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퇴임 후 억대 연봉을 받는 재취업자의 23%는 국세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연금 전액 및 50% 정지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공직 퇴임 후 억대 연봉을 받는 재취업자 및 퇴직공직자는 모두 6천278명이었다. 퇴직 후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해 소득월액이 1.6배 이상인 경우에 한해 공무원연금이 전액 정지된 인원이 18명, 공무원연금 월액 50% 정지 인원이 6천260명이었다. 공무원연금은 퇴직공무원이 정부출연기관 재취업시 소득월액이 1.6배가 넘는 경우 연금 월액을 전액 정지한다. 또 퇴직공무원의 연금 외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최고 50%까지 삭감하는데 대체로 연봉 1억원을 넘어야 대상이 된다. 연금 전액 정지자와 50% 정지자 총 6천278명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억대 연봉자 퇴직자 등을 배출한 곳은 국세청으로 나타났다. 재취업자 1명, 퇴직자 1천467명 등 총 1천468명으로 전체의 23.4%를 차지했다. 이어 지자체 1천2명, 법원 595명 순이었다. 정 의원은 국세청의 경우 퇴직 이후 개인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하거나
용혜인 의원, 사건 발생후 3개월간 가해자·피해자 분리 없어…2차 피해로 결국 목숨 끊어 지난 2017년 인천소재 모 세무서에서 발생한 직장내 성추행 사건 이후 최근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사실상 방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인천 모 세무서에서 근무 중인 A씨가 2017년 9월말 상사인 과장 B씨와 저녁 회식 이후 노래방에서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당했으나, 국세청은 피해자의 신고 이후에도 3개월 동안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지 않고 같은 사무실에서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A씨는 사건 당시 가해자의 사과, 가해자의 징계, 본인의 전보조치를 요구했으나, 가해자인 B씨는 2018년 11월 유죄확정판결 이후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업무에 복귀한 이후 올해 6월에 명예퇴직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인 B씨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 이외에는 받아들여진 것이 없다는 용혜인 의원의 지적이다. 용 의원은 또한 A씨가 우울증에 시달리다 퇴직 후 올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2차 가해사실을 사내 인트라넷 및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호소해 왔으
올해 6월말 현재 국세청이 세금을 걷어들이지 못하고 포기한 금액이 8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 338조6천억원의 1/4에 달하는 수준이다. 8일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은 98조7천367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정리보류 체납액은 88조7천961억원으로 전체 누계체납액의 89.9%를 차지했다. 정리 보류 체납액이란 징수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전산관리로 전환해 사후 관리하는 체납액이다. 즉 국세청이 사실상 추적불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징수를 포기한 세금을 말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징수실적도 저조하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부터 국세청이 캠코에 위탁한 체납액 총 12조9천435억원 중 캠코가 징수한 금액은 2천96억원(1.62%)에 머물렀다. 국세청이 5년간 캠코에 지급한 수수료는 91억원이다. 여기에 세금을 덜 매긴 과소부과금액은 최근 5년간 2조원을 넘었다. 감사원과 국세청 자체감사를 통해 밝혀진 과소부과금액은 지난 5년간 2조3천739억원이었다. 국세청 과세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금액도 5년간(2016~2020년) 3
세액공제 신청시 서류 미비에도 국세청 ‘신의성실’ 앞세워 공제대상 선정 류성걸 의원 "신청서류 간소화로 임대인 자발적 참여 유도해야"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임대인’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나, 실상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앞서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긴 소상공 임차인들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나서고 있다. 2021년 9월 현재 전국의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사업 등록자 150만명 가운데 10만3천956만명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했으며, 이들 임대인은 4천734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고 2천367억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임대료 인하 사실을 증명하는 △인하직전 계약서 △인하합의 사실 증명서류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 지급확인서류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등 4가지 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하고 있다.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은 그러나, 착한임대인 세액
국세동우회가 수확철을 맞아 농촌 일손돕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단장·김남문)은 지난달 30일 공주시 신풍면 소재 박종규씨 밤농장을 찾아 알밤 수확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은 2019년부터 3년째 공주 밤 수확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날 봉사활동에는 국세동우회 회원과 회원가족 20여명이 참여했다. 김남문 자원봉사단장은 인사말에서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은 세금절세 특강 등 지식나눔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농촌일손돕기도 자주 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돕는데 많은 동우들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자들은 여름 못지 않게 따가운 가을볕이 내리쬐는 가운데서도 약 500㎏의 밤 수확을 도운 후 밤을 구매했다. 