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은 “퇴직한 세무서장들의 기업 고문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8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전직 세무서장들의 고문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김두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두관 의원은 일선세무서 세정협의회가 사후로비 창구로 변질됐고 일선세무서장들의 전관예우도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정협의회 등을 통해 1년에 5억 정도 고문료를 받는 전직 서장이 있다며 사례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또한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표창과 관련해 일선세무서에서 전관예우가 포착된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기업의 사외이사로 전직 세무서장이 선임된 부분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같은 일선세무서 전관예우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며 “전직 세무서장들의 고문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세정협의회는 존속시키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직 세무서장 고문 현황은 퇴직자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답변했다.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및 전보] 이근후 관세청 조사국장 ▷69년생 ▷부산 ▷혜광고 ▷연세대 경영학과 ▷인디아나대 공공행정학 석사 ▷행시 43회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부산세관 통관국장 ▷인천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관세청 인사혁신담당관 ▷관세청 조사국장(現) [과장급 전보] 이나애 관세청 코로나19미래전략추진단 팀장 ▷83년생 ▷경기 동두천 ▷분당대진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52회 ▷WCO(관세기구) 파견 ▷관세청 통관기획과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인천세관 공항통관정보과장 ▷관세청 코로나19미래전략추진단 팀장(現) 백형민 관세청 인사혁신담당관 ▷65년생 ▷전남 장흥 ▷장흥고 ▷세무대학 ▷방통대 법학과 ▷슬로베니아 IEDC-블레드경영학교 경영학 석사 ▷8급 경채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주인도네시아공화국대사관 ▷관세청 국제조사과장 ▷관세청 감찰팀장 ▷관세청 인사혁신담당관(現) 김희리 관세청 감찰팀장 ▷77년생 ▷대구 ▷정신여고 ▷동국대 행정학과 ▷행시 47회 ▷관세청 세원심사과장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장 ▷관세청 감찰팀장(現) 이철재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장 ▷71년생 ▷전북 고창 ▷배영고 ▷한국과학기
종가세, 출고가격에 주세 과세…품질 향상보다 제조비용 절감에만 집중 정운천 의원 "전통주 출고량, 주세율 경감 적용기준 확대도 필요"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하고, 주세율 감면이 적용되는 전통주 출고량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세 납부세액은 2조6천553억원으로 전체 세수 277조3천억원의 약 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통주 납부세액은 총 71억2천300만원으로 전체 주세 납부세액의 약 0.27%에 그쳤다. ■ 연도별 전통주 납부세액 및 전체 주세 대비 비율(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세액 4,958 0.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세무조사, 체납정리, 세원관리 등 주요 국세행정 현안에 대해 지적과 대안제시가 이어졌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그야말로 억 소리 나는 계절이다. 국세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겠다.(고용진 의원, 대장동 개발 관련 조사를 촉구하며)” ○…“세금 수탈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정운천 의원, 불복환급액이 많다고 지적하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모니터링을 잘 해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김대지 국세청장, 고용진 의원의 대장동 관련 조사 촉구에 대해 답변)” ○…“국세청은 과세정보 독점과 비밀주의 뒤에 숨어 권력을 키워왔다.(김두관 의원, 세정협의회 문제 제기를 시작하며)” ○…“세정협의회는 휴대폰도 없던 1979년에 생긴 오프라인 시대의 유물이다.(김두관 의원, 전관예우 근절을 촉구하며)” ○…“국세청은 작년보다 54조를 더 걷고 있다. 흔히 쥐어짜기로 뜯어오고 있는데….(추경호 의원, 민생경제는 어려운데 세금을 많이 거두고 있다며)” ○…“눈먼 나랏돈 안 타 먹은 바보다.(추경호 의원, 고액 연봉자들의 근로장려금 수수사례를 지적하며)”
□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전보 △관세청 조사국장 이근후 □ 과장급 전보 △관세청 코로나19미래전략추진단 팀장 이나애 △관세청 인사혁신담당관 백형민 △관세청 감찰팀장 김희리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장 이철재 -2021년 10월 8일자
발 인: 2021년 10월 10일(일) 빈 소: 광주 만평장례식장 201호 연락처: 062-385-6076(사무소)
