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의 올해 상반기 세정지원 실적이 건수는 대폭 증가했으나 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병수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부산청 국정감사에서 부산청의 올해 상반기 세정지원 실적은 138만건에 1조6천억원으로 건수는 대폭 늘었으나 금액은 2조4천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1년 상반기 부산국세청 세정지원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신고분 납기연장 고지분 납기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신고기한 연장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6월 826,774 39,612 558,196 31,900 171,041 6,968 96,406 744 1,131 21.6월 1,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 요구절차를 위반한 삼성중공업(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천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조선기자재의 제조를 위탁받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63개 중소기업에 도면 등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은 기술자료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등을 정한 요구서면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은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적 의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전에 요구목적, 자료의 권리 귀속 관계 등 중요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술자료 제출 요구서는 구매사양서 등의 계약 관련 서류와는 별도로 하도급 업체와 미리 협의한 사항을 기재해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 정착을 위해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시 엄중 제재하며, 제도
충북지역 9월 수출이 효자 품목인 반도체와 의약품이 연속 강세를 보이면서, 15억1천600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15일 청주세관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9월 수출은 25억5천700만달러를, 수입도 10억4천100만달러를 기록했다. 충북지역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1.2% 증가했다. 수출품목 별로는 반도체(8억9천700만달러), 화공품(6억800만달러), 전기전자제품(2억8천600만달러), 정보통신기기(2억1천300만달러)등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정밀기기(1억700만달러), 일반기계류(9천400만달러)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은 중국(7억2천300만달러), 홍콩(5억5천100만달러), 미국(3억2천800만달러), 일본(9천600만달러) 등 대부분 국가로의 수출이 증가했다. 다만 호주(800만달러), EU(2억6천100만달러), 대만(1억1천400만달러) 수출은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도 전년 동월 대비 77.3% 증가했다. 수입품목 별로는 반도체(8천600만달러), 유기화합물(5천100만달러), 기타수지(3천900만달러) 등의 품목은 증가한 반면, 기계류(2천800만달러)와 직접소비재(3천300만달러)의 수입은 감소했다. 국가별 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8일 국세청,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18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실시됐다. 이번 국감에 대비해 이판식 광주국세청장을 비롯 전 직원은 2주 전부터 청사 정리와 국감장 정리정돈 등 외부손님 맞을 준비를 하느라 연휴도 반납한 채 국정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이날 국감 시작에 앞서 이판식 광주청장과 전 직원들은 아침부터 주차장의 차량 정리에서부터 청사 1·2·3층 안내요원 도우미를 배치하는 등 의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청사 3층에는 광주청 직원들이 감사준비를 위한 PC 등을 설치하고 감사 1시간 전부터 광주청 간부들은 예상질문 및 답변 준비에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기획재정위원회 1반 국회의원들은 광주국세청 국정감사를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2시간동안 실시하며 지역세정의 추진방향을 질의했다. 이날 국회의원들은 광주국세청 업무보고를 구두 및 서면으로 받은데 이어, 12명의 재정위 여야 국회의원들 중 감사 제1반 윤후덕 감사반장을 비롯 12명의 전체 의원 중 전해철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지역구 의원인 양향자 의원(무소속) 순으로 감사
일 시: 2021년 11월 6일(토) 오후 5시 장 소: 전주 라한호텔 1층 온고을 홀 연락처: 063-232-7000(예식장)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양향자 의원(무소속)은 지난해 광주청의 과오납에 따른 환급액은 2천84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광주국세청의 과오납 환급 건수는 지난 2016년 3만2천건에서 작년 5만여건으로 약 56% 증가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환급금 사유로는 경정청구가 2만9천건에 2천153억원으로 가장 많은 건수와 금액을 차지했다. 양향자 의원은 "과오납에 따른 환급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징수과정에서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납세자의 착오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 홍보에 온 힘을 쏟아달라"고 주문했다.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광주·전남·전북지역이 타 시·도에 비해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제조업 분야의 기업대출이나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데도 이에 대한 세정지원은 미흡하다. 반면 고소
일 시: 2021년 10월 30일(토) 오후2시 20분 장 소: 광주 라페스타 웨딩홀 4층 디아망홀 연락처: 062-225-1230(사무소)
대전지방국세청의 올해 8월말 현재 세수실적은 14조5천121억원을 기록 중으로, 전년 같은 기간 11조7천218억원에 비해 2조7천903억원이 증가하는 등 전년 대비 23.8% 세수실적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전청의 이같은 세수호황세는 최근 자산시장 호조세와 명목임금 상승,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의 영업실적과 함께 지난해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18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1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위험 등으로 경제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경기 변동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세수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대전청장은 세수관리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추적조사를 강화해 은닉재산을 환수하고 고액경정청구·불복 등에 심도있는 대응으로 부당환급을 방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전청은 올 한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확대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실시 등 중소납세자에 대한 세무부담 완화에 나섰으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피해사업자와 소상
최근 5년간 탈세제보 포상금 667억원 그쳐 지난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률 1.7%…미국 국세청은 18.3% 정일영 의원, 탈세제보 활성화 위해 징수액 대비 포상금 높여야 탈세제보를 기반으로 추징된 금액에 비해, 실제 탈세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극히 낮은 수준에 불과해 탈세제보 활성화를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탈세제보 처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탈세신고를 통한 실제 추징액수는 6조634억원에 달했으나, 이기간 동안 지급된 탈세제보 포상금은 667억4천만원으로 추징액수 대비 1%에 그쳤다. 이와 관련, 국세기본법에서는 세금 탈루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등 탈세·은닉재산 신고·제보자에게 20~40억원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각 연도별 국세청 포상금 지급률은 2016년 1.0%(116억5천만원)에서 2017 0.9%(114억9천만원)로 감소한 후, 다시금 2018년 1.05%(125억2천만원), 2019년 1.1%(149억6천만원), 2020년 1.7%(161억2천만원) 등 소폭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포상금
