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30일 새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 서대문세무서가 13일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서대문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제막식을 가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임성빈 청장이 서대문구 홍제동에 새로 청사를 신축해 8월말 업무를 개시한 서대문세무서를 방문했다고 이날 밝혔다. 임성빈 청장은 세무서 신축 준공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청사준공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공사에 따른 불편을 감내하고 배려해 준 지역주민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임 청장은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자”면서 “서대문세무서가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격려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 청장은 이어 청사 준공 축하를 위해 참석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전태호 서대문세무서장, 직원 대표 등과 현판 제막식을 갖고, 각과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의 건의사항도 수렴했다.
파주세관·도라산세관비즈니스센터 현장 방문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13일 파주세관과 도라산세관비지니스센터를 찾아 주요 현안 및 중점 추진과제 진행경과를 보고받은데 이어, 현장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성태곤 서울세관장은 이날 방문에서 남북교역에 대비한 빈틈없는 통관 준비태세를 주문해, “파주세관과 타기관의 협력을 통한 기업지원 사례를 전국 세관에 전파하는 한편, 남북교류 재개를 대비해서 남북교역 통관지원팀을 구성하는 등 인적·물적 교류시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파주세관은 경기 북부지역 중심 세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LCD 제조 클러스터 및 국제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전시장인 킨텍스(KINTEX)를 관할하고 있으며, 다양한 관세행정 지원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수출 판로 개척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경기북부 수출지원 TF팀을 구성해 현장 중심의 기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5개 중소기업에 신시장 진출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수입계란의 신속통관 및 안전관리(72건)로 국내 계란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최근 반도체 수급난을 겪는 등 관련 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디지털세 필라1⋅2 최종합의문에 대한 추인이 이달 말 G20 정상회의에서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실제 각국의 디지털세 발효 시점은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예상준 연구위원은 13일 ‘최근 디지털세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부 개발도상국이 최종합의문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달 말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의 최종합의문 추인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앞서 OECD와 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제13차 총회를 개최해 필라 1·2 최종합의문 및 시행계획을 논의하고 IF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대외에 공개했다. 필라1(매출발생국에 과세권 배분)은 연결 매출액 200억 유로(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이 과세대상이다. 채굴업, 규제된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됐다. 해당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받을 자격이 있는 시장소재국을 판단하는 기준인 과세연계점은 관할권내 매출액이 100만유로 이상일 경우다. 대상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에 배분율 25%를
지급된 국민지원금으로 2년간 카드사 추정수수료 수익 3천400억 달해 용혜인 의원,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로 지급수단 변경 검토 필요 정부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지급 중인 국민상생지원금이 카드사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번 5차 지원금으로 얻는 카드사의 이익만 1천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수수료 등을 합할 경우 3천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임에도 소비 구조상 카드사들에게 배를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13일 올해 9월부터 정부가 지급한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소비과정에서 카드회사가 버는 예상수수료 수익이 1천49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달 12일 현재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자의 97.4%가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사용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며, 용 의원은 신청과 소비가 아직 종료되지 않지만 예상수수료 이익 추정방식을 공개했다. 용 의원