국민의 절반은 세금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금 부정납부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017년 6.6%에서 지난해 13.6%로 3년새 7%p 뛰어올랐다. 8일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받은 ‘세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응답자 45.6%은 세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고 답했다. 이는 2019년 54.1% 대비 8.5%p 감소한 것. 국가 운영을 위한 세금 징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은 줄었다. 세금 징수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2016년 79.8%에서 2018년 76.2%로 소폭 증가했다가 지난해 74,1%로 다시 내려앉았다. 반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016년 4.1%에서 2019년 13.5%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7.1%로 줄었다. ■ 세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 세금 징수 필요성 2016 2017 2018 2019 2020 필요 79.8% 74.2% 76.2% 76.4% 74.1%
"세무조사 요건 갖췄다" 대장동 민간 개발사인 (주)화천대유를 상대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은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FIU의 금융거래정보와 (주)화천대유의 감사보고서, 국세청의 보도자료 등을 근거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FIU를 통해 의심거래보고(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정보를 제공받아 세원분석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 2015~2020년까지 국세청은 FIU정보를 활용해 약 12조원의 탈세를 추징한 것으로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적시돼 있다. 특히 국세청은 (주)화천대유와 관련해 지난 4월부터 고액의 현금이 수시로 입출금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류 의원은 주장했다. 류 의원은 국세청이 개별납세정보를 이유로 (주)화천대유 관련 정보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확보한 감사보고서를 중심으로 횡령·수상한 자금거래 등 의심정황을 지적했다. 류 의원은 “(주)화천대유의 2016년 12월 감사보고서에서의 이율이 6.9%, 2017년 감사보고서의 이율이 25%로 비정상적으로 차이가 난다”며, “특히 만기가
해킹 유형, '정보유출' 가장 많아 지난해와 올해 국세청에 대한 해킹 시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이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사이버위협 현황 및 국세청 대응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에 대한 국내외 해킹 시도는 모두 6천106건으로 전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8월 현재까지 3천361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 국세청에 대한 해킹 시도는 2018년부터 급증하고 있다. 2018년 1천557건에서 2019년 2천275건으로 늘더니 지난해 6천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국세청에 대한 해킹은 국외에서 시도된 게 4천960건으로 국내 1천146건보다 월등히 앞섰다. 해킹 유형은 정보를 빼내가려는 ‘정보유출’이 3천627건으로 가장 많고, ‘시스템 권한 획득’ 1천70건, ‘정보수집’ 589건, ‘홈페이지 변조’ 406건, ‘비인가 접근 시도’ 206건, ‘서비스 거부’ 176건, ‘웜/바이러스’ 5건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는 정보유출, 시스템 권한 획득, 정보수집 순으로 해킹 시도가 많았다. 국세청은 해킹 등 사이버 위협과 관련해 피해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전산정보관리관실내 정보보호팀에서 정보보안
납세자의 조세불복에서 국세청 직원의 잘못이 드러나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이 최근 5년간 800명에 육박했다. 8일 국세청이 서병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불복 인용사건 중 직원 귀책 현황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불복 인용사건에서 국세청 직원의 잘못이 드러난 비율은 15% 안팎을 유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불복 인용사건 592건을 분석한 결과 87건(14.7%)이 국세청 직원의 귀책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주의 72명, 경고 28명, 인사경고 3명 등 모두 103명이 지난해 징계 등 처분을 받았다. 불복인용 사건 국세청직원 귀책비율은 2016년 15.9%에서 2017년 17.3%로 증가했으나 2018년 14.3%, 2019년 15.4%, 2020년 14.7%를 유지하고 있다. 분석건수가 1천건 안팎일 때에는 귀책비율이 15% 이상으로 다소 높았으나, 600건 안팎으로 분석건수가 떨어지면서 귀책비율은 14%대로 감소했다. 직원 귀책이 드러나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국세청 직원(총769명)은 2016년 212명, 2017년 222명으로 200명대를 유지하다 2018년 123명, 2019년 109명, 2020년 103명 등 100명
부동산관련 세무조사 한해 평균 4천590건 착수 추징세액 4천324억원…지난해 최다 세무조사 착수 불구 추징세액은 오히려 줄어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에 관련해 착수한 세무조사가 한해 평균 4천590건에 달한 가운데, 같은 기간 동안 연 평균 추징세액이 4천324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부정책에 부응해 국세청이 지난 한해 동안 역대급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나, 추징세액은 오히려 최저 실적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착수하는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유형별로는 양도세 세무조사, 자금출처 조사, 기획부동산 세무조사 등이다. 8일 서병수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부동산 거래관련 조사실적’에 따르면, 한해 평균 4천590건의 세무조사에 착수해 4천324억원 가량 세금을 추징했다. 문재인정부들어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착수 건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해 2016년 4천498건에서 문재인정부 원년인 2017년 4천549건, 2018년 4천702건으로 늘어나다, 2019년 4천488건으로 주춤했으나, 2020년에는 최근 5년새 최다인 4천711건을 기록했다. 부동산 세무조사에 따른