18일 오전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내년 9월 개최 예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구지방국세청의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22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관련 세정지원을 주문했다. 내년 9월30일 개최 예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는 생산유발효과 2천474억원, 부가가치 1천5억원, 취업 유발효과 2천798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수 의원은 조정목 대구청장에 가급적 많은 국민이 영주세계인삼엑스포에 다녀갈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법인이 입장권을 구매해 복리후생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나눠주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면 손비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대구청이 앞장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주 인삼농가와 자영업자들에 대해 세금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해줄 것도 요청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30분 광주시 북구 소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에 마련된 국정감사장에서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는 윤후덕 감사 1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수흥·김태년·박홍근·양경숙·정성호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유경준·정운천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양향자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판식 광주국세청장은 기재위 감사1반 국회의원들 앞에서 선서를 통해 성실수감을 다짐했으며, 광주청 4국장들도 여·야 의원들 앞에 선서를 하고 성실히 국감에 임할 것을 약속했다. 이 청장은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세입여건을 감안해 지역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성실신고 지원을 중심으로 세심한 세수관리를 추진해 올해 8월말 현재 세수실적은 11조 6천여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8천여억원이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이 청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추이에 따른 세수 변동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지역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관리하고 10월 이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 주요세목 신고는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서울세관, 제12회 청렴문화제 개최 민간에 문호 개방 등 민·관 청렴문화 조성 서울본부세관이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청렴문화제를 열고, 소통과 공감의 장을 이어간다. 올해로 열두돌을 맞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대면 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세관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관세사회와 관세무역개발원 등 관세행정 관계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청렴 한석봉·신사임당(붓글씨) 선발대회’를 개최하는 등 민간영역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하게 된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 갑질, 성희롱, 음주운전 등을 주제로 관세청 마스코트인 ‘마타’가 출연해 청렴활동을 전개하는 ‘청렴동영상(제목, 마타의 청렴 참교육)’을 자체 제작해 행사 기간 중 관세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영한다. 또한 청렴패러디포스터 역대 우수작들을 전시하는 ‘앙코르-굿바이 청렴패러디 포스터 전시’, 청렴 관련 지식 테스트를 통해 청렴퀴즈왕에 도전하는 ‘청렴낱말 퀴즈대회’, 관세청의 미래인재인 수습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 토크 콘서트’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성태곤 세관장은 “이번 청렴문화제를 계기로 참여과 공감을 통해 청렴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
오비맥주는 서울창업허브(SBA)와 함께 '2021 스타트업 밋업'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스타트업 밋업'은 혁신성을 갖춘 여러 분야의 스타트업에게 동반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이다. 오비맥주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부터 올해로 3회째 진행하고 있다. 오비맥주는 지난 총 2회의 스타트업 밋업을 통해 '리하베스트', '라피끄' 등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한 바 있다. 오비맥주는 이와 같은 공모전을 통해 ESG 경영 철학에 기반한 상생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다양한 스타트업에게 협업 기회 및 액셀러레이팅(육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스타트업 밋업의 모집분야는 △친환경(ESG) △신사업 개발 △업무 효율화 및 자동화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비자 참여도 증대 솔루션 등 4개 영역이다. 이번 스타트업 밋업은 서울창업허브 홈페이지에서 내달 8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최종 선정 기업은 오는 12월초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밋업에서 선정된 기업에게는 오비맥주의 투자와 협업의 기회가 주어지며 서울창업허브의 사업화(POC)지원금, 글로벌 진출 지원금, 사무공간 등 후속지원이 제공된다. 오비맥주 관계자
커피업체와도 장려금 홍보 진행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해와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홍보를 위해 주류회사 등 6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8일 부산청이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2020년~2021년 7월 업무협약 현황’에 따르면, 부산청은 지난해 6곳, 올해 1곳과 각각 업무협약을 맺고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등에 대해 홍보했다. 업무협약을 맺은 7곳 중 근로⋅자녀장려금 홍보가 6곳,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협약이 1곳이었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4월6일 대선주조(주), 4월8일 (주)무학⋅하이트진로(주), 4월10일 (주)한라산⋅부산탁약주제조협회, 올해 4월14일 (주)제이엠커피컴퍼니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녀장려금 홍보를 펼쳤다. 주류 회사가 생산하는 소주⋅탁주의 병에 장려금 전화신청번호(1544-9944)와 신청기간을 안내하거나, 컴포즈커피 컵홀더에 장려금 전화신청 홍보 문안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또 지난해 5월14일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울경지역본부와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추계 회원세미나 주제발표회 개최 김명진 회장 "세미나 자료, 책자로 제작해 전 회원 무료 배부" 소규모 공익법인, 협동조합, 공동주택에 대한 세무기장·결산 대행업무가 세무사 업역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은 14일 회관 회의실에서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연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추계 회원세미나 주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18일 인천회에 따르면 이날 세미나는 지난 8월부터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연구한 주제가 발표됐으며, 코로나19 확산을 염려해 이달 28일 예정됐던 2021년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 대신 치러졌다. 김명진 회장은 주제발표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수차례 회의를 거쳐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준 연구위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었다면 현장에서 많은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를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 무척 안타깝다”며 지난해에 이어 회원세미나를 개최하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연구한 자료를 발표하고, 발표한 자료는 책자로 제작해 전 회원에게 배포할 예정”이라며 “오늘 함께 한 상임이사들과의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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