한편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은 지식나눔 무료 세금절세특강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올해는 ’주택과 세금‘ 비대면 동영상 강의를 취득·양도·상속·증여단계 별로 나눠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올려 올바른 절세를 위한 세무정보를 제공했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이 7일 인천 송도동 소재 삼성바이오로직스(주) 보세공장을 찾았다. 모더나 코로나백신 위탁생산과 관련한 수출입통관 애로사항 등을 듣고 실질적인 지원사항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2011년 4월 설립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내외 제약회사의 첨단 바이오의약품을 위탁생산하는 기업이다. 현재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와 코로나 백신 위탁생산 계약 체결 후 원액을 공급받아 국내 최초로 mRNA 백신을 생산 중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9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 제조 한 모더나 백신 샘플의 해외 통관을 신속하게 지원한 바 있다. 한편 인천세관은 K-바이오 산업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난 6월 수출용 코로나 진단키트 및 해외 임상용 물품을 보세공장 반입대상으로 인정했다. 추후 민관협의회 등의 소통채널을 활용해 업계 애로·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방침이다. 최능하 인천세관장은 “앞으로도 코로나 백신 관련 원재료 사용신고 및 완재품 수출입신고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세계적인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세행정 서비스를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일준 의원, 건당 추징금액 증가세…조세당국 대책 시급 해외에서 소득을 은닉하다 국세청으로부터 적발돼 추징된 금액만 한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역외탈세 세무조사 한건당 탈루액도 60억원에 달한다.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이 7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역외탈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은 연 평균 222건의 역외탈세를 적발해 1조3천274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금은 지난 2013년 1조789억원을 기록한 뒤 2019년 1조 3천896억원으로 7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역외탈세 부과세액이 1조2천837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전년보다 적극적인 징수가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건당 탈루금액은 66억8천만원 수준으로 전년인 약 59억6천만원에 비해 증가했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과거에는 버진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가 조세회피와 역외탈세의 수단이었다면, 최근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유형의 국제거래가 복합적으로 혼재하는 등 그 탈세 수법이 교묘해지고 단속이 더 어렵게 됐다"며 "연 1조원 이상 징수되는 역외탈세에 대한 조세당국의 철저한
국세청이 세금 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세금포인트 제도의 사용실적이 1%도 못 미쳐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중소기업 제품 5% 할인 구매, 소액체납자 체납처분 유예,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 수강,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 혜택을 확대하며 세금포인트 사용 활성화에 적극 나섰지만, 이용률은 0.67%에 머물렀다. 7일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누적 세금포인트 약 72억8천900만점 중 누적 사용실적은 고작 4천900만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역시 64억5천800점 중 사용금액은 4천100만점에 그쳐 1% 미만이었다. ■ 세금포인트 부여 및 사용 현황(누계) 구 분 2019년(누계) 2020년(누계) 합계 총 부여수 3,371만(개인+법인) 3,525만(개인+법인) 총 포인트 64억 5,800 포인트 72억 8,900만 포인트 총 사용
최근 5년간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918건으로, 모두 공정위 승인을 받았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6) 대기업집단 기업결합 심사는 총 918건으로 모든 대기업집단의 기업결합이 승인됐다고 7일 밝혔다. 연도별 기업결합 건수(금액)는 2017년 135건(53.8조원), 2018년 208건(43.6조원), 2019년 166건(12.9조원), 2020년 213건(11.8조원), 2021년 6월 현재 196건(23.2조원) 등 총 918건 145조3천억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대기업집단 기업결합은 건수 196건, 금액 23조2천억원으로 전체 국내기업결합의 절반에 가까운 46.4%에 달하며, 결합금액은 전체의 76.8%를 차지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87%, 금액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올해 상반기 크게 증가했고, 유사·인접분야의 결합인 수평결합(31.1%)·수직결합(4.7%)보다 사업관련성이 없는 업종과의 결합인 혼합결합(62.2%)의 비중이 높았다. 송 의원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제조업 등은 '실질기반 적용제외' 필요 우리 정부가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 제조업 등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을 충분히 낮춰줘야 한다는 입장을 국제기구에서 분명히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이 지난 5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OECD 각료이사회 의장단 회의에 참석해 우리 입장을 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OECD 사무국은 지난 7월 공개된 국제조세 필라1·2 합의문과 관련해 포괄적 이행체계(IF) 회원국간 기존 논의 경과와 잔여쟁점⋅향후 계획 등에 대해 발표했다. 필라1은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권의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재배분하는 방식, 필라2는 글로벌 최저한세율 미만 과세시 타국에 미달세액에 대한 과세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잔여쟁점은 8일 예정된 포괄적 이행체계 총회에서 합의를 이룬 후 각국 법제화 등 제도시행을 위한 후속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 관리관은 디지털세 업무조찬에 참석해 지난 7월 국제조세체계 개혁안 발표 이후 잔여쟁점 등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을 제시했다. 필라1의 경우 국별단독과세와 관련해 DST(digital service tax) 및 그와 유사한 다른 과세의 철폐 및 금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필라2의
