원산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일본의 원산지 이행제도 및 추진방향 △뉴질랜드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이행경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의 비교․시사점 소개 △관세청, 학계 등 국내 전문가가 한국의 원산지 정책 △역내 다자 누적 활용방안 △관세차별의 원산지 결정 및 검증 대비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이 관세행정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에 대한 토론 등 다양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현안 등이 논의의 장에 오른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라며 “역내 재료 활용 확대, 단일 원산지 기준과 절차 간소화 등으로 동아시아 무역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대구지방국세청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한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 및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변칙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코로나19 상황 속 반사이익을 누리는 호황업종, 독과점·전문직의 탈세도 중점 검증대상이다. 특히 고액 자산가·연소자의 비정상적 재산 증가에 대한 자금 출처를 정밀 검증하고, 부동산 거래·불공정 자본거래를 이용한 변칙적 탈세와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차단할 계획이다. 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은 18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등 경기변동 요인에 따른 세수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치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업무보고 현황에 따르면, 대구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고, 경영애로기업에 대해 납부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또한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예측가능성이 높은 정기조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대구청의 통합조사 대비 정기조사 비율은 2018년 12.6%에서
최근 5년간 자체감사에서 부실과세가 드러나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부산지방국세청 직원이 1천3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산지방국세청이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청은 지난해 224건에 대해 감사를 벌여 세액 과소부과 396억원, 과다부과 15억원을 적발했다. 자체감사 결과 최근 5년간 세금을 정해진 것보다 적게 부과한 금액(과소부과)은 2천993억원, 많게 부과한 금액(과다부과)은 243억원에 달했다. 과소부과 금액은 2016년 1천억원(1천8억원)을 넘어섰으나 이후 2017년 649억원, 2018년 433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2019년 507억원으로 다시 증가했으나 지난해 396억원으로 감소했다. 과다부과 금액은 2016년 112억원, 2017년 79억원에서 지난해 15억원까지 줄었다. 세금을 적게 또는 많게 부과하는 등 부실과세가 드러나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은 지난 5년간 1천268명에 달했다. 주의 689명, 경고 571명 등 두 가지 제재 조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179명이 징계 등 조치를 받았는데 주의가 1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 63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올해 국정감사가 오는 21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국세청 직원들의 관심사가 자연스레 고위직 승진인사로 옮겨가는 분위기. 10월 하순을 맞은 국세청은 부이사관 승진을 비롯해 서기관 승진인사, 6급이하 직원 승진인사, 연말 세무서장급 이상 명예퇴직, 서·과장급 전보, 지방청장 전보 인사 등 굵직한 인사 스케줄이 줄줄이 대기 중인 상황. 직원들은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가장 먼저 꼽고 있는데, 종전의 인사시점에 비춰볼 때 이달 또는 다음달경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최소 4명 정도가 승진의 꿈을 이루지 않겠느냐는 분석. 부이사관 승진과 함께 다음달경 단행 예정인 서기관 승진인사에도 직원들이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데, 승진TO가 어느 정도일지가 주요 관심사. 국세청은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하는데, 상반기인 지난 5월에는 25명의 사무관이 서기관 승진의 꿈을 이룬 상태. 무엇보다 상반기 인사에서 승진자가 없었던 대전청과 대구청이 다음달 인사에서 서기관 승진자를 배출할 수 있을지, 이와 반대로 상반기에 서기관 승진자가 탄생한 광주청과 인천청에서 연이어 승진자가 탄생할지 여부가 또하나의 관전 포인트. 특히 국세청 안팎에서는
올해 상반기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청은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중 유일하게 지난해 기준 대비 올해 상반기 세정지원 건수가 줄어들었다.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이 1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정지원 실적은 총 78만4천여건, 6천82억원이다. 작년 125만1천145건, 3조5천384억원에 비교하면 건수는 1.6배 가량, 금액은 5배 넘게 줄었다. ■ 각 지방청별 2020년, 2021년 상반기 세정지원 건수 비교(단위: 건수, 억원) 지방청 2020년 2021년 상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계 7,044,182 322,976 8,596,623↑ 80,975 서울청 1,336,884 82,706 1,677,424↑ 18,085 중부청