대한노인회와 업무협약 체결 국세 분야 전직 공직자들의 모임이자 봉사단체인 국세동우회가 제25회 노인의 날을 기념해 노인을 대상으로 재능기부에 나섰다. 국세동우회는 13일 대한노인회중앙회 회의실에서 대한노인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국세동우회는 대한노인회 산하단체에 무료세금강의와 상담을 제공한다. 노인회 회원들과 생활정보를 공유하고 유튜브 세금강좌도 진행한다. 두 기관은 노인들에게 올바른 세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에 상호 협력하고, 무료세금강의 및 상담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노력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요즘 시니어 세대의 공통적인 관심사항 중 하나는 갖고 있는 재산을 사는 동안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가능한 경우 재산의 일부를 자식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하며, 어떻게 하면 절세하면서 상속할 수 있을까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대한노인회 인생 선배들과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다양하고 유용한 생활정보를 공유하면서 국세동우회의 조세전문가들이 무료세금강좌⋅개별상담⋅유튜브 강의 등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협약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인생
관세청이 수입산 생강의 저가 수입신고를 방지하고 국내 생강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생강을 사전세액 심사대상 및 유통이력관리제 대상에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전세액심사대상에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관세청의 세액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12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농림부와 협의해 생강 등을 사전세액 심사대상 및 유통이력관리제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임재현 관세청장에게 “생강 수입업자들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의 수입가격을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후 국내에 유통시킬 때에는 국내 생강보다 낮은 가격에 유통시켜 국내 생강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수입 생강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생강 수입량은 2015년 6천513톤에서 지난해 9천211톤으로 약 41% 증가했고, 이 중 건조 생강은 412.5톤에서 1천95톤으로 165% 늘었다. 이로 인해 수입생강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린 국내 생강 생산량은 점차 감소해 1990년대 4천600ha 내외였던 국내 재배면적은 2019년 2천324ha까지 감소했다. 박 의원은 “통상적으로 건조 생강 1㎏을 만들려면 신선 생강 10㎏
김경만 의원, K-바우처 신청·결정과정 간편화 필요 지대추구행위 방지 위해 사후정산 방식 검토해야 연 2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K-바우처 사업을 이용자 중심으로 대대적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K-바우처 사업이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용자 편의성은 떨어지고 독과점 이윤을 추구하는 지대추구행위가 야기된다는 지적이다. 13일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K-바우처 신청·결정과정을 간편화하고, 사후 정산방식으로 지대추구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요기업 모집도 선착순이 아닌 우선배정 기준에 따라 순차적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K-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연간 400만원 범위 내에서 화상회의, 재택근무 솔루션 등의 비대면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2천880억원, 올해 2천16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올해 8월까지 총 14만개 기업에 바우처를 배정했다. 그러나 이후 바우처를 배정받고도 쓰지 않은 기업이 많아 실효성 문제가 대두됐다. 창업진흥원은 지난 5월 약 4만곳의 K-바우처 사업 수요기업을 탈락시키고 7월에 추가 모집했다. 올해 바우처를 배정받은
부동산 유관부서 근무 직원 '현재 보유재산 한정' 재산신고… 투기 적발 한계 유동수 의원 "국책연구기관 투기 의혹 해소 위해 전 직원 대상 전수조사 필요"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이하 경인사)와 산하 국책연구기관의 부동산 유관부서 재산신고 대상이 ‘현재 신고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한정돼 있어 부동산 투기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경인사’)와 산하 국책연구기관의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인사혁신처 고시에서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 유관단체로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지정됐다. 유동수 의원이 경인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국책연구기관의 부동산 유관부서에는 총 14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책연구기관에서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총 141명 직원들은 재산신고가 의무화되고 해당 직원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실시할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처벌수위가 강화됐다
국세청이 최근 3년간 ‘손쉬운 주류 구입’을 위해 관련규제를 개선한 것에 대해 국민건강을 도외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3일 국세청이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규제개혁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사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9건의 규제사항을 개선했다. 국세행정 가운데 ‘규제’로 지목되는 사항은 주로 주류(酒類) 관련 내용을 의미한다. 실제 최근 3년간 국세청이 개혁했다고 밝힌 19개 규제사항 중 주류 관련이 18개다. 국세청은 이 기간 동안 주류가격 변경 신고기한 연장, 주류 경품 제한 완화, 대형매장 면적기준 상향 등 제조회사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시켜 주고 매출을 올리는데 제한적인 요소들을 거둬냈다. 특히 국민이 ‘보다 손쉽게’ 주류를 구입해 음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묶여있던 규정을 규제개혁 명분으로 풀었다. 대표적인 게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 허용(2020년 4월),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배달 허용 기준 명확화(2020년 7월), 주류 자동판매기 설치 허용(2020년 10월), 전통주 제조자의 타사 전통주 통신판매 허용(2019년 4월), 주류