사전 예고 없이 실시하는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정기 조사를 받는 수입금액 500억원 초과 기업의 비중은 점점 높아져 대조를 보였다. 8일 국세청이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법인 규모별 정기⋅비정기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법인사업자 비정기 세무조사 건수는 2016년 이후 매년 감소했다. 국세청은 문재인정부 들어 세무조사 개혁방안의 하나로 비정기조사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는데, 2017년부터 매년 100여건 가량씩 감소하다 지난해에는 감소 폭이 더 컸다. 2016년 2천93건이던 비정기조사 건수는 2017년 1천804건, 2018년 1천709건, 2019년 1천678건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감소 폭이 커 1천351건으로 떨어졌다. 비정기조사를 받은 법인사업자를 500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로 구분하면, 외형이 큰 500억원 초과 기업의 비정기조사 비중이 증가 추세를 보였다. 500억원 초과 기업의 비정기조사 비중은 2016년 13.0%에서 2017년 8.9%, 2018년 7.5%로 감소했으나 2019년 11.3%, 2020년 12.5%로 점차 증가했다. 지난해 법인사업자
지방청·일선세무서 감사지적 사례 매년 줄어드는 추세 국세청이 지방청·세무서 등을 대상으로 자체 업무감사에 나선 결과, 최근 5년간 감사 지적 사례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 대다수는 세금을 과소부과한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한해 평균 감사 적발 금액의 92%가 세금이 과소부과됐으며, 반대로 세금을 과다부과해 적발된 연 평균 금액은 8%로 집계됐다. 8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자체 감사실적’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총 2천939건의 감사지적 사례를 시작으로 2017년 2천718건, 2018년 2천376건으로 감소하다, 2019년 들어 2천571건으로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지난해 들어 총 1천871건의 자체 감사 적발 실적을 보이는 등 최근 5년새 가장 급감했다. 감사에서 지적된 적발금액 또한 매년 감소해, 2016년 7천51억원에서 2017년 5천915억원, 2018년 4천717억원, 2019년 4천307억원으로 줄었으며, 감사지적 사례가 줄어든 2020년에는 3천898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동안 정상적인 부과금액 보다 적게 세금을 부과한 액수는 전체 적발금액의 평균 92%, 세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체납이력 삭제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납세자의 체납금액, 체납횟수, 체납기간 등 일정요건을 초과하면 체납이력을 신용평가기관에 제공하거나 출국을 금지해 세금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과세당국의 이같은 강경책이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어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적절하지 않음을 제기하며,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징수 노력도 필요하나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체납이력이 반영되면 대출이자 불이익은 물론 대출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계형 체납자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세금납부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불가피한 체납 때문에 대출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체납이력을 삭제하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와 관련, 체납발생 이후 3개월 이내 완납하는 경우가 전체 체납사례의 50% 이상으로, 체납이
용혜인 의원 “세대생략증여 30% 세액할증 유명무실…‘20억 이상’ 요건 폐지해야”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 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증여’에 대한 가중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법에서는 세대생략증여에 대해 일반증여보다 더 높은 세액할증을 적용하는데 실효세율을 따져보니 세대생략증여나 일반증여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세대생략증여의 실효세율이 19%로 일반증여 18%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세대생략증여에 대해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추가하는 할증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대상이 미성년자이고 증여가액이 20억원 이상일 때에는 40%를 할증한다. 그런데 용혜인 의원실이 국세청 제공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일반증여의 1건당 평균 증여가액이 1억7천만원이고 세대생략증여의 평균 증여가액이 1억6천만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세대생략증여의 실효세율이 일반증여 17.9%에 비해 불과 1.1%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가액이 20억원 이상인 세대생략증여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40%를 할증하는데, 2020년 실효세율은 20.1%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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