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세정협의회 로비창구 의혹 제기 이어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올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일선세무서 세정협의회 로비창구 의혹을 제기한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막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수임을 제한해 전관예우 관행을 막는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변호사법, 관세사법, 행정사법에는 공직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현행 세무사법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막을 수 있는 법이 마련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일선세무서장들이 퇴임 후 세정협의회를 이용해 최대 5억원의 사후뇌물을 고문료 형식으로 수수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세무사법에 전관예우 방지조항이 없어 이같은 사태를 미리 방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공직퇴임세무사의 경우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세무관서가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김두관 의원은 “세무직공무
임재현 관세청장이 2019년 관세사 시험 문제 부정출제와 관련 "법원 2심 결과가 나오면 산업인력공단과 최대한 협의해서 (피해 수험생을) 상고 없이 구제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12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2019년 관세사 시험 수험생의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촉구했다. 2019년 6월 치러진 관세사 2차 시험은 출제위원이 특정학원에서 강의했던 문제를 출제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주요 문제가 된 과목은 관세평가다. 법원은 총 100점 기준 전체 6문항(50점 1문항, 10점 5문항) 중 총 80점에 해당하는 4문항이 학원 문제와 완전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시 시험을 봤던 수험생 중 불합격자 28명은 같은 해 12월 행정심판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 중 5명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올해 8월 인정을 받았으나, 시험관리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항소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으로 현재 2년째 소송 진행 중이다. 용혜인 의원은 “2019년 6월 관세사 2차 시험으로 2년 넘게 억울해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산업인력공단과 협의해 구제조치 방향을 신속히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관세청이 관세사 시험
국회 기재위는 12일 국회에서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마약 밀수에 강력 대처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으며, 한국면세점협회에 대한 퇴직자들의 재취업 문제를 지적하는 의원도 있었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대한민국은 과거에 마약청정국이었다. 지금은 위험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정성호 의원, 마약 밀수에 강력 대처를 촉구)” ○…“보통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는데, 청장에게 요구했는데 한번도 안했다고 한다.(김두관 의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확대 관련 질의하며)” ○…“잘못되고 있는 것을 눈 감고 갈 수가 없다.(박홍근 의원, 퇴직자 재취업 문제에 대해 증인에 질의)” ○…“고정 취업장소가 됐다.(박홍근 의원, 한국면세점협회 재취업 문제를 지적하며)” ○…“협회에 관여했거나 전화를 했으면 옷 벗을 각오 하셔야 해요.(박홍근 의원, 면세점협회 재취업 문제와 관련해 증인에게 질의하며)” ○…“당장 시정하고 국감 끝나기 1주일 내로 자료 제출해라.(김주영 의원, 관세청 상담사 집단화 방지방안 입찰제안서를 문제 삼으며)” ○…“통상 협회나 이런 데에 갈 때에는 가라 마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퇴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2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퇴직자의 한국면세점협회 재취업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을 지냈던 김 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퇴직자 ‘낙하산 돌려먹기’ 의혹에 대해 따졌다. 박홍근 의원은 “면세점협회 이사장은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해 연봉 2억원, 본부장은 1억5천만원 정도 받는데 모두 관세청 출신 퇴직자”라며 “관피아 논란 이후 2016년부터 공모제로 전환했는데 도 관세청 퇴직자들이 재취업하고 있다”고 짚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면세점협회 역대 이사장 5명, 본부장 12명 전원이 관세청 출신 퇴직자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또 면세점협회 본부장 인선 과정에서 관세청 퇴직자 돌려먹기 의혹을 제기했다. 관세청에서 퇴직한 A씨를 협회 본부장에 취업시키려고 했는데 인사혁신처에서 취업 불승인이 나자 A씨를 관우회가 설립한 B회사의 대표로 보내고, 기존 B회사의 대표를 협회 본부장으로 보낸다는 것이다. 퇴직공직자가 인사혁신처로부터 취업 불승인되자, 유관기관간 '돌려먹기' 인사가 단행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셈이다. 박 의원은 증인으로 나온 김모씨를 상대로 당시 협회 이사장 및 본부장 인사에 관여했는지를
