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약사항 실행의 일환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시장 경색의 원인이 과다한 양도소득세 때문이고,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 그 이유다.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새 정부가 고급주택을 지니고 사는 부유층의 세금경감책을 제일 먼저 내놓는 것을 보고 처음부터 순서가 바뀐 게 아닌가 모두들 의아해하고 있다. 게다가 감면대상이 되는 고가주택은 특정지역에 편재돼 있는 것이 현실이고, 공교롭게도 이러한 정책 입안에 직접 참여하고 있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수혜자가 된다는 점에서 의문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고가주택에 대한 초과부분 과세규정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우리 세법이 초창기부터 채택해온 제도로서 국민 모두가 수긍하는 양도소득세의 핵심규정이다. 아무 탈없이 수십년간 운영해온 이 좋은 제도를 무엇이 그리도 급했는지 서둘러 꺼내든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감세공약에 대한 기대심리로 강남의 집값이 크게 요동치는 것을 보며 50%가 넘는 무주택자들은 또 한번 가슴을 쓸어 내려야만 했다. '아차! 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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