지방청 한해 세수의 37% 달해…정리보류체납액 전체 체납액의 87% 점유 최근 5년간 과소부과 금액 1천600억…불복패소로 환급 및 이자만 1천700억 환급 정운천 의원, 체납액만 정리해도 국민 세부담 줄어들 것 광주지방국세청이 세금고지서를 발부했음에도 징수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포기단계에 있는 세금만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청 한해 세수의 40%에 가까운 금액이 징수포기 상태라는 지적이다. 18일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이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광주청 누계 체납액은 5조2천63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실상 추적불가, 소멸시효 완성 등 징수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전산관리로 전환해 사후 관리하는 정리보류 체납액은 4조5천833억원으로 전체 누계체납액의 87%를 점유했다. 광주청 산하 세무서 가운데, 총 체납액 대비 정리보류 체납비중이 높은 관서는 목포세무서로 91.7%(5천187억원)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광주세무서 90.3%(4천662억원), 북광주세무서 86.6%(4천780억원) 순이다. 특히, 광주청이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수는 최근 5년간 3천183명으로, 이들의 체납액만 무려
처방전 없이 국내 구입 불가·불법 성분 함유 의약품 대다수 차지 고용진 의원, 해외직구 가장해 특송화물·국제우편으로 밀반입 기승 특송화물과 국제우편물을 통해 국내 밀반입되는 불법의약품이 최근 5년새 7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불법의약품 가운데는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포함해 스테로이드제와 사슴태반 영양제까지 적발되고 있어, 해외직구를 가장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을 저지하기 위한 관세청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불법 수입하다 적발된 의약품의 액수가 총 696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 수입 의약품 액수는 총 91억원으로, 2019년 위조 비아그라 대규모 밀수입 적발 건을 제외하면, 코로나19로 인해 국제간 이동이 크게 줄었음에도 꾸준한 적발 추세를 보이는 셈이다. 특히, 올해 들어 8월말 현재 적발 규모는 약 7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 금액의 절반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불법의약품의 주요 반입통로는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지목돼, 올해 적발 건 중 단일 규모가 큰 위조 시알리스 밀수입 적발(1건, 49억6
기획재정부는 이달 1일부터 시작한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에 17일까지 총 1천401만명이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때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기재부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이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안정적으로 진행 중이며, 신청 5부제 종료 후에도 신청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11월15일 지급되는 10월분 캐시백 지급 예정액(10월15일 기준)은 총 600억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이달 후반으로 갈수록 캐시백 지급 대상인원과 지급액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여신협회⋅카드사와 함께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5개 보수과정 강좌·7개 선택과정 강좌 신설 삼일회계법인은 감사위원 및 감사를 위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인 2021년 ‘감사위원회 스쿨’ 프로그램을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위원회 스쿨은 회계, 감사 및 재무 등에 관한 전문 지식과 최근 현안,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 등을 다루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입문과정과 보수교육 그리고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선택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 ESG,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최근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를 포함해 5개 보수과정 강좌와 7개 선택과정 강좌가 신설됐다. 삼일 감사위원회스쿨은 상장회사 및 대규모 비상장회사 감사위원 또는 감사를 대상으로 무료 제공되며, 입문 및 보수과정 수강 완료시 수강증을 발급하고 있다. 한편 상장기업은 감사 및 감사위원에게 제공한 교육 과정을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감사위원 대상 교육 제공 여부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대상 교육 제공 여부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핵심지표로서 그 준수 현황이 명시된다. 