용혜인 의원, 시간선택제 직원 한 명당 ‘0.5명’ 표기 방식 지적…직제규정 개정 착수 시사 김두관 의원, 시간선택제 운영기관 40곳 中 관세청만 근무시간 확대 불가 지적 관세청 직제규칙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한명당 0.5명으로 산정된데 대해 직제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이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확대하는 중앙부처가 늘고 있음에도, 관세청만이 유일하게 근무시간을 확대하지 않는데 대해 자칫 ‘시간제·전일제 근무직원 간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임재현 관세청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정·현원 표기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직제규정 개정과 함께, 시간선택제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임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관세청이 제출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정원·현황 자료에서 직제상 자연인 1명을 0.5명으로 산정하는 탓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정원은 57명, 현원은 54.5명 표기한 점을 지적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현원이 몇 명이냐’는 용 의원 질문에 “109명”이라고 답변을 한 뒤, 관세청 자료에
급증하는 마약 밀수를 신속히 적발하기 위해 관세청이 인력 증원에 나섰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12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내년 12명을 증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임 관세청장은 이날 “최근 들어 마약류가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 반입되고 있고 우회해서 들어오기도 하는 등 새로운 경로가 생긴다”며 강력 대처를 촉구하는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임 관세청장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재 인력으로는 충분한 단속이나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렵다”면서 “내년 12명을 증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해 인력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약 밀수출입 적발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6년 382건(50kg, 887억원), 2017년 429건(69.1kg, 880억원), 2018년 659건(361kg, 6천792억원), 2019년 661건(412kg, 8천733억원), 2020년 696건(148kg, 1천592억원), 2021년 7월 기준 721건(870kg, 2천740억원)에 달한다. 반입경로 중에는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된 마약이 크게
올해 8월 기준 명품 가방 수입액이 3천500억원을 돌파해 2년 연속 3천억원대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제한과 억눌린 소비욕구를 명품으로 해소하는 ‘보복쇼핑’ 현상이 확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명품가방 수입액은 3천539억2천900만원(1만9천537건)으로 집계됐다. 명품 가방 수입액은 2019년·2020년 8월 기준 각각 1천775억원(8천950건), 2천403억원(1만3천33건)으로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8월 현재 이미 전년도 전체 수입액(3천935억원5천여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보면, 올해 8월과 2019년 8월 기준 금액은 약 99%(1천764억원), 건수는 약 220%(1만587건) 증가했다. 반면 여행자가 구매해 입국한 명품가방의 수입액은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연도별 동월(8월) 기준 수입액은 2019년 254억원(8천689건), 지난해 75억원(2천471건), 올해 25억원(2천584건)이었다. 정일영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에도 국민들의 억눌린 소비욕구가
류성걸 의원, 최근 4년간 단 두 명이 연간 1만여건 모니터링…적발 효율성 우려 임재현 관세청장은 해외직구 물품의 되팔이를 강도 높게 단속하기 위해 내년에 오픈마켓 모니터링 요원을 대거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임 관세청장은 12일 국회 기재위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기업형 해외직구 되팔이에 대한 관세청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의 질책에 대해 “올 상반기에도 해외직구 되팔이에 대해선 특별단속을 했다”고 해명한 뒤 “모니터링 요원이 부족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내년에 10명으로 확충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면세로 국내 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이 2016년 12억7천만달러에서 지난해 27억560만달러로 크게 증가했으나, 최근 3년간 중고나라와 번개장터 등 중고플랫폼에서 해외직구 되팔이 단속은 65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중고플랫폼 등 오프마켓을 통한 직구 되팔이를 모니터링하는 요원이 단 2명에 그치고 있고, 해당 요원들의 경우 연간 만건 이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적발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임 관세청장은 “모니터링 전담요원은 2명이지만, 서울세관 디지털무역범
정일영 의원 “공직기강 확립, 특단의 대책 필요” 최근 3년간 관세청 직원들의 징계는 조금씩 감소했으나, 이 기간 성실의무위반⋅품위손상⋅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 비율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세청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 직원 징계건수는 2019년 25건에서 2020년 18건, 2021년 9월 현재 12건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징계현황을 2012~2018년 징계현황과 비교하면 성실의무위반, 기타 품위손상, 성 비위 징계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성실의무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비율은 13.92%에서 32.73%로, 기타 품위손상 징계는 12.89%에서 21.82%로 급증했다. 성 관련 비위 징계자도 4.12%에서 5.45%로 늘었다. 특히 종전에는 없던 영리겸직 금지 의무 위반(2건), 복종의무 위반(1건)과 같은 징계사유도 최근 3년새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질이 좋지 않은 징계 사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부산세관 직원의 라벨갈이 묵인 금품수수, 또다른 부산세관 직원의 성