최근 5년간 국제원산지정보원 정보 활용한 FTA 위반 추징액 9.3% 김주영 의원, 원산지 전문기관인 원산지정보원 역할 의구심 들어 관세청이 최근 5년간 총 3천여건의 FTA 원산지위반 검증에 나선 가운데, 국제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건수가 19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관세청으로 위탁받은 원산지 정보 수집·분석 작업을 한 후, 다시금 FTA 원산지 관련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고 있으나, 실제 관세청이 착수한 원산지검증에서 실효성 있는 정보 제공이 낮다는 지적이다. 13일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관세청이 국제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FTA 원산지 정보를 활용한 수입검증 건수는 매년 일정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추징금액 역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의 최근 5년간(2017~2021.8월) FTA 위반 수입검증건수는 3천649건으로 이 가운데,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정보를 제공한 건수는 199건 5.5%에 불과했으며, 특히 2017년(4.6%)과 2018년(5.0%), 2020년(5.3%)은 5년 평균치 보다도 낮았다. 추징실적도 미비한 수준이다. 관세청의 최근 5년간 FTA 위반 추징금액은 2천170억원에
국회입법조사처, 근로장려금 사후환수규모 확대…부작용 우려 실시간 소득 파악·인별 소득정보 관리체계 구축 등 행정시스템 정비도 필요 2018 귀속 소득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과 금액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근로장려금 사후 환수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총 소득요건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소득 파악 및 인별 소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 관련 행정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현황과 과제’(이세진·임언선) 보고서를 통해 2018년 근로장려금 제도 개편 이후 현황과 개선과제를 짚었다. 정부는 2019년부터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대책의 하나로 근로장려세제를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18년 30세 이상이던 단독가구의 수급연령 요건이 2019년부터 폐지됐다. 또한 소득요건(맞벌이가구 기준)이 2천500만원 미만에서 3천6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맞벌이 가구 기준)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또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로
발 인: 2021년 10월 14일(목) 빈 소: 고흥종합병원장례식장 5분향소 연락처: 061-682-0200(사무소)
갱신대상 67%, 3만원 보수교육 안 받아 자격 정지 FTA 전문가 양성을 위한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 갱신대상 3명 중 2명은 갱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성이 없는 스펙 쌓기용 ‘보여주기식 자격증’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 전체 갱신대상 3천984명 중 자격증을 갱신하지 않아 자격이 정지된 인원이 2천665명(67%)이 달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관리사는 원산지인증수출자 등의 제조·수출기업에서 원산지관리전담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FTA 전문가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FTA 활용을 위한 물품 원산지 충족 여부 확인 및 관리,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을 담당한다.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시 자격이 정지돼 갱신을 위해서는 3만원의 비용을 들여 8개의 강의를 시청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자격시험 주관기관 공정성, 자격증 실효성, 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교재 판매, 강의, 시험문제 제출, 자격증 발급을 담당한다. 이와 관련, 자격시험을 관장하는 기관이 교육사업도 함께 수행하고 있어 공
GHB 28.8㎏ 적발…성범죄 연루 우려 높아 국경 반입단계서 차단 필요 정일영 의원, 관세청 내년도 마약감시 예산 역대 최고 편성…사활 걸어야 올해 들어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특히 성범죄에 주로 악용되는 GHB(물뽕, 데이트강간마약) 적발량이 작년 한해보다 무려 6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이라는 위상을 구가해 왔으나 최근 들어 마약 중계기지화를 넘어 마약 소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으로, 관세청 또한 관세 국경에서의 마약 밀반입을 저지하기 위해 내년도 마약단속 예산을 올해보다 2배 가량 올리는 등 역대 최고치로 예산을 편성해 대응 중이다. 13일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단속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까지 적발된 마약류는 909㎏으로 집계돼, 최근 5년간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약류 적발 증가 배경으로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초기상황인 점을 감안해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여행객을 통한 마약 수입이 감소한 반면, 올해 9월 부산세관에서 멕시코에서 반입된 필로폰 400㎏ 적발이 전체 적발량을 끌어올린 것으로 관세청은 분석했다. 특히 적발된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장기화함에 따라 올 연말까지 기한이 도래하는 법인세 납부를 3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내용을 13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타월말 결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확정신고 및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한다. 연장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연장기간은 3개월이다. 이에 따라 6월말 결산법인은 올해 12월31일까지 9월말 결산법인은 내년 3월31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분납할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세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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