광주본부세관은 폐기물 불법 수출 우려품목에 대한 철저한 수출검사로 폐기물 부정 수출을 차단한 광양세관 양가연 관세행정관을 '9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선정·포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9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선정된 양가연 관세행정관은 지난해 12월 환경부 수출입신고대상으로 신규 지정된 폐지를 신고 비대상품목인 일반 종이류로 허위신고해 밀수출하려 한 업체(약 42.5톤)를 정밀 수출검사로 적발해 공정무역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또한 폐기물 불법 수출 우려 품목에 대한 수출 심사 및 선별검사를 강화해 폐마대를 수출하면서 폐어망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출 신고 확인서를 구비해 부정 수출(약 2.3톤)하려 한 업체를 적발했다. 앞으로도 광주세관은 '으뜸 광주세관인'을 매월 선정·포상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석성 나눔의 집 7호점' 건립비 2억원 전달 (사)석성1만사랑회(이사장 조용근)는 경북 구미시에 ‘석성 나눔의 집 7호점’ 건립비 2억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7일 구미시청에서 진행됐으며, 석성 나눔의 집 7호점 건립비 2억원은 회원들이 갹출한 기부금 1억원과 성남시에 거주하는 특별후원자 김화자(77세)씨가 쾌척한 1억원으로 마련됐다. ‘석성 나눔의 집 7호점’은 경북 구미시 도개면에 위치한 옛 동산초등학교 내에 남성중증장애인 생활관으로 지어진다. 올해 11월 안에 착공해 내년 5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남성중증장애인 30여명이 입주하게 된다. 석성1만사랑회는 지난해 구미시에 ‘석성 나눔의 집 5호점’인 여성중증장애인생활관 건립에 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현재 현재 20여명의 여성중증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1년에 설립된 석성1만사랑회는 그간 전국 곳곳에 중중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관 등 시설을 건립했다. 2014년 충남 논산에 1호점을 시작으로 2016년 경기도 용인에 2호점, 2017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3호점, 2019년 수원시 중앙기독초중학교에 4호점을 탄생시켰다.
조세회피처 투자 2015년 7.4조원→2020년 17.7조원 증가 국세청 역외탈세 적발규모 매년 1조원대 수준 그쳐 용혜인 의원, 과세당국이 전문화된 조세회피·탈세 못 따라가 최근 6년에 걸쳐 주요 조세회피처 35곳에 대한 투자액이 약 2.6배 급증했음에도 같은 기간 동안 국세청이 적발한 역외탈세 규모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역외탈세 적발역량이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OECD와 IMF 등이 지정한 조세회피처 가운데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에 집계되는 35곳을 조사한 결과, 이들 조세회피처 투자가 2015년 63억달러(7조4천억원)에서 2020년 163억달러(17조7천억원)으로 약 2.6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해외투자금액에서 조세회피처에 투자하는 비율도 증가해, 2015년 20.6%에서 2020년 28.7%로 8.1%p 급증했으며, 신규설립법인 수도 265곳에서 385곳으로 1.5배 늘었다. 이와 달리 국세청이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액은 2015년 1조2천861억원에서 2020년 1조2천837억원으로 오히려 줄었으며, 지난 6년간 역외탈세 적발액도 7조원으로 조세회피처 투자총액 대비 8.2
지난해 실시한 인증평가서 빈약한 자료·관리 부실로 ‘국립’ 기준 미달 고용진 의원, 국내 유일한 세금 전문 박물관의 내실 있는 운영 필요 국세청이 세종청사 1층에 운영 중인 국립조세박물관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우수 국립박물관 인증평가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유일의 조세박물관임에도 빈약한 자료 수집 및 부실한 관리 등으로 인해 ‘국립’ 박물관 인증평가에서 기준미달 평가를 받은 셈이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2년마다 실시하는 우수 국립박물관 평가에서 국세청 국립조세박물관이 69.47점으로 받아 인증 기준인 70점에 미달해 인증 획득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인증 대상 기관 36곳 가운데 기준에 미달해 인증을 받지 못한 국립박물관은 국립조세박물관을 포함해 7곳에 불과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국립박물관 평가 인증제도를 최초로 시행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 후 3년이 지난 국립박물관을 대상으로 △설립목적 달성도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관리의 적정성 △자료의 수입 및 관리의 충실성 △전시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실적 △공적 책임 등 5개 항목을 심사해 우수 인증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제
작년 착한임대인 제도 지방세 감면실적 63억8천만원 재산세 감면기준 지자체별로 '제각각'…지역간 편차 커 착한 임대인 제도를 이용한 지방세 감면실적이 지역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기도의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실적은 30억2천만원이었으나, 충청북도는 2만원에 불과했다. 7일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착한 임대인 지원 추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착한 임대인제도를 이용한 전국 지자체 13개 시·도의 지방세 감면실적은 63억8천200만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감면이 없는 시·도 중 착한 임대인 대상으로 재정지원(서울, 부산) 중이거나, 2021년도 재산세 등 감면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세종, 울산) 완료한 지자체도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지난해 기준 전국 13개 시·도의 착한 임대인 제도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30억2천200만원으로 지방세 감면 실적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상북도 8억400만원, 경상남도 6억9천400만원, 대구 5억7천600만원이었다. 반면 충청남도는 6천900만원, 제주도 400만원으로 하위권에 머물렀으며 충청북도는 2만원에 불과했다. ■ 착한 임대인 관련 2020년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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