롯데칠성음료는 무알콜시장 공략을 위해 ‘클라우드 클리어 제로’를 맥주 본연의 맛에 더욱 가깝게 리뉴얼했다고 12일 밝혔다. 리뉴얼된 ‘클라우드 클리어 제로’는 부드러운 홉의 풍미와 향 구현에 중점을 뒀다. 롯데칠성음료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공법을 이용해 무알콜 맥주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맥아엑기스와 유럽산 홉 등을 최적의 비율로 블렌딩해 맥주 특유의 맛을 더욱 잘 구현했다. ‘클라우드 클리어 제로’는 맥주 제조공정 중 효모가 맥즙 내 당분을 먹고 알코올을 만드는 발효 단계를 거치지 않는 비발효 제조공법으로 만들어 알코올 함량이 0.00%인 완전 제로 알코올 제품이다. 또한 350mL 용량에 30kcal로 칼로리에 민감한 소비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클라우드 클리어 제로‘ 출시로 홈술·혼술문화 확산에 성장하고 있는 무알콜 맥주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2012년 13억원 규모였던 무알콜 맥주 시장은 지난해 150억원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추산되며, 올해 2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클라우드 클리어 제로’는 올해 1~9월 판매량이 전년 대비 30% 성장하며 뚜렷한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공시의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6가지 지분공시 위반유형을 안내했다. 지분공시는 투자자에게 상장사의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시를 말한다. 주요 위반 유형은 △대량보유자의 장외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에 따른 대량보유 보고 위반 △CB콜옵션 계약체결에 따른 대량 보유 보고 위반 △민법상 조합의 대량 보유 보고시 조합원 연명 보고 누락 △대량보유자의 담보계약 체결에 따른 대량보유 보고 위반 △보고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오인해 소유주식 보고 위반 △보유비율의 계산 오류 및 증빙서류 미비 등이다. 우선 상장사 주식 등의 대량 보유자가 보유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내용의 장외 주식양수도 계약(발행주식등총수의 1% 이상)을 체결한 경우 보고기한 내에 보고해야 한다. 향후 지배권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 계약’으로 주식이전 전이라도 ‘계약 체결일’에 대량 보유(변경) 보고 의무가 발생하기 떄문이다. 다만 단순투자목적은 제외된다. 대량보유자는 또한 보유 중인 주식 등에 대해 담보계약이 체결·변경된 경우 대량보유(변경)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CB에 대한 콜옵션 계약 체결도 ‘주요 계약‘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통해 콜옵션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기재위원들은 관세청의 공직기강, 마약 밀수 대처, 불법 통관 등에 대해 질의하며 관세행정 개선을 촉구했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코로나 사태가 온라인 마약거래를 급증시키고 있다.(양경숙 의원, 관세청에 마약 밀수 강력 대처를 촉구하며)” ○…“아무 일 없는 듯 지나가려 한다.(서병수 의원, 관평원 특공문제에 대한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며)” ○…“관세청 문화를 바꿔야 한다. 관세청을 새로 만드세요.(정일영 의원, 관세청 공직기강에 대해 질의하며)” ○…“사무실 방화는 누가 불을 지른다고 했나요? 어떤 내용인가요?(정일영 의원, 관세청 직원의 징계의 한 사례를 물으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너에게라는 메일 아나?(장혜영 의원, 변형 카메라 통관 질의하며)” ○…“세관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비난 여론이 높다.(배준영 의원, 군과 공공기관에 라벨갈이 의류가 납품됐다며)”
사건발생 배경 추궁에 "행안부 등과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 행정 미흡했다" 추경호 의원 특공이익 환수조치 요구엔 “개별 분양 건, 강제포기는 어려워” 세종시 이전대상이 아님에도 청사 신축까지 하며 이전을 밀어붙였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유령청사 신축 논란에 결국 임재현 관세청장이 고개를 숙였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12일 국회 기재위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평원의 세종시 유령청사와 직원들의 아파트 특별공급 특혜 의혹에 대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당시 행정이 미흡했다”고 사과했다. 임 관세청장은 국가 예산 낭비와 부동산 공정 논란까지 빚어진 이번 사태의 발생 배경을 묻는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의 질의에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충분한 소통을 해서 추진했어야 했으나 미흡했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이와 관련 추경호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에서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대상기관에서 배제됐음을 국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전자관보시스템에 등재됐음에도 관세청, 기재부, LH, 행복청 그 누구도 몰랐다는 것은 무능·무사안일이자 막가파식 무대포 행정”임을 질타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10월5일에 게시된 전자관보에는 행자부 고시 제
□ 일시 : 2021년 10월31일(일) 14:00 □ 장소 : 라온제나 강남 8층 플로렌스홀
최근 3년간 관세청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채용에서 여성 합격률이 남성보다 5~2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12일 최근 3년간(2018~2020년) 관세청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면접응시자 및 최종합격자 성별 추이를 비교한 결과, 면접응시 단계에서 여성의 합격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관세청 정규직·무기계약직의 면접응시자·최종합격자 성별 추이 정규직 면접 응시자 최종 합격자 합격률 무기계약직 면접 응시자 최종 합격자 합격률 2018 남 85 36 42.4% 2018 남 52 20 38.5% 여 42 26 61.9% 여 130 62 47.7% 여성합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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