내년부터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 공시 대상이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상장기업(유가증권시장)으로 확대될 예정이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고사 직전에 내몰리며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주사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까지 브랜드 수수료(상표권 사용료)로 거둬들인 금액이 36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배불리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8일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사 브랜드수수료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대한항공은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에 258억원을, 아시아나항공은 금호건설(주)에 11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의 브랜드수수료는 2016년 263억원에서 2017년 275억원, 2018년 297억원으로 계속 오르다가 2019년 288억원, 2020년 170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는 약 88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2018년 124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9년 119억원, 지난해 74억원으로 줄어들었다. ■ 연도별 항공사 브랜드수수료 납부 현황 연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017년 6월 15.7%→2021년 6월 56.8%로 급증 서울에서 시세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 비율이 2017년 15.7%에서 올해 6월 기준 56.8%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부동산원의 ‘2017년 6월~2021년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시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세 9억 초과 아파트 비율이 文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에는 15.7%였으나 임기 후반부인 2021년 6월 현재 56.8%로 급증했다. 시세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또한 같은 기간 3.9%에서 22.4%로 증가한 반면, 무주택 서민용 보금자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6억 이하 비율은 67.1%에서 15.4%로 급감했다. 김 의원은 文정부 5년간 실수요자가 접근 가능한 아파트보다 ‘고가 및 초고가’ 주택이 훨씬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또한 2017년 6월 당시 전체 25개 자치구 중 시세 9억 초과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구는 17곳으로, 강동구⋅강북구⋅강서구⋅관악구⋅구로구⋅노원구⋅도봉구⋅은평구 등은 9억 초과 비율이 1% 내외에 불과했다. 그러나 5년여가 지난 올해 6월 기준으로 9억 초과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구는 중랑구 1곳 뿐이다. 강
금융당국,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다음달 중 제정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 확대 운영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 가동 금융감독당국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이후 기업과 감사인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분쟁 발생시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지정감사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회계개혁에 따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이후 3년이 경과하면서 올해는 전체 상장사의 절반 수준이 감사인을 지정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제도다. 감사인 지정 상장사는 2017년 170개(7.8%), 2018년 284개(12.7%), 2019년 807개(34.7%), 2020년 1천60개(44.5%), 2021년 1천253개(51.6%)로 매년 늘고 있다. 우선 금융당국은 지정감사와 관련한 감독지침, 가이드라인을 모두 망라한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전체 2만여 직원 중 여성인력 44% 점유…관리자 직급 진출은 여전히 '바늘구멍' 대구청 5급 이상 관리자 중 여성 5%…7개 지방청 가운데 최하위 국세청, ‘여성인력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미래관리자 풀 육성 국세청 2만여 직원 가운데 여성이 44%를 점유하고 있으나, 정작 5급 이상 관리자 직급에서는 여성 비율이 1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일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청 직급별 성별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 현원은 2만883.5명(시간선택제 직원은 0.5명으로 산정)에 달하며, 이 가운데 여성 직원은 9천103.5명으로 전체의 44%를 점유하고 있다. 국세청 현원의 과반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인력의 44%까지 여성이 진출해 있음에도 5급 이상 관리자에 진출한 여성 인력은 초라한 성적이다. 국세청 5급 이상 관리자 수는 1천670명으로, 이 가운데 남성이 1천478명으로 88.5%를 점유하고 있으며, 여성 관리자는 192명에 불과해 전체 관리자 직급에서 11.5%를 기록했다. 이처럼 관리자 직급에서 여성 진출이 극히 부진한데 비해, 6급 이하 성비에선 직원 전체 성비보다 오히려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6급 이하
정정회 조세심판원 4상임심판관실 7조사관 ▷1967년 ▷광주 ▷광주 동신고 ▷전남대 법학과 ▷7급 공채 ▷공정위 감사담당관실, 공정위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정책홍보관리실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조사관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목포세무서장 ▷조세심판원 4상임심판관실 7조사관(現, 부이사관)
□부이사관 승진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4)실 정정회 -2021